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Ⅱ.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전개 12
1. 4차 산업혁명의 등장 12
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 12
나. 국내외 초기 대응 13
2. 데이터ㆍ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전개 17
가. 주요 정책 17
나. 성과 19
다. 한계 22
Ⅲ. 일상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사회갈등 24
1. 일상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플랫폼 24
가. 코로나19와 일상의 디지털 전환 24
나. 일상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27
2.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갈등 32
가. 사회갈등의 개념 32
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갈등 33
Ⅳ. 사회갈등 대응을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36
1. 사회갈등 유형별 사례 분석 36
가.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사업자 사이의 갈등 : 승차공유 플랫폼 사례 36
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갈등 : 배달앱 수수료 사례 41
다. 입점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 : 배달앱 댓글ㆍ별점 사례 43
라. 이용자 사이의 갈등 : 메타버스 아바타 스토킹ㆍ성희롱 사례 45
2. 현행 제도의 한계와 입법ㆍ정책적 대안 47
가. 사회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 강화 47
나. 사회갈등 조정 거버넌스 정립 50
다. 플랫폼 생태계 내부의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입법과제 55
Ⅴ/Ⅳ. 결론 58
참고문헌 60
판권기 68
[표 1]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의 주요 내용 14
[표 2]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 18
[표 3] 인공지능 매출액 현황 21
[표 4] 주요 법률안에 제시된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28
[표 5] 메타버스 관련 업종별 매출액 31
[표 6] 사회갈등의 유형 35
[표 7] '타다'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ㆍ구조문대비표 38
[표 8] 현행 법률의 주요 영향평가 예시 50
[표 9] 공공갈등 조정 거버넌스 체계 예시 52
[그림 1]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개념 체계도 13
[그림 2] 데이터 산업 매출액 규모 20
[그림 3]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수준 22
[그림 4] 인공지능 적용 주요 업종 분야 23
[그림 5] 코로나19 전후 비대면 경제 현황의 변화 26
[그림 6] O2O 분야별 기업수 및 거래액 비중 30
[그림 7] 갈등의 유형과 사회갈등의 위상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