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3
1.1. 연구배경 및 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18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8
1) 연구내용 18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1
1.3. 선행연구 고찰 23
1) 선행연구 주요 내용 23
2) 본 연구의 차별성 29
제2장 쪽방 현황과 지원정책사업 추진 동향 30
2.1. 쪽방 현황 31
1) '쪽방'의 정의 31
2) 쪽방, 쪽방촌의 형성과 변천 34
3) 전국 쪽방 및 쪽방 거주자 현황 36
4) 쪽방 거주자의 사회ㆍ경제적 특성에 관한 제언 38
2.2. 쪽방 거주자 지원정책사업 추진 동향 40
1) 「노숙인복지법」의 제정 40
2) 보건복지부 쪽방생활자 지원사업(2002)의 시작 : 쪽방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41
3) 서울시 쪽방 밀집지역 주거복지지원 정책사업 41
4)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8
2.3.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및 주거생활서비스 추진 현황 56
1)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56
2) 공공부문의 주거생활서비스 대응 현황 59
2.4. 소결 및 시사점 61
제3장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공공개발 법제 현황 63
3.1. 검토 개요 64
3.2.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 관련 주요 내용 65
1) 공공주택특별법의 변천과정과 역할의 변화 65
2) 공공주택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업무와 취약계층 보호 관련 규정 68
3.3. 도시정비사업 및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과의 차이 77
1) 도시정비법 상 주거취약계층 보호 관련 규정 77
2) 공공주택특별법 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요 내용 81
3.4. 소결 및 시사점 83
제4장 취약계층의 주거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동향과 사례 85
4.1. 국제사회 동향 :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법 규정 및 제도 사례 86
1) 강제퇴거의 정의 및 트렌드 86
2) 강제퇴거 발생의 원인과 문제 87
3)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및 가이드라인 89
4) 주거권 보호 제도에 관한 논쟁과 방향성 90
4.2. 일본 사례: 쪽방촌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 사례 91
1) 일본 쪽방촌 현황 91
2) 생활곤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94
3) 쪽방촌 개선 활동과 정비 사례 100
4) 일본의 쪽방촌 환경 개선 사례의 특징 103
4.3. 소결 및 시사점 104
1) 국제사회 동향과 영등포 쪽방촌 공공정비사업의 방향성 104
2) 일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05
제5장 영등포지구 재정착 대응 현황 실증분석 107
5.1. 공공주택지구 제안 개요 및 사업 추진 경과 108
1) 영등포 쪽방촌 공공정비 추진 배경과 지구지정 제안 개요 108
2) 추진 경과 112
5.2. 대상 지구 현황 113
1) 사업지구 입지 113
2) 영등포 쪽방촌 특성 115
3) 쪽방 거주자 현황 115
4) 돌봄시설 현황 121
5) 토지 및 지장물 현황 125
5.3. 지구계획 주요 내용 127
1) 지구지정 경계 및 개요 127
2) 재정착 대응 관련 주요 내용 128
3) 주요 민원 사항 130
5.4. 재정착 방안 검토 현황 및 현안 132
1) 쪽방 거주자 재정착 현안 132
2) 돌봄시설 재정착 현안 137
3) 임시이주방안 대응 현안 138
4) 재정착 대응 주요 현안 종합 140
제6장 쪽방 거주자 재정착 보안과제와 제도개선 방향 143
6.1. 검토 개요 144
6.2. 재정착 대응 현 주소 진단 144
1)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초점 : 도심 재정착을 위한 '충분한 물리적 공간' 확보 144
2) 현 주소의 함의와 한계점 : 재정착 1단계, 물리적 공간의 양적 확보 관점에 초점 148
6.3. 재정착 2단계 중점 대응과제와 보완 방향 149
1) 주거공간 조성 방향 151
2) 공용공간 조성 방향 155
3) 주거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안적 임대유형 검토 : 공공실버주택, 지원주택 158
