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Abstract 14
Ⅰ. 서론 18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나. 연구 목적 25
2. 연구 범위 및 방법 32
가. 연구 범위 32
나. 연구 방법 34
Ⅱ. 한반도 군비경쟁 양상 변화 분석 37
1. 한반도 군비경쟁의 구조와 행위자 38
2. 냉전기 한반도 군비경쟁 양상 변화 44
가. 6.25전쟁과 한반도 군사적 대치 구조 형성 44
나. 미국 핵무기 한반도 반입 51
다. 중국인민지원군 완전 철수 63
라.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74
3. 탈냉전기 한반도 군비경쟁 양상 변화 83
가. 미국의 핵무기 철수 83
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97
다. 남한의 재래식 전력 증강 114
4. 한반도 군사력 균형 평가 128
Ⅲ. 향후 한반도 군비경쟁 전망 134
1.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 변화 전망 135
가.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대외정책 135
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 안보공약 138
2. 북한의 군비증강 방향 전망 143
가. 제8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군비증강 방향 143
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149
3. 남한의 군비증강 방향 전망 155
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나타난 남한의 군비증강 방향 155
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160
4. 한반도 군비경쟁에 영향을 미칠 주요 쟁점 164
가. 한반도 비핵화 166
나.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168
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171
라. 남한의 핵무기 개발 173
마. 주한미군 철수 176
바. 북한의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 178
Ⅳ. 한반도 평화정착 방향과 과제 182
1. 한반도 평화와 남ㆍ북ㆍ미 관계 183
가. 한반도 평화와 한ㆍ미동맹 183
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191
다. 남북관계와 한ㆍ미관계, 그리고 북ㆍ미관계 197
2.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방향 203
가.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전환 지속 추진 203
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지속 추진 213
3.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 225
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를 위한 정책과제 225
나.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정책과제 236
Ⅴ. 결론 253
참고문헌 262
[부록] 국내 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 및 결과 275
최근 발간자료 안내 317
판권기 3
〈표 Ⅰ-1〉 「9.19 군사합의」 주요 내용 및 이행 상황 22
〈표 Ⅰ-2〉 전쟁 부재 상태로서의 평화 개념 분류 29
〈표 Ⅱ-1〉 1950년 6월 24일 남북한 군사력 비교 46
〈표 Ⅱ-2〉 6.25전쟁 기간(1951.4~1953.7) 중 남북한 총병력 변화 추이 49
〈표 Ⅱ-3〉 군산 공군기지에 비축된 미국 핵무기의 변화 56
〈표 Ⅱ-4〉 6.25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 과정 65
〈표 Ⅱ-5〉 냉전기 한반도 군사력 균형 양상 변화 83
〈표 Ⅱ-6〉 한국형 무기 연구개발 주요 성과 91
〈표 Ⅱ-7〉 김대중 정부 시기 주요 신규 국방사업 92
〈표 Ⅱ-8〉 북한의 신고 및 공개된 핵시설(2018년 12월 기준) 102
〈표 Ⅱ-9〉 북한 1~6차 핵실험 관련 사항 103
〈표 Ⅱ-10〉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배치 현황(2021년 9월 말 현재) 104
〈표 Ⅱ-11〉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TTX) 개최 현황 109
〈표 Ⅱ-12〉 2006년 추진 주요 계속사업 및 신규 착수 사업 117
〈표 Ⅱ-13〉 이명박 정부의 중기(2009~2013) 방위력 개선사업 목표 118
〈표 Ⅱ-14〉 한국군 증강사업(2013~2016) 119
〈표 Ⅱ-15〉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방사업 123
〈표 Ⅱ-16〉 남북한 군사력 현황 125
〈표 Ⅱ-17〉 탈냉전기 한반도 군비경쟁 양상 변화 128
〈표 Ⅲ-1〉 한반도 군비경쟁 구조와 행위자 변화 가능성 165
〈표 Ⅳ-1〉 남ㆍ북ㆍ미 간 양자관계 강화가 한반도 안정ㆍ평화에 미치는 영향 199
〈표 Ⅳ-2〉 2019년 이후 2021년 10월까지 북한의 미사일 등 시험 발사 현황 237
〈표 Ⅳ-3〉 남북한의 경제력 및 군사력 세계순위 248
〈표 Ⅴ-1〉 한반도 군비경쟁 구조와 행위자 변화 양상 전망 257
〈그림 Ⅰ-1〉 본 연구의 체계도 32
〈그림 Ⅱ-1〉 1956년 11월 한반도 내 미국 핵무기 배치 현황 52
〈그림 Ⅱ-2〉 1945~1990년 미국과 소련의 핵전력(저장량) 비교 62
