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9
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9
2. 연구 내용 10
3. 연구 방법 12
4. 추진일정 17
제2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특수성 및 발전방향 19
1. 사회적경제의 개념 19
1) 사회적경제 정의 19
2) 사회적경제 범주 20
2. 한국 사회적경제 제도 도입 경로 21
1) 한국 거버넌스의 특징 21
2) 1차 산업 중심 개별법협동조합 육성 22
3) 일자리 창출 중심 4대 부문 육성 23
4) 요약 : 한국 사회적경제 발전 특징 26
3. 한국 사회적경제 기업 및 제도 현황 27
1)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27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정책 32
4. 한국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 34
1) 참고 사례 : 캐나다 퀘벡주 34
2) 퀘벡주 사회적경제 개괄 35
3) 퀘벡주 사회적경제 주요 발전 전략 37
4) 한국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41
5)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Scale-up) 정책의 필요성 43
제3장 시도별 사회적경제 현황 47
1. 시도별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방법 47
2. 부산 48
1) 지역 종합계획 48
2) 지역 사회지표 51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52
4)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55
3. 대구 56
1) 지역 종합계획 56
2) 지역 사회지표 58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59
4)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63
4. 광주 64
1) 지역 종합계획 64
2) 지역 사회지표 67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68
4)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71
5. 대전 72
1) 지역 종합계획 72
2) 지역 사회지표 74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75
4)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78
6. 울산 79
1) 지역 종합계획 79
2) 지역 사회지표 82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84
4)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87
7. 세종 88
1) 지역 종합계획 88
2) 지역 사회지표 90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91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93
8. 강원 94
1) 지역 종합계획 94
2) 지역 사회지표 96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97
4) 강원도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101
9. 충북 102
1) 지역 종합계획 102
2) 지역 사회지표 104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105
4)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108
10. 충남 109
1) 지역 종합계획 109
2) 지역 사회지표 112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113
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116
11. 전북 117
1) 지역 종합계획 117
2) 지역 사회지표 119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120
4)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122
12. 전남 123
1) 지역 종합계획 123
2) 지역 사회지표 126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127
4)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130
13. 경북 131
1) 지역 종합계획 131
2) 지역 사회지표 135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136
4)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139
14. 경남 140
1) 지역 종합계획 140
2) 지역 사회지표 142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143
4)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146
15. 제주 147
1) 지역 종합계획 147
2) 지역 사회지표 150
3)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151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제안 154
제4장 시도별 중점분야 선정 컨설팅 155
1. 컨설팅 프로세스 155
2. 컨설팅 평가기준 155
3. 세부 컨설팅 과정 및 결과 157
1) 시도별 사업계획 초안 접수 157
2) 시도별 1차 컨설팅 결과 158
3) 시도별 2차 컨설팅 결과 161
4) 시도별 3차(서면) 컨설팅 결과 165
제5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검토 과제 167
1. 1차 연도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주요 과제 167
1)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업의 이해도 증진 활동 167
2) 시도별 협의기구 운영 169
3) 전국단위 평가 및 지원 체계의 구축 172
2. 사업별 성과 평가 방안 174
1)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성과 측정의 고려사항 174
2) 성과 평가 방안 제안 176
제6장 사회적경제 성과 확대 및 제도 정비 방안 181
1.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정책의 성과 확대 지원 181
1) CB사업 성과의 확산 방안 181
2) 성과 확대를 위한 전국 성과공유체계의 구축 182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제안 183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방투자촉진보조 제도의 활용 183
2) 법제도의 정비방안 187
참고 문헌 191
〈표 1〉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3
〈표 2〉 4대 부문별 업종 분류 기준 및 재분류 기준 14
〈표 3〉 연구용역 추진 일정 17
〈표 4〉 사회적경제 정의 19
〈표 5〉 한국 협동조합 개별법(8개) 제정연도 23
〈표 6〉 한국 4대 부문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법(4개) 제정연도 25
〈표 7〉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 연도별 설립 현황 27
〈표 8〉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 매출 현황 28
〈표 9〉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29
〈표 10〉 근대적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31
