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1
1. WTO 협정을 통해 구축된 범세계적 통상체제에서 FTA가 차지하는 역할 및 기능, 그리고 FTA에 따른 무역구제규범의 현황과, WTO 협정과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분석 11
2. 다자 FTA의 대두 및 최신 통상 이슈의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상분쟁의 성격 및 유형 분석 11
3. 최신 FTA 동향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필요성 검토 12
제2장 FTA의 구조적 이해 13
제1절 개관 13
제2절 WTO 협정에 따른 FTA 체결 요건 18
제3장 FTA에서의 무역구제규범 현황과 문제점 21
제1절 FTA에 의한 무역구제조치의 적법성 21
제2절 현행 FTA 체제에서 적용되는 무역구제조치의 내용 25
1. FTA상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규제 유형 25
2. FTA상 반덤핑관세조치에 관한 규정 현황 26
3. FTA상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규정 현황 27
4. FTA상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규정 현황 28
5. FTA상 무역구제 관련 분쟁해결수단 31
제3절 FTA상 특혜적 무역구제규범의 WTO협정 위반 가능성 34
1. 개관 34
2. 특혜적 세이프가드 조치 35
3.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된 특혜적 무역구제조치 38
제4장 다자 FTA 체제하에서의 통상분쟁 46
제1절 개관 46
1. 최신 통상이슈의 확대로 인한 통상분쟁의 확대 가능성 46
2. 다자 FTA에 의한 경제블록화로 인한 분쟁 확대 가능성 48
3. 최신 FTA 동향에 따른 통상분쟁의 유형 50
제2절 국가 대 국가 간 통상분쟁 52
1. 개요 52
2. FTA 참여국과 비참여국 간의 통상분쟁 52
3. FTA 참여국 간의 분쟁 59
제3절 국가와 사인 간의 통상분쟁 74
1. 개관 74
2. 투자보호협정의 적용대상 : 투자 및 투자자 75
3. 투자분쟁의 일반적 종류 및 투자 보호의 기준 76
4. 투자보호협정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77
5. FTA의 일부로서의 투자보호협정 78
제4절 사인 간의 통상분쟁 81
1. 개요 81
2. 사법절차를 통한 통상분쟁 82
3. 행정기관을 통한 통상분쟁 83
제5절 복합적 통상분쟁 : 호주 Tobacco Packaging Act 사례 86
1. 개요 86
2. 헌법소원 87
3. ISD 87
4. WTO 분쟁해결절차 88
제6절 소결 91
제5장 통상분쟁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역할 제고 92
제1절 개관 92
제2절 각국 무역구제기관의 기능 및 역할 비교 93
1. 대한민국 93
2. 미국 94
3. 중국 98
제3절 무역위원회의 통상분쟁 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103
제6장 요약 및 결론 107
제1절 요약 107
1. 최근 FTA동향과 통상이슈의 확대 107
2. FTA상의 무역구제규범과 WTO협정의 상충 가능성 108
3. 다자 FTA에 따른 통상 분쟁의 확대 및 문제점 110
4. 다자 FTA체제에서의 무역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제고 필요성 114
제2절 결론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