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목차
I. 서론 5
1. 연구배경 및 목적 5
2. 연구내용 및 범위 6
II. 국내법상 조약의 지위 및 효력 8
1. 이론적 검토 8
가. 일원론 8
나. 이원론 9
2. 주요국별 검토 10
가. 영국 10
나. 미국 13
다. 독일 13
라. 프랑스 15
마. 우리나라 16
III. 이행법령이 없는 조약규정의 국내적 효력 20
1. 개관 20
2. 주요국 사례검토 20
가. EU 20
나. 미국 25
3. 조약의 국내적 효력 28
가. 개관 28
나.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 31
다. 국내법령 해석의 간접적 지침으로서 조약 34
IV. WTO 반덤핑협정의 국내적 적용가능성 및 효력 36
1. 우리나라 국내법 질서 하에서 WTO 반덤핑협정 36
2.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의 관계 37
3. WTO 반덤핑협정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검토 38
1) 서울행정법원 2005.9.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덤핑방지과세부과처분취소) 38
2)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 17936판결(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43
4. 우리나라에서 GATT/WTO협정에 대한 광의의 직접효력 인정가능성 46
V. 반덤핑제도 운용시 시사점 49
[별첨]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의 비교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