〈표 11〉 중앙부처별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정책 32
〈표 12〉 퀘벡주 협동조합 및 민간기업 생존율 39
〈표 13〉 부산광역시 현황 분석 49
〈표 14〉 부산광역시 발전 전략 50
〈표 15〉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부산 52
〈표 16〉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부산 53
〈표 17〉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부산 54
〈표 18〉 대구광역시 현황 분석 56
〈표 19〉 대구광역시 발전 전략 57
〈표 20〉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대구 59
〈표 21〉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대구 60
〈표 22〉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1 - 대구 61
〈표 23〉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2 - 대구 62
〈표 24〉 광주광역시 현황 분석 64
〈표 25〉 광주광역시 발전 전략 65
〈표 26〉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광주 68
〈표 27〉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광주 69
〈표 28〉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광주 70
〈표 29〉 대전광역시 발전 전략 73
〈표 30〉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대전 75
〈표 31〉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대전 76
〈표 32〉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대전 77
〈표 33〉 울산광역시 지역 현황 분석 79
〈표 34〉 울산광역시 핵심 전략 80
〈표 35〉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울산 84
〈표 36〉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울산 85
〈표 37〉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울산 86
〈표 38〉 세종특별자치시 현황 분석 88
〈표 39〉 세종특별자치시 발전 전략 89
〈표 40〉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세종 91
〈표 41〉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세종 91
〈표 42〉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세종 92
〈표 43〉 강원도 현황 분석 94
〈표 44〉 강원도 발전 전략 95
〈표 45〉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강원 97
〈표 46〉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강원 98
〈표 47〉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강원 99
〈표 48〉 충청북도 현황 분석 102
〈표 49〉 충청북도 5대 분야 및 추진 전략 103
〈표 50〉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충북 105
〈표 51〉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충북 106
〈표 52〉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충북 106
〈표 53〉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충북 107
〈표 54〉 충청남도 현황 분석 110
〈표 55〉 충청남도 발전 전략 111
〈표 56〉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충남 113
〈표 57〉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충남 114
〈표 58〉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충남 115
〈표 59〉 전라북도 현황 분석 117
〈표 60〉 전라북도 발전 전략 118
〈표 61〉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전북 120
〈표 62〉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전북 121
〈표 63〉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전북 122
〈표 64〉 전라남도 현황 분석 123
〈표 65〉 전라남도 발전 전략 125
〈표 66〉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전남 127
〈표 67〉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전남 128
〈표 68〉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전남 129
〈표 69〉 경상북도 현황 분석 131
〈표 70〉 경상북도 발전 전략 132
〈표 71〉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경북 136
〈표 72〉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경북 137
〈표 73〉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경북 138
〈표 74〉 경상남도 현황 분석 141
〈표 75〉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경남 143
〈표 76〉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경남 144
〈표 77〉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1 – 경남 145
〈표 78〉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2 - 경남 145
〈표 79〉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전략 149
〈표 80〉 지역별 사회적경제 기업 업종 분포 현황 - 제주 151
〈표 81〉 지역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현황 - 제주 152
〈표 82〉 지역별 협업 가능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제주 153
〈표 83〉 지역별 중점 분야 선정 평가 지표 156
〈표 84〉 시도별 1차 컨설팅 진행표 159
〈표 85〉 시도별 2차 컨설팅 진행표 162
〈표 86〉 시도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업 협의기구 구성원(안) 170
〈표 87〉 공공기술개발 유형 성과평가 논리모형(예시) 177
〈표 88〉 중간평가 항목(예시) 179
〈표 89〉 1차년도 평가 항목(예시) 180
〈표 9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비율 183
〈표 91〉 조사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단기투자 수요 185
〈표 92〉 참고 : 의향 제시 업체의 주요 사업 185
〈표 93〉 조사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중기투자 수요 186
〈표 94〉 참고 : 의향 제시 업체의 주요 사업 186
〈표 95〉 법제도 정비 방법의 장단점 188
〈표 96〉 균특법 관련 조항 189
〈그림 1〉 시도별 중점 분야 선정 프로세스 16
〈그림 2〉 사회적경제 기업 범주 20
〈그림 3〉 성장단계별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정책 33
〈그림 4〉 퀘벡 주 사회적경제 조직 체계와 정책 추진 체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