4) 주거복지서비스 운영ㆍ관리 방향의 사전 검토 161
5) 쪽방 거주자의 참여 기회와 근거 마련 162
6) 임시이주대책 대응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63
7) 재정착 2단계 보완과제 대응 공공주체별 역할 방향 166
6.4. 제도 개선 방향 167
1)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정비 접근 방향 167
2) 단기 개선 과제 169
3) 중장기 개선 과제 173
6.5. 연구 성과와 한계점 177
참고문헌 178
판권기 3
[표 1-1]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그룹별 주요 관심사와 본 연구의 초점 대상 16
[표 1-2]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재정착 제고 검토 방향 19
[표 2-1] 쪽방상담소에 의한 쪽방 개념 32
[표 2-2] 쪽방의 주요 정의와 개념 33
[표 2-3] 전국 쪽방촌 및 쪽방 주민 현황 37
[표 2-4] 전국 쪽방 거주자 추이(2006-2019년) 38
[표 2-5] 쪽방 거주의 지속에 내재된 이중심리의 주요 구성 요소 39
[표 2-6]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58
[표 2-7]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성 59
[표 2-8] 주거기본법의 주거서비스 내용 60
[표 2-9] NCS에서의 주거서비스 정의 60
[표 3-1] 공공개발 법제 검토 대상과 관점 64
[표 3-2] 공공주택특별법 변천 과정과 주요 역할 68
[표 3-3]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 검토 및 심의 내용 73
[표 3-4] 공공주택사업과 이주대책 75
[표 3-5] 공공주택사업과 생활대책 76
[표 3-6] 공공주택사업과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76
[표 3-7]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 검토 및 심의 내용 78
[표 3-8] 도시정비법 상 이주대책 79
[표 3-9]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 검토 및 심의 내용 80
[표 3-1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물보상 요건과 기준 83
[표 4-1] 일본의 3대 쪽방촌 개요 92
[표 4-2] 생활곤궁자의 상태에 맞춘 취업지원 96
[표 4-3] 주택확보배려자를 위한 주요 지원 프로그램 99
[표 5-1] 영등포지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제안 개요 109
[표 5-2] 추진단계 상 대략적 업무분장 내용 110
[표 5-3] 영등포지구 쪽방 거주자 현황(2021년 3월 기준) 116
[표 5-4] 영등포구 거리노숙인 현황('20년 5월) 116
[표 5-5] 영등포 쪽방촌 가구 및 가구주 특성 117
[표 5-6] 영등포 쪽방촌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월세 수준 120
[표 5-7] 영등포지구 영구임대주택 조성시 주민 선호 시설 120
[표 5-8]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내 주요 돌봄시설 운영 현황 121
[표 5-9] 영등포지구 내ㆍ외 주요 노숙인시설 운영 현황 122
[표 5-10] 영등포쪽방상담소 개설 현황 123
[표 5-11] 사회복지관 기능과 사업 124
[표 5-12] 영등포지구 토지 현황 125
[표 5-13] 영등포지구 지장물 현황 126
[표 5-14] 영등포지구 지구면적 변경(안) 127
[표 5-15] 영등포지구 토지이용계획(안) 129
[표 5-16] 영등포지구 주택건설계획(안) 130
[표 5-17] 영등포지구 토지공급계획(안) 130
[표 5-18] 영등포지구 지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요 민원사항 131
[표 5-19]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35
[표 5-20] 임시주거시설 검토 대안별 장ㆍ단점(영등포지구 사례) 140
[표 5-21] 영등포지구 재정착 대응 주요 현안 141
[표 6-1] 전문가 FGI 추진 개요 150
[표 6-2] 주거기본법의 주거서비스 내용 158
[표 6-3] 공공실버주택 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준(LH 제천청전 사례) 160
[표 6-4]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의 주요 내용 161
[표 6-5] 공동시행자 간 역할 배분 현황 163
[표 6-6] 영등포지구 임시이주대책 업무와 이행 주체 165
[표 6-7] 재정착 2단계 대응 공공의 역할 166
