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1. 연구의 내용 19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20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0
제2장 소비자 지향성과 민자도로 간의 관계 정립 23
제1절 소비자 지향성의 개념 및 이론적 고찰 23
1. 소비자 지향성의 개념 23
2. 소비자주권과 소비자권리 24
제2절 민자도로의 이용 관계 26
1. 민자도로 운영 주체 26
2. 통행료 등 징수 27
3. 민자도로 이용의 개시 및 종료 28
4. 민자도로의 유지 및 관리 28
5.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대행 36
제3절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의 필요성 38
1. 민자도로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38
2. 통행료 수입의 감소는 민자도로 운영의 위기로 봉착 38
제3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피해 현황 및 문제점 40
제1절 이용자 피해 및 분쟁 해결 현황 40
1.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민자도로 사업자의 처리 절차 40
2. 민자도로 사업자의 피해보상 및 분쟁해결 실적 56
제2절 민자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60
1. 국가배상법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60
2. 민법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64
3.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관련 판례 검토 68
제3절 민자도로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 71
1. 민자도로 사업자별 민원 또는 보상업무 처리기준 상이 71
2. 민자도로 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 부족 73
3.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금 조달 능력 상이 75
4. 민자도로에 특화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 부재 76
5.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사회적 비용(예, 소송비용) 증가 78
제4장 국내외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79
제1절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개관 79
1.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79
2. 갈등관리와 ADR 관련 통합 입법 노력 81
제2절 국내외의 주요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행정형 ADR 사례 86
1.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86
2. 그 외 국내 주요 행정형 ADR 제도 소개 93
3. 미국 : ADR과 소비자법의 집행체계 98
4. 독일의 소비자중재기구와 표본확인소송 101
5. 일본의 사법형 ADR과 국민생활센터 분쟁해결위원회 104
제3절 도로 분야 손해배상 절차 및 기준 105
1. 국가배상심의회 배상신청 105
2.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처리 108
3. 호주 115
4. 영국 123
5. 미국 미시간주(州) 130
제4절 시사점 도출 132
1. 국내 행정형 ADR 운영 사례에서 본 시사점 132
2. 해외 사례에서 본 시사점 134
3. 유료도로 이용 관련 ADR 기구 도입의 필요성 135
제5장 민자도로의 이용자 친화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36
제1절 단기적 방안 136
1. 민자도로 이용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매뉴얼 마련 136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피해구제 관련 정보 제공 156
제2절 중장기적 방안 158
1.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158
2. (가칭) 민자도로 손해배상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6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4
제1절 결론 164
제2절 정책 제언 165
참고문헌 166
Abstract 175
판권기 178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표 2-1〉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권리와 헌법상 기본권 간의 관련성 25
〈표 2-2〉 운영 중인 20개의 민자고속도로 현황('21 년 5월 기준) 26
〈표 2-3〉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금액 및 부과통행료 부과 기준 27
〈표 2-4〉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28
〈표 2-5〉 민자도로 점검 방식 30
〈표 2-6〉 민자도로 도로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 방식 33
〈표 2-7〉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위탁 분야 및 인원 36
〈표 3-1〉 사고 발생 시, 민자도로 이용자 등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정보 43
〈표 3-2〉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방식 44
〈표 3-3〉 민자도로 이용자의 피해보상 신청 방식 45
〈표 3-4〉 민자도로 이용자에게 보상불가로 안내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 46
〈표 3-5〉 보상 여부 심사를 위한 민자도로 이용자의 제출서류 목록 49
〈표 3-6〉 민자도로 사업자의 사실조사 및 검토 현황 50
〈표 3-7〉 민자도로 사업자의 자체 보상 또는 보험 처리 판단 기준 52
〈표 3-8〉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 처리 소요 기간 53
〈표 3-9〉 민사소송에 대한 민자도로 사업자의 대응 55
〈표 3-10〉 최근 5년간('16~'20) 민자도로 사업자의 보상 여부 심사 결과 57
〈표 3-11〉 최근 5년간('16~'20) 보상 여부 심사 결과 불복에 따른 민사소송 수행 건 58
〈표 3-12〉 최근 5년간('16~'20) 보상 여부 심사 결과 불복에 따른 민사소송 수행 건 59
〈표 3-13〉 한국도로공사의 민사소송(원고 일부 승소) 사례 정리 68
〈표 3-14〉 J구간 민자고속도로의 민사소송(원고 일부 승소) 사례 정리 69
〈표 3-15〉 민자도로 사업자별 민원 대응 기준 또는 매뉴얼 보유 현황 71
〈표 3-16〉 민자도로 사업자별 피해보상 기준 또는 매뉴얼 보유 현황 72
〈표 3-17〉 민자도로 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 인력 현황 74
〈표 3-18〉 민자도로 사업자별 보상금 예산 75
〈표 3-19〉 민자도로 사업자별 배상책임보헙 가입 현황 76
〈표 4-1〉 대한민국의 주요 ADR 기관 운영현황 80
〈표 4-2〉 17~21대 국회의 공공정책 갈등 관련 법률안 제출 내역 82
〈표 4-3〉 대한민국의 주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유형 구분 84
〈표 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대상 품목(예시) 92
〈표 4-5〉 공공서비스 중 전화서비스에 대한 품목별 해결기준 93
〈표 4-6〉 주요 행정형 ADR 기관의 설치 목적과 조정대상 94
〈표 4-7〉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사용 범위 기준 109
〈표 4-8〉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이용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및 기준 110
〈표 4-9〉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심의위원회 구성 112
〈표 4-10〉 한국도로공사의 피해배상 요청에 따른 제출서류 요구 목록 114
〈표 4-11〉 호주 EastLink의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 기준 119
〈그림 3-1〉 민자도로 이용자 사고피해 발생에 따른 민자법인의 처리 절차 흐름도 41
〈그림 4-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도 87
〈그림 4-2〉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 90
〈그림 4-3〉 독일 민사소송법의 표본확인소송의 절차 103
〈그림 4-4〉 한국도로공사 노면파손 피해배상 절차 113
〈그림 4-5〉 한국도로공사 노면파손 피해배상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 홈페이지 화면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