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행정심판법 4
제1장 총칙 4
제2장 심판기관 5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11
제4장 행정심판 청구 15
제5장 심리 19
제6장 재결 22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26
제8장 보칙 28
부칙 〈제17354호, 2020. 6. 9〉 (전자서명법) 29
행정기본법 34
제1장 총칙 34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34
제2절 기간의 계산 35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36
제3장 행정작용 37
제1절 처분 37
제2절 인허가의제 40
제3절 공법상 계약 41
제4절 과징금 41
제5절 행정상 강제 42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45
제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45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47
부칙 〈제17979호, 2021. 3. 23〉 49
행정소송법 52
제1장 총칙 52
제2장 취소소송 54
제1절 재판관할 54
제2절 당사자 55
제3절 소의 제기 56
제4절 심리 59
제5절 재판 59
제6절 보칙 60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61
제4장 당사자소송 61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62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62
민사소송법 66
제1편 총칙 66
제1장 법원 66
제2장 당사자 73
제3장 소송비용 82
제4장 소송절차 88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12
제1장 소의 제기 112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116
제3장 증거 120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137
제3편 상소 138
제1장 항소 138
제2장 상고 141
제3장 항고 144
제4편 재심 145
제5편 독촉절차 147
제6편 공시최고절차 149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152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4
행정절차법 158
제1장 총칙 158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개정 2012. 10. 22.〉 158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60
제3절 당사자등 162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163
제2장 처분 〈개정 2012. 10. 22.〉 165
제1절 통칙 〈개정 2012. 10. 22.〉 165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170
제3절 공청회 174
제3장 신고 〈개정 2012. 10. 22.〉 176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177
제5장 행정예고 179
제6장 행정지도 180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신설 2014. 1. 28.〉 181
제8장 보칙 〈개정 2014. 1. 28.〉 181
부칙 〈제16778호, 2019. 12. 10.〉 18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86
제1장 총칙 186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187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89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194
제5장 보칙 198
부칙 〈제17758호, 2020. 12. 29.〉 (국세징수법)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