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9
SUMMARY 13
Contents 16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주파수 관련 기술규제 현황 22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주파수 기술규제 22
1. 제4차 산업혁명과 전파기술 22
2.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23
3. 전파법령 개정 27
제2절 기술규제의 과제와 전망 32
1. 기술규제의 개념 32
2. 기술규제의 특징 33
3. 기술규제의 유형 34
4. 주파수 기술규제 개선 필요성 35
제3장 주파수 활용분야 기술규제 개선 방안 37
제1절 무선설비규칙 및 기술기준 규율체계 개선 37
1. 주파수 기술기준 규율체계의 이론적 검토 37
2. 주파수 기술기준 규율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9
3. 주파수 기술기준 규율체계 개선방안 51
제2절 기술기준 내 표준 및 포괄적 기준 적용 방안 62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배경 62
2. 기술기준의 네거티브 규제 방안 65
3. 포괄적 기준의 도입 방안 75
제3절 용도 분류 기준 개선방안 95
1. 주파수 관련 기술기준 고시의 용도 분류 현황 95
2. 용도 분류 기준 개선방안 97
제4장 주파수 기술기준 관련 무역기술장벽 국제협력 강화 방안 103
제1절 무역기술장벽의 의의 103
제2절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주요 내용 105
1.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의 의의 105
2. WTO TBT 협정의 개요 106
3.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106
4.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107
5. WTO TBT 협정의 국내 이행 현황 111
제3절 MRA 및 적합성평가제도 113
1. 상호인정협정(MRA) 개요 113
2.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현황 114
제4절 기술기준 적합성평가 분야 대응방안 117
1. 주파수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제도의 의의 117
2.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방안 118
제5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3
부록 : 주파수 기술규제 개선(안) 정리 124
판권기 129
〈표 2-1〉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주파수 관련 추진과제 24
〈표 2-2〉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주파수 기술규제 관련 추진과제 26
〈표 2-3〉 전파관리법의 구성 31
〈표 3-1〉 표준과 기술기준의 비교 39
〈표 3-2〉 무선설비규칙 제3장의 구성 내용 43
〈표 3-3〉 무선설비규칙으로의 통합방안 53
〈표 3-4〉 무선설비규칙의 입법형식 개선방안 55
〈표 3-5〉 세부고시의 통일화 방안 57
〈표 3-6〉 세부고시 통·폐합 방안 58
〈표 3-7〉 고시의 표준으로의 전환 방안 59
〈표 3-8〉 FCC CFR47 Part15.101 비의도적 방사기기의 인증 구분 60
〈표 3-9〉 국내 기술기준 및 시험표준의 국제 참조 표준 대비표 61
〈표 3-10〉 과기정통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 추진과제 63
〈표 3-11〉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4조 개선안 66
〈표 3-1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 개선안 69
〈표 3-1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 개선안 71
〈표 3-14〉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 개선안 72
〈표 3-1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 개선안 73
〈표 3-16〉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 개선안 74
〈표 3-17〉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주요내용 75
〈표 3-18〉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주요내용의 영역별 분류 89
〈표 3-19〉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제1항제1호 개선안 91
〈표 3-20〉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제1항제2호 개선안 91
〈표 3-21〉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제2항제2호 개선안 93
〈표 3-2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제항제1호 개선안 93
〈표 3-23〉 RFID/USN 용 무선기기 및 이와 동일한 주파수대역 이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주요내용 99
〈표 3-24〉 RFID/USN 용 무선기기와 유사한 정의를 갖는 무선기기 명칭 및 정의 101
〈표 4-1〉 무역기술장벽의 구체적인 예 107
〈표 4-2〉 국가표준기본법의 관련 조항 111
〈표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3
〈표 4-4〉 MRA 체결국가 현황 114
〈표 4-5〉 주요 국가별 MRA 체결현황 115
〈표 4-6〉 MRA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116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20
[그림 1-2] 연구 추진 절차 21
[그림 3-1] 주파수 기술기준 체계 41
[그림 3-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