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12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8
제2장 국내외 정책환경 및 현황 35
제1절 국제적 기준 35
제2절 해외 사례 44
1. 영국, 호주의 국제적 기준 반영 과정 및 법체계 44
2. 영국, 호주의 제도 현황 83
제3절 국내 현황 87
1. 한국의 국제적 기준 반영 과정 및 법체계 87
2. 한국의 제도 현황 111
3. 정신장애인 생활실태 121
4. 정신장애인 차별실태 130
제4절 소결 : 국제적 기준 도입 필요성 136
제3장 국내 법령 현황 및 한계 141
제1절 관련 법체계 현황 및 한계 141
제2절 법률상 정신장애인 차별 현황 및 한계 145
제3절 조례상 정신장애인 차별 현황 및 한계 152
제4절 행정규칙상 정신장애인 차별 현황 및 한계 154
제5절 소결 : 법령 개정의 필요성 155
제4장 질적 조사 및 분석 159
제1절 분석개요 159
제2절 초점집단인터뷰 분석결과 16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72
제5장 심층 사례조사 및 분석 177
제1절 분석개요 177
제2절 광역자치단체 조례조사 및 분석 177
제3절 장애인 권익옹호단체 상담사례조사 및 분석 19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02
제6장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양적 조사 및 분석 207
제1절 분석개요 207
제2절 조사분석결과 208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21
제7장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따른 법 개정방안 227
제1절 법 이론적 검토 227
제2절 장애인복지법 제15포 폐지 및 관련 법 개정 필요성 232
제3절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후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요강 236
제4절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39
제5절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243
제8장 정신장애인 차별 관련 법률, 조례 및 행정규칙 개정방안 267
제1절 법률상 자격·면허 취득 제한 규정 개정방안 267
제2절 광역지자체 조례상 정신장애인 차별조항 개정방안 270
제3절 조례상 복지시설 이용제한 및 행정규칙상 고용차별 조항 개정방안 270
제9장 결론 및 제언 275
제1절 연구결과 정리 275
제2절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법 개정방안 279
참고문헌 285
부록 : 설문지(지자체 공무원용) 293
판권기 306
〈표 2-1〉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통합과 관련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내용 37
〈표 2-2〉 WHO QualityRights Tool Kit 구성 39
〈표 2-3〉 WHO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 구성 40
〈표 2-4〉 WHO Guidance and technical packages 구성 41
〈표 2-5〉 영국의 법체계 및 국제적 기준 반영 과정 44
〈표 2-6〉 영국의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45
〈표 2-7〉 영국의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실천강령(2007) 48
〈표 2-8〉 영국의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제1조, 제2조 개정(2007) 49
〈표 2-9〉 영국의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제3조 개정(2007) 50
〈표 2-10〉 영국 책임 임상의(Responsible CliniCian, RC)의 역할 50
〈표 2-11〉 영국의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제58조 개정(2007) 51
〈표 2-12〉 영국의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제17조 개정(2007) 52
〈표 2-13〉 영국의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제130조 개정(2007) 53
〈표 2-14〉 영국의 보호법(Care Act) 54
〈표 2-15〉 영국의 보호법(Care Act) 제1조(2014) 55
〈표 2-16〉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56
〈표 2-17〉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부칙AA1(2019) 57
〈표 2-18〉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제4조 개정(2019) 58
〈표 2-19〉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부칙AA1 14. 승인 관련 조항(2019) 58
〈표 2-20〉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 CapaC|ty Act) 부칙AA1 6. 책임기관 관련 조항(2019) 59
〈표 2-21〉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60
〈표 2-22〉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제14조(2010) 61
〈표 2-23〉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제20조 개정(2010) 62
〈표 2-24〉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제149조(2010) 63
〈표 2-25〉 호주의 법체계 및 국제적 기준 반영 과정 64
〈표 2-26〉 호주 장애 및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의 변화(1986-2017) 65
〈표 2-27〉 호주 국가정신보건계획 차수별 정책 우선순위 66
〈표 2-28〉 호주 국가장애보험제도(NDlS, 2013) 법 구성 66
〈표 2-29〉 호주의 주 정부별 정신보건법 연혁 68
〈표 2-30〉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의 정신보건법 68
〈표 2-31〉 호주 빅토리아 주의 정신보건법(1986) 75
〈표 2-32〉 호주 빅토리아 주의 정신보건법(1986) 비자발적 환자에 대한 구금 기준 76
〈표 2-33〉 호주 빅토리아 주의 정신보건법(2014) 77
〈표 2-34〉 호주 빅토리아 주의 1986년, 2014년 정신보건법 비교 78
〈표 2-35〉 영국의 독립적 정신건강옹호 서비스의 역할 83