[표 6-8]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유형별 정비수단 적용 방향 168
[표 6-9] 최저주거기준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174
[표 6-10] 지역사회영향평가 항목별 평가지표 : 기성시가지개발형 사업(예시) 176
[그림 1-1] 도심 취약주거지 정비사업의 변화 14
[그림 1-2]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주거취약계층 재정착 요건 19
[그림 1-3] 본 연구 재정착 개념의 공간적 범위 20
[그림 1-4] 연구 진행 방향과 각 장별 주요 내용 23
[그림 2-1] 전국 쪽방상담소 설치 현황 36
[그림 2-2] 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주거지원사업 42
[그림 2-3]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 리모델링(수선) 예시 43
[그림 2-4]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 임시주거시설과 개선 전ㆍ후 44
[그림 2-5]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 추진단 구성체계 44
[그림 2-6]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사업 A동 공사현황 45
[그림 2-7] 주거복지로드맵 2.0 중점 추진 방향 50
[그림 2-8]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원절차(강남주거복지센터 사례, 전국 동일) 51
[그림 2-9]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52
[그림 2-1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세부 내용(강남주거복지센터 사례) 54
[그림 2-11] 공공임대주택 체계 57
[그림 2-12] 주거서비스와 주거생활서비스의 관계 60
[그림 2-13] LH 주거생활서비스 주요 공급 대상 범위 61
[그림 3-1] 공공주택사업 및 보상업무 추진 절차 71
[그림 3-2] 공공주택사업 추진절차 : 추진단계별 주요 검토 사항 72
[그림 3-3] 공공주택사업 보상절차 74
[그림 3-4]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 추진 절차 82
[그림 4-1] 新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新생활보호제도) 95
[그림 4-2] 자립상담지원사업 95
[그림 4-3] 개인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 취업 지원 방향 96
[그림 4-4] 취업훈련사업 97
[그림 4-5] 생활보호수급자 등 취업자립촉진사업의 추진 97
[그림 5-1] 영등포지구 先이주 善순환 공공개발 추진 개념도 109
[그림 5-2] 영등포지구 공공주택 추진 TF 구성 현황 111
[그림 5-3]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입지 113
[그림 5-4] 영등포 쪽방촌 외부 모습 114
[그림 5-5] 영등포 쪽방촌 내부 모습 114
[그림 5-6] 영등포지구 영구임대주택 조성시 주민 선호 시설 121
[그림 5-7] 영등포지구 주요 돌봄시설 외관 122
[그림 5-8] 영등포지구 내 주요 돌봄시설 입지 현황 122
[그림 5-9] 지목별 현황 126
[그림 5-10] 소유자별 현황 126
[그림 5-11] 영등포지구 변경 지구경계 및 토지이용구상(안) 127
[그림 5-12] 영등포지구 지구지정 제안 당시 토지이용구상(안) 127
[그림 5-13] 영등포지구 선이주 순환형 개발구상(안) 128
[그림 6-1] 쪽방 거주자의 재정착 대응과제와 보완 방향 149
[그림 6-2] 재정착 대응 과제와 개선 방향 도출 방법 150
[그림 6-3] 가구구성 및 주거수요 변화 등에 대응한 평면개발 방향 153
[그림 6-4] 공동체주거 내 구성원 유형(예시) 153
[그림 6-5] 구성원 특성을 고려한 주거평면 유형-개인형, 다인형(예시안) 154
[그림 6-6] 커뮤니티시설 등 주요 공용공간의 배치 방향(예시) 155
[그림 6-7] 커뮤니티 공간 유형(예시) 156
[그림 6-8]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거점 조성 방향(예시) 157
[그림 6-9]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배치 방향(예시) 157
[그림 6-10] 기존 LH 주거생활서비스 주요 공급 대상 범위 158
[그림 6-11] 주거공동체의 고령가구를 고려한 돌봄서비스 지원 방향(예시) 159
[그림 6-12] 가칭 '이주및주거지원TF' 전담조직 및 협업기반 조성 방향(안) 166
[그림 6-13] 지역사회영향평가에서의 단계별 주민참여 방향(예시)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