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8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2. 연구내용 및 방법 8
2. 추진실적 평가의 이론적 근거 11
2.1. 도서관발전종합계획 11
2.2. 추진실적 평가의 법적 근거 19
2.3. 추진실적 평가지표 사례 28
2.4. 도서관 분야 평가 사례 52
2.5. 선행연구 59
3. 평가 대상기관 의견 수렴 조사 62
3.1. 의견 조사 개요 62
3.2. 의견조사 문항 63
3.3. 분석 결과 66
3.3.1. 추진실적 평가지표 66
3.3.2. 평가체계 및 평가방식 70
3.3.3. 평가의 방향 72
4. 추진실적 평가지표 개발 75
4.1. 평가체계(안) 75
4.2. 평가지표(안) 77
4.3. 평가방식(안) 78
4.4. 정책 환류(안) 83
5. 결론 85
참고문헌 86
[부록-1] 자체평가보고서 양식안 : 1안과 2안 89
[부록-2] 평가지표별 세부기준[자체평가 매뉴얼] 101
[부록-3] 평가위원단 점검ㆍ평가 서식 : 1안과 2안 115
[부록-4] 성과평가 과정 122
[부록-5] 성과평가 시나리오 예시 124
[부록 5-1] 교육부 : 학교도서관 소관부처 추진과제 발굴 예시 124
[부록 5-2] 법무부(1) : 교정시설도서관 소관부처 추진과제 발굴 예시 131
[부록 5-3] 법무부(2) : 부처 주요정책과 도서관 추진과제 연계 발굴 예시 141
[부록 5-4] 국토부 : 부처 주요정책과 도서관 추진과제 연계 발굴 예시 153
[부록 5-5] 경기도 : 지자체 사무(도서관 설치ㆍ운영) 추진과제 발굴 예시 160
[부록-6] 부처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제안 172
[부록-7] 1차 의견수렴 설문지 177
[부록-8] 2차 의견수렴 설문지 184
판권기 190
〈표 1〉 추진실적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 주요 절차 9
〈표 2〉 연구 자문위원 구성 10
〈표 3〉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도서관법 제14조) 12
〈표 4〉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과 정책 방향 13
〈표 5〉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과제 14
〈표 6〉 제2차 종합계획의 한계에 따른 제3차 종합계획의 과제 매칭 16
〈표 7〉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행 절차 17
〈표 8〉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경과 18
〈표 9〉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법률적 근거 19
〈표 10〉 「도서관법」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0
〈표 11〉 「도서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0
〈표 12〉 「도서관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등(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21
〈표 13〉 「도서관법」 제8조(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22
〈표 14〉 「도서관법」 제8조의2(추진실적의 평가) 23
〈표 15〉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 7호(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23
〈표 16〉 「도서관법 시행령」 제16조(재원의 조달)와 제46조의3(국회 보고) 24
〈표 17〉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대상기관 25
〈표 18〉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평가의 조건과 추진실적 평가의 비교ㆍ검토사항 27
〈표 19〉 유사 정책 평가 사례 분석 대상 28
〈표 20〉 청년기본법에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정책 관련 평가의 법률근거 29
〈표 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요(안) 31
〈표 22〉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33
〈표 23〉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 관련 평가의 법률근거 34
〈표 24〉 2021년 소비자정책 관련 평가 개요 36
〈표 25〉 2021년 소비자정책 관련 평가지표 37
〈표 26〉 사회보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 관련 평가의 법률근거 38
〈표 27〉 2021년 사회보장정책 관련 평가 개요 40
〈표 28〉 2021년 사회보장정책 추진실적 평가 세부기준 41
〈표 29〉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법률근거 42
〈표 30〉 2020년 국가지식재산 추진실적 평가의 개요 44
〈표 31〉 2020년 국가지식재산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45
〈표 32〉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평가의 법률근거 46
〈표 33〉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평가개요(안) 48
〈표 34〉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의 문체부와 광역지자체 평가 지표 49
〈표 35〉 유사 추진실적 평가지표 분석을 통한 예비평가지표 도출 51
〈표 36〉 2020년과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요 비교 54
〈표 37〉 2020년과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55
〈표 38〉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평가지표 개선 주요 방향) 56
〈표 39〉 문체부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의 공공도서관 평가지표 57
〈표 40〉 단위도서관과 대표도서관의 혁신사례 주제 예시 58
〈표 41〉 도서관 정책 관련 선행연구의 변화 흐름 60
〈표 42〉 의견 조사 개요 62
〈표 43〉 1, 2차 의견 조사 응답자 현황 63
〈표 44〉 1차 조사 문항 64
〈표 45〉 2차 조사 문항 65
〈표 46〉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평가지표 의견 종합 66
〈표 47〉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평가지표 의견 종합 68
〈표 48〉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평가지표 의견 종합 69
〈표 49〉 평가체계 및 방식에 대한 의견 종합 71
〈표 50〉 평가의 방향성 의견 종합 73
〈표 51〉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체계 개요(안) 76
〈표 5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안) 77
〈표 53〉 1차와 2차 의견수렴 결과 78
〈표 54〉 지표별 가중치 부여 기준 79
〈표 55〉 1안의 평가표 양식 80
〈표 56〉 과제별 5단계 등급 기준 81
〈표 57〉 2안의 평가표 양식 82
[그림 1] 국내 주요 도서관 관련 평가 사례 52
[그림 2] 정부업무평가의 추진체계 53
[그림 3] 성과평가 과정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