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4
1. 연구목적 26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7
가. 주요 연구내용 27
나. 연구방법 27
II.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주요 특징 30
1.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주요 특징 32
2.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주요 쟁점 56
III. 『202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총괄분석 114
1. 총괄현황 116
2. 기관별 현황 119
가. 예산 사업(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19
나. 기금 사업 121
다. 연도별 추세(예산+기금사업) 122
3. 기능별·사업유형별 현황 127
가. 기능별 분석 127
나. 사업유형별 분석 132
IV. 성인지 사업 성과 분석 136
1. 성과목표치 달성률 분석 138
가. 총괄 분석 138
나. 기관별 분석 139
다. 기능별 분석 145
라. 사업 유형별 분석 147
2. 성과 부진 사업 분석 149
가. 성과목표치 3년 연속 미달성 사업 149
나. 성과목표치 하향 조정 사업 152
다. 사업 유형별 분석 154
3. 여성 수혜율 분석 156
가. 기관별 분석 156
나. 기능별 분석 160
V. 우수사례 162
1. 선정과정 166
2. 선정사례 168
3. 사례요약 192
VI. 결론 194
참고문헌 206
판권기 211
〈표 II-1〉 2020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32
〈표 II-2〉 2020 성인지결산서 변경사항 33
〈표 II-3〉 평가 관련 국회 주요 지적사항 34
〈표 II-4〉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36
〈표 II-5〉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 지표 36
〈표 II-6〉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 37
〈표 II-7〉 직접목적 사업 성과지표 비교 39
〈표 II-8〉 결산시정요구 유형별 적용기준 및 조치대상기관 56
〈표 II-9〉 결산시정요구 연도별·유형별 현황 57
〈표 II-10〉 성인지결산 심사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제도 개선 사항 58
〈표 II-11〉 성인지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59
〈표 II-12〉 성인지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112
〈표 III-1〉 2020 성인지결산서 총괄현황 117
〈표 III-2〉 2018-2020 성인지결산 추이 117
〈표 III-3〉 성인지결산 규모와 정부 전체 세출예산 결산규모 비교(2020) 118
〈표 III-4〉 기관별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 120
〈표 III-5〉 기관별 현황(기금 사업) 122
〈표 III-6〉 기관별 사업수, 집행액 증가율 123
〈표 III-7〉 기능별 성인지결산 현황 128
〈표 III-8〉 기능별 전체 결산과 성인지결산 비교(예산 사업)(2020) 129
〈표 III-9〉 기능별 전체 집행액 증가율과 성인지결산 집행액 증가율(예산 사업) 130
〈표 III-10〉 기능별 성인지결산 집행액 증가율 131
〈표 III-11〉 사업유형별 분석 132
〈표 III-12〉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해당여부별 성인지결산 현황 133
〈표 III-13〉 성별영향평가 사업 성인지결산 현황 134
〈표 III-14〉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결산 현황 134
〈표 Ⅳ-1〉 성과목표치 달성 현황 138
〈표 Ⅳ-2〉 성과목표치 달성률 추이 138
〈표 Ⅳ-3〉 성과목표치 달성률 분석(부처별) 140
〈표 Ⅳ-4〉 성과목표치 달성률 증감(부처별) 141
〈표 Ⅳ-5〉 부처별 일반 단위사업 성과목표치 달성률과 성인지사업 달성률 비교 143
〈표 Ⅳ-6〉 기능별 성과목표치 달성 현황 145
〈표 Ⅳ-7〉 기능별 성과목표치 달성률 증감 146
〈표 Ⅳ-8〉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치 달성 현황 147
〈표 Ⅳ-9〉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해당여부별 성과목표치 달성 현황 147
〈표 Ⅳ-10〉 성별영향평가 해당여부별 성과목표치 달성 현황 147
〈표 Ⅳ-11〉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과목표치 달성 현황 148
〈표 Ⅳ-12〉 성과목표치 3년 연속 미달 현황 149
〈표 Ⅳ-13〉 성과목표치 하향 설정 현황(2019년 대비) 153
〈표 Ⅳ-14〉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치 3년 연속 미달 현황 155
〈표 Ⅳ-15〉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치 하향 설정 현황(2019년 대비) 155
〈표 Ⅳ-16〉 기관별 여성 수혜율 157
〈표 Ⅳ-17〉 기관별 여성 수혜율(간접목적 사업) 158
〈표 Ⅳ-18〉 기능별 여성 수혜율 160
〈표 Ⅳ-19〉 기능별 여성 수혜율(간접목적 사업) 161
〈표 Ⅴ-1〉 성인지결산서 상 우수사례 리스트 164
〈표 Ⅴ-2〉 우수사례①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농촌교육훈련' 168
〈표 Ⅴ-3〉 우수사례② -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개선지원(보조)-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170
〈표 Ⅴ-4〉 우수사례③ - 해양수산부 '어촌활력기반구축-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72
〈표 Ⅴ-5〉 우수사례④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173
〈표 Ⅴ-6〉 우수사례⑤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품질기술개발(R&D)' 175
〈표 Ⅴ-7〉 우수사례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R&D)-디딤돌창업과제' 177
〈표 Ⅴ-8〉 우수사례⑦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179
〈표 Ⅴ-9〉 우수사례⑧ - 중소벤처기업부 '마케팅지원사업' 181
〈표 Ⅴ-10〉 우수사례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183
〈표 Ⅴ-11〉 우수사례⑩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184
〈표 Ⅴ-12〉 우수사례⑪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185
〈표 Ⅴ-13〉 우수사례⑫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 187
〈표 Ⅴ-14〉 우수사례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R&D)' 189
〈표 Ⅴ-15〉 우수사례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창의기업 육성-ICT 혁신기술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190
〈표 Ⅴ-16〉 우수사례⑮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 191
〈표 Ⅴ-17〉 성인지결산서상 우수사례 리스트 192
〈표 Ⅵ-1〉 부처별 재정사업 관리 DB(안) 196
〈표 Ⅵ-2〉 2020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양식 197
〈표 Ⅵ-3〉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개선(안) 198
〈표 Ⅵ-4〉 2022년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자체 확인·점검 방법 201
〈표 Ⅵ-5〉 2022년도 성과계획서 검토 일정(안) 202
〈표 Ⅵ-6〉 재난안전사업 성과지표 검토 항목 202
〈표 Ⅵ-7〉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 평가지표 203
〈표 Ⅵ-8〉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일정 204
〈표 Ⅵ-9〉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안) 204
〈표 Ⅵ-10〉 '22년도 성인지예산서 세부지침 및 작성양식 205
[그림 Ⅳ-1] 전체 성과관리 단위사업 성과목표치 달성률과 성인지사업 달성률 비교 139
[그림 Ⅵ-1] 2022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 추진체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