〈표 2-36〉 한국의 법체계 및 국제적 기준 반영 과정 87
〈표 2-37〉 한국의 정신건강복지법 89
〈표 2-38〉 한국의 정신건강복지법 전부 개정을 통한 기본이념의 변화 91
〈표 2-39〉 한국의 정신건강복지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 변화 91
〈표 2-40〉 한국의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92
〈표 2-41〉 한국의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개정 내용(2019) 93
〈표 2-42〉 한국의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 개정 내용(2019) 95
〈표 2-43〉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96
〈표 2-44〉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 98
〈표 2-45〉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제4장 신설(2007) 99
〈표 2-46〉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개정 내용(2011) 99
〈표 2-47〉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제60조 개정 내용(2011) 100
〈표 2-48〉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제60조 2~4 신설(2011) 100
〈표 2-49〉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제10조 2 신설(2012) 101
〈표 2-50〉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개정 내용(2012, 2015) 102
〈표 2-51〉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 8-10 신설(2015) 103
〈표 2-52〉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 내용(2015) 104
〈표 2-53〉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제46조2 신설(2015) 105
〈표 2-54〉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제54조 3항 신설(2015) 105
〈표 2-55〉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제30조2 신설(2015) 106
〈표 2-56〉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06
〈표 2-57〉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 내용(2010) 108
〈표 2-58〉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 내용(2021) 109
〈표 2-59〉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2010) 110
〈표 2-60〉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2 신설(2020) 110
〈표 2-61〉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2 신설(2017) 111
〈표 2-62〉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111
〈표 2-63〉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 구성안 115
〈표 2-64〉 정신건강복지법상 복지서비스 116
〈표 2-65〉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의 복지서비스 116
〈표 2-66〉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원칙 및 핵심 추진과제 118
〈표 2-67〉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
〈표 2-68〉 절차보조사업의 개요 120
〈표 2-69〉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121
〈표 2-70〉 장애유형별 주관적 소속 계층 122
〈표 2-71〉 장애유형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생계급여) 123
〈표 2-72〉 장애유형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123
〈표 2-73〉 장애유형별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 124
〈표 2-74〉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124
〈표 2-75〉 장애유형별 교육정도 125
〈표 2-76〉 장애유형별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126
〈표 2-77〉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127
〈표 2-78〉 문화 및 여가활동의 불만족 주된 이유 127
〈표 2-79〉 정신의료기관 치료 인원 대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수 129
〈표 2-80〉 정신질환자 및 빌달장애인 전체 서비스 이용자 수 비교표 130
〈표 2-8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사업 목록 131
〈표 2-82〉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차별 사례 132
〈표 2-83〉 정신장애인 차별사건 접수 현황(2010-2019) 133
〈표 2-84〉 장애인 차별 유형멸 진정 접수 현황(2010-2019) 133
〈표 2-85〉 정신장애인 차별사건 주요 내용 134
〈표 2-86〉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표명 134
〈표 3-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관련 조항 142
〈표 3-2〉 자격·면허 제한 관련 법률 1 145
〈표 3-3〉 자격·면허 제한 관련 법률 2 146
〈표 3-4〉 자격·면허 제한 관련 법률 3 147
〈표 3-5〉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 152
〈표 3-6〉 행정규칙에 의한 고용차별 154
〈표 4-1〉 초점집단면접 일정 159
〈표 4-2〉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특성 159
〈표 4-3〉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160
〈표 5-1〉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서비스 조례조사 및 분석 177