〈그림 Ⅱ-3〉 1953~1960년 주한미군 병력규모 변화 69
〈그림 Ⅱ-4〉 1953~1960년 한국군 병력규모 변화 70
〈그림 Ⅱ-5〉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전후 한ㆍ미 군사 지휘관계의 변화 80
〈그림 Ⅱ-6〉 남북한의 군사비(국방비+군원) 변화 추계 94
〈그림 Ⅱ-7〉 한ㆍ미 확장억제 조직 발전과정 112
〈그림 Ⅱ-8〉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우위 평가 종합(문1~4) 130
〈그림 Ⅱ-9〉 한반도 재래식 군사력 균형 평가 종합(문5~6) 131
〈그림 Ⅱ-10〉 남북한의 미사일 공격ㆍ방어 능력 우위 평가 종합(문7~9) 132
〈그림 Ⅲ-1〉 탈냉전 이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경향 평가 종합(문11~12) 145
〈그림 Ⅲ-2〉 제8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향후 군사력 건설 방향 149
〈그림 Ⅲ-3〉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방향 전망 종합(문13~18) 150
〈그림 Ⅲ-4〉 북한의 핵개발 방향 전망 종합(문19~23) 151
〈그림 Ⅲ-5〉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개발 전망 종합(문24~25) 152
〈그림 Ⅲ-6〉 북한의 핵ㆍ미사일 전력 증강 방향 전망 종합(문26~31) 153
〈그림 Ⅲ-7〉 남한의 주요 재래식 무기체계 증강 경향(문32) 156
〈그림 Ⅲ-8〉 2021~2025년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 159
〈그림 Ⅲ-9〉 북한의 핵ㆍWMD 위협 대응을 위한 남한의 능력 증강 전망 종합(문33~36) 160
〈그림 Ⅲ-10〉 남한의 첨단전력 중심의 군 구조 개편 전망 종합(문37~42) 161
〈그림 Ⅲ-11〉 남한의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전력 증강 방향 전망 종합(문43~45) 162
〈그림 Ⅲ-12〉 향후 남북한 군사력 균형 변화 전망(문46) 164
〈그림 Ⅲ-13〉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문47) 167
〈그림 Ⅲ-14〉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상관관계(문53~54) 168
〈그림 Ⅲ-15〉 전작권 전환(한ㆍ미동맹 유지)이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문49) 169
〈그림 Ⅲ-16〉 전작권 전환(한ㆍ미동맹 유지) 이후 한반도 군비경쟁 변화 전망(문57) 170
〈그림 Ⅲ-17〉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문50) 172
〈그림 Ⅲ-18〉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군비경쟁에 미칠 영향(문58) 173
〈그림 Ⅲ-19〉 남한의 핵무기 개발이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문51) 174
〈그림 Ⅲ-20〉 남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 군비경쟁에 미칠 영향(문59) 175
〈그림 Ⅲ-21〉 주한미군 철수(한ㆍ미동맹 유지)가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문52) 177
〈그림 Ⅲ-22〉 주한미군 철수(한ㆍ미동맹 유지)가 남북한 간 군비경쟁에 미칠 영향(문60) 177
〈그림 Ⅲ-23〉 북한의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이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문48) 179
〈그림 Ⅲ-24〉 북한의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 지속 추진에 대한 남한의 대응 전망(문55) 180
〈그림 Ⅲ-25〉 북한의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 지체에 대한 남한의 대응 전망(문56) 181
〈그림 Ⅳ-1〉 2006년 당시의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요도 243
〈그림 Ⅳ-2〉 2010년 당시의 군사시설 재배치 개념도 244
〈그림 Ⅳ-3〉 수원-삼척선 이북 지역의 남한 지상군 사단 배치 현황 245
〈그림 Ⅴ-1〉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방향과 군사분야 정책과제 261
〈그림 1〉 지상군 전력 관련 남북한 우위 평가(문1) 276
〈그림 2〉 공군 전력 관련 남북한 우위 평가(문2) 277
〈그림 3〉 해군 전력 관련 남북한 우위 평가(문3) 277
〈그림 4〉 특수전 전력 관련 남북한 우위 평가(문4) 278
〈그림 5〉 남북한 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 평가(문5) 278
〈그림 6〉 한미연합군 대 북한군 재래식 전력 우위 평가(문6) 279
〈그림 7〉 상호 타격 가능 미사일 전력 관련 남북한 우위 평가(문7) 280
〈그림 8〉 전체적인 미사일 전력 관련 남북한 우위 평가(문8) 280
〈그림 9〉 미사일 방어(요격) 체계 구비 관련 남북한 우위 평가(문9) 281
〈그림 10〉 확장억제력 포함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 충분성 평가(문10) 282
〈그림 11〉 탈냉전 이후 북한의 상비병력 증강 경향(문11) 283
〈그림 12〉 탈냉전 이후 북한의 주요 재래식 무기체계 증강 경향(문12) 283
〈그림 13〉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방향 중 첨단화 실현 가능성(문13) 284
