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연구의 배경 6
Ⅱ. 조세지원 현황과 고용관련 조세지원 논점 8
1. 조세지원 현황 8
2. 조세정책과 고용관련 주요 쟁점 14
3. 외국의 고용증대 조세지원 현황 31
가. 미국 31
나. 캐나다 41
다. 프랑스 45
라. 독일 52
마. 기타 국가 53
바. 시사점 54
Ⅲ.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제제도 개선방향 56
1. 지원대상의 특정화 56
2. 지원기간의 탄력성 56
3. 공제제도의 포괄범위 확대 57
4. 공제방식의 변화 59
Ⅳ.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평가 및 개선 방향 61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운영 현황 61
2. 제도 운영효과 62
3. 개선방안 63
Ⅴ.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고용 친화적 개편방향 67
1.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구성 67
2. 경상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개편방향 70
가. 현행제도 개요(조특법 제10조) 70
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 추이 72
다. 고용친화적 개편방향 84
3. 성과단계 세액공제제도 개편방향 91
가. 현행 제도의 구성 91
나. 개편방향 93
Ⅵ. 기타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검토 95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95
2. 에너지절약·안전·환경보전 등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96
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고용친화적 개편 가능성 97
Ⅶ. 결론 99
참고문헌 102
〈표 Ⅱ-1〉 투자 및 고용관련 감면제도(2012잠정) 9
〈표 Ⅱ-2〉 기존 조세감면제도의 수혜대상별 구분 12
〈표 Ⅱ-3〉 주요 투자 및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규모 13
〈표 Ⅱ-4〉 지원정책별 장단점 15
〈표 Ⅱ-5〉 Cobb-Douglas 생산함수의 경우 두 제도의 효과 27
〈표 Ⅱ-6〉 CES 생산함수의 경우 대체탄력성에 따른 제도의 효과변화 28
〈표 Ⅱ-7〉 조세조정 토빈 q 모형의 투자효과분석 29
〈표 Ⅱ-8〉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추정결과 30
〈표 Ⅱ-9〉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현황 30
〈표 Ⅱ-10〉 근로기회 세액공제(WOTC)공제율 37
〈표 Ⅱ-11〉 핀란드 사회보장기여금 세율변동 54
〈표 Ⅲ-1〉 외국인 투자 세액감면 요건 59
〈표 Ⅳ-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변화 62
〈표 Ⅳ-2〉 최종수요항목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65
〈표 Ⅴ-1〉 조특법 제2장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 추이 69
〈표 Ⅴ-2〉 총액방식 세액공제율 71
〈표 Ⅴ-3〉 우리나라 비목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추이 74
〈표 Ⅴ-4〉 상위기업의 연구개발비 집중도 77
〈표 Ⅴ-5〉 조특법 제10조에 의한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78
〈표 Ⅴ-6〉 우리나라 산업별 연구개발비 추이 80
〈표 Ⅴ-7〉 우리나라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83
〈표 Ⅴ-8〉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증가율 및 비중변화 추이 84
〈표 Ⅴ-9〉 기업규모별 정부 R&D 지원 현황 비교 87
[그림 Ⅴ-1]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75
[그림 Ⅴ-2]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76
[그림 Ⅴ-3]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79
[그림 Ⅴ-4] 주요국의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교 81
[그림 Ⅴ-5] 주요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82
[그림 Ⅴ-6]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업체 지원금액 중 중소기업 비중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