〈표 5-2〉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예술·체육·여가 관련 조례조사 및 분석 194
〈표 5-3〉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차별내용 및 법·제도 분석 198
〈표 5-4〉 근로 정신장애인 전환지원사업 배제 차별내용 및 법 제도 분석 198
〈표 5-5〉 종사자 배치기준 차별내용 및 법·제도 분석 199
〈표 5-6〉 장애인지원사업에서의 정신재활시설 배제 차별내용 및 법·제도 분석 199
〈표 5-7〉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차량 등록거부 차별내용 및 법·제도 분석 200
〈표 5-8〉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거주기간 제한 차별내용 및 법·제도 분석 200
〈표 5-9〉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부재 차별내용 및 법·제도 분석 201
〈표 5-10〉 지역사회 서비스 차별내용 및 법·제도 분석 201
〈표 5-11〉 한국장애인공단의 정신장애인 조사도구 부재 차별내용 및 법·제도 분석 201
〈표 5-12〉 정신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탈락 차별내용 및 법·제도 분석 202
〈표 6-1〉 설문 조사 내용 207
〈표 6-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8
〈표 6-3〉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한 인지도 209
〈표 6-4〉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210
〈표 6-5〉 장애인복지서비스·기관에 대한 필요도 및 인지도 210
〈표 6-6〉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기관 연계 경험 213
〈표 6-7〉 미연계 이유(보육·교육 영역) 214
〈표 6-8〉 이용 만족도(보육·교육 영역) 215
〈표 6-9〉 미연계 이유(의료·재활 지원 영역) 215
〈표 6-10〉 이용 만족도(의료·재활 지원 영역) 216
〈표 6-11〉 미연계 이유(서비스 영역) 216
〈표 6-12〉 이용 만족도(서비스 영역) 217
〈표 6-13〉 미연계 이유(일자리·융자 지원 영역) 217
〈표 6-14〉 이용 만족도(일자리·융자 지원 영역) 218
〈표 6-15〉 미연계 이유(공공요금 영역) 219
〈표 6-16〉 이용 만족도(공공요금 영역) 219
〈표 6-17〉 미연계 이유(지역사회사업 및 기타 영역) 220
〈표 6-18〉 이용 만족도(지역사회사업 및 기타 영역) 220
〈표 6-19〉 정신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연계 제한 경험 224
〈표 7-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논의에서의 여러 주장과 인권관점 233
〈표 7-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개정안 239
〈표 7-3〉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개정안 239
〈표 7-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개정안 240
〈표 7-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개정안 241
〈표 7-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 1. 가목 개정안 241
〈표 7-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 2. 가목 개정안 241
〈표 7-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Ⅱ 9. 라목 개정안 242
〈표 7-9〉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및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2중적 지위 관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247
〈표 7-10〉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 개정안 249
〈표 7-11〉 정신건강복지법 제7장 개정안 : 권익침해방지 규정 253
〈표 7-12〉 정신건강복지법 제7장 개정안 : 정신건강소비자위원회 규정 255
〈표 7-13〉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 경과규정 257
〈표 7-14〉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 전체조문 257
〈표 8-1〉 사회복지사업법 예시 269
〈표 8-2〉 조례상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항 개정 예시 271
〈표 9-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요약 280
〈표 9-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요약 281
[그림 1-1] 복지서비스 필요도-충분도 IPA 26
[그림 1-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목표 28
[그림 1-3] 연구방법 및 추진 전략 29
[그림 1-4] 연구수행체계 31
[그림 2-1]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장애 관점의 변화 및 주요 내용 36
[그림 2-2]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원칙에 부합하는 정신건강정책 38
[그림 2-3] 국제적 기준 변화에 따른 국내 전개과정 및 특징 42
[그림 2-4]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112
[그림 2-5] 현행 정신건강 법제 및 전달체계 113
[그림 2-6] 국가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비교 128
[그림 6-1]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관한 인식 221
[그림 6-2]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인식 221
[그림 6-3] 장애인복지서비스·기관필요도 및 인지도 222
[그림 6-4] 장애인복지서비스·기관 필요도 상위 10위 222
[그림 6-5] 장애인복지서비스 연계 경험 223
[그림 6-6] 장애인복지서비스 미연계 사유 223
[그림 6-7] 영역별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224
[그림 7-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따른 서비스 전달 흐름도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