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이재우 3
목차 4
우수상 : 우리나라 균등침해 요건의 법리적·실무적 쟁점 고찰(제1요건과 제2요건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 김지윤 ; 이승현 5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6
1. 서론 8
2. 대상판결의 내용 11
가. 사건의 배경 11
나. 원심결(2018나1701)의 요지 13
다. 대법원의 판단(2019다237302) - 대상판결의 요지 14
3. 우리나라 균등침해 요건의 판단 법리 15
가. 제1요건에 관해 15
나. 제2요건에 관해 16
4. 쟁점1: 발명 전체 관점 대(對) 구성요소별 관점 16
가. 쟁점의 내용 16
나. 관련 해외 법리 검토 23
다. 제언 25
5. 쟁점2: 제1요건 판단 시 명세서 외 공지기술 참작의 문제 27
가. 쟁점의 내용 27
나. 관련 해외 법리 검토 32
다. 제언 35
6. 쟁점3: 제1요건과 제2요건의 관계 37
가. 쟁점의 내용 37
나. 관련 해외 법리 검토 39
다. 제언 42
7. 결론 44
참고문헌 46
우수상 : 디자인권 침해판단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중첩되는 영역에서의 유사판단에 관한 고찰 :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 심봉수 49
판례논문 요약서 50
1. 서론 52
2. 대상판결의 요지 54
가. 사건의 배경 54
나. 사건의 개요 54
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요지 55
라. 특허법원의 판결 요지 56
마. 대상판결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57
3.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있어서 유사 판단 58
가. 신규성 59
나. 창작비용이성 59
다.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과의 관계 60
4. 대상판결의 고찰 76
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이 공통되면서 변형된 디자인의 유사판단 77
나. 구성요소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유사판단 80
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가능 여부 87
라. 대상판결의 의의 88
5. 결론 90
참고문헌 92
장려상 : 균등침해 성립요건으로서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 김태민 95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96
1. 들어가며 98
2. 대상판결의 개요 99
가. 사건의 개요 99
나. 대상판결의 요지 106
3. 검토 107
가. 이 사건의 쟁점 107
나. 요건 1과 2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107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균등침해 판단방법과 의미 109
4. 결론 119
참고문헌 121
장려상 :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subject matter) = 청구취지 + 청구이유(무효사유+증거)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등; 특허법원 1998. 7. 3. 선고 98허768 판결 등 / 왕로 ; 정차호 123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124
1. 서론 126
2. 현행 특허무효심판의 심판물 이론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128
가. 심판물 이론 128
나. 문제점 제시 130
3. 우리 민사소송법에서의 소송물 이론 133
가. 소송물 개념의 기초 133
나. 구소송물 이론 135
다. 신소송물 이론 137
라. 소결 138
4. 주요국의 소송물 이론 139
가. 중국 139
나. 대만 140
다. 일본 142
라. 미국 146
마. 소결 149
5. 주요국에서의 특허무효심판 심판물에 대한 법리 149
가. 미국 149
나. 일본 151
다. 중국 154
라. 대만 155
마. 소결 157
6.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의 특정에 대한 개선방안 158
가. 심판물 = 청구취지(특정 청구항) + 청구이유(무효사유+증거) 158
나. 특허법 제163조 개정방안 159
다. 특허법 제186조 제6항 개정방안 160
라. 심판물의 조기 확정 및 동일성 견지 160
마. 직권주의 및 직권탐지주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 161
7. 결론 163
참고문헌 166
장려상 : 선출원 상표권자에 대한 후출원 상표권자의 사용권 배제법리 한계점 지정의 필요성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판결 / 김현정 171
판례연구 논문 요약서 172
1. 서론 174
2. 사건 판결의 경위 175
가. 사건의 배경 175
나. 제1심(2016가합534229) 및 특허법원 판결(2017나2158) 176
다. 대법원 판결(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178
3. 대상 판결 검토 180
가. 상표법 제92조 제1항을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확대하여 적용가능한지 여부 180
나. 후출원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권 배제 182
다.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184
4. 한계점 지정의 필요성과 관련 법리의 검토 188
가. 후출원 상표권자의 사용권 배제법리 한계점 지정 188
나. 사건의 특수성 188
다. 무효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상가능 189
라. 등록무효심판의 무용성 190
마. 상표법 제122조와의 충돌 192
바. 상표권에 대한 불신 193
5. 결론 193
참고문헌 196
판권기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