〈그림 14〉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방향 중 지능화 실현 가능성(문14) 285
〈그림 15〉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방향 중 정밀화 실현 가능성(문15) 285
〈그림 16〉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방향 중 무인화 실현 가능성(문16) 286
〈그림 17〉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방향 중 고성능화 실현 가능성(문17) 286
〈그림 18〉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방향 중 경량화 실현 가능성(문18) 287
〈그림 19〉 북한의 핵개발 방향 중 소형경량화 실현 가능성(문19) 288
〈그림 20〉 북한의 핵개발 방향 중 규격화 실현 가능성(문20) 288
〈그림 21〉 북한의 핵개발 방향 중 전술무기화 실현 가능성(문21) 289
〈그림 22〉 북한의 핵개발 방향 중 첨단 전술 핵무기 개발 가능성(문22) 289
〈그림 23〉 북한의 핵개발 방향 중 초대형 수소탄 개발 가능성(문23) 290
〈그림 24〉 북한의 새형의 거대한 로켓 개발 전망(문24) 291
〈그림 25〉 북한의 중ㆍ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 전망(문25) 291
〈그림 26〉 북한의 핵ㆍ미사일 전력 증강 중 다탄두 개발 가능성(문26) 292
〈그림 27〉 북한의 핵ㆍ미사일 전력 증강 중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도) 개발 가능성(문27) 293
〈그림 28〉 북한의 핵ㆍ미사일 전력 증강 중 새로운 핵잠수함 제작 가능성(문28) 293
〈그림 29〉 북한의 핵ㆍ미사일 전력 증강 중 고체 연료 ICBM 개발 가능성(문29) 294
〈그림 30〉 북한의 핵ㆍ미사일 전력 증강 중 고체 연료 SLBM(ICBM급) 개발 가능성(문30) 294
〈그림 31〉 북한의 핵ㆍ미사일 전력 증강 중 군사정찰 위성 운용 가능성(문31) 295
〈그림 32〉 남한의 주요 재래식 무기체계 증강 경향(문32) 295
〈그림 33〉 남한의 첨단ㆍ광역화된 원거리 감시정찰 능력 구축 전망(문33) 297
〈그림 34〉 남한의 지휘통제체계 지능화ㆍ고도화 전망(문34) 297
〈그림 35〉 남한의 장거리 정밀 타격 자산 증강 전망(문35) 298
〈그림 36〉 남한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 전망(문36) 298
〈그림 37〉 남한의 감시 및 타격 범위 확장 전망(문37) 300
〈그림 38〉 남한의 신규 장비 전력화를 통한 생존 및 기동성, 전투수행능력 극대화 전망(문38) 300
〈그림 39〉 남한의 수상 및 수중, 대공작전 능력 강화 전망(문39) 301
〈그림 40〉 남한의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 향상 전망(문40) 301
〈그림 41〉 남한의 공중 우세 확보 전망(문41) 302
〈그림 42〉 남한의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 기반 마련 전망(문42) 302
〈그림 43〉 남한의 초연결ㆍ초융합 국방인프라 조성 전망(문43) 303
〈그림 44〉 남한의 국방운영 전 분야 지능화 추진 전망(문44) 304
〈그림 45〉 남한의 실전형 워리어 및 부대 육성 전망(문45) 304
〈그림 46〉 향후 남북한 군사력 균형 변화 전망(문46) 305
〈그림 47〉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문47) 306
〈그림 48〉 북한의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이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문48) 307
〈그림 49〉 전작권 전환(한ㆍ미동맹 유지)이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문49) 307
〈그림 50〉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문50) 308
〈그림 51〉 남한의 핵무기 개발이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문51) 308
〈그림 52〉 주한미군 철수(한ㆍ미동맹 유지)가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문52) 309
〈그림 53〉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 군비경쟁에 미치는 영향(문53) 309
〈그림 54〉 한반도 군비경쟁이 한반도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문54) 310
〈그림 55〉 북한의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 지속 추진에 대한 남한의 대응 전망(문55) 311
〈그림 56〉 북한의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 지체에 대한 남한의 대응 전망(문56) 312
〈그림 57〉 전작권 전환(한ㆍ미동맹 유지) 이후 한반도 군비경쟁 변화 전망(문57) 313
〈그림 58〉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군비경쟁에 미칠 영향(문58) 314
〈그림 59〉 남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 군비경쟁에 미칠 영향(문59) 315
〈그림 60〉 주한미군 철수(한ㆍ미동맹 유지)가 남북한 간 군비경쟁에 미칠 영향(문60)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