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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간표준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발 용역보고서 민간표준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발 용역보고서 - 표준화 경진대회 및 표준명인 선정 제도개발 1
목차 2
제1장 민간표준화 진흥 지원제도 개발 4
1. 제도개발 취지, 범위 및 방법 5
1.1. 제도개발 취지 5
1.2. 제도개발 범위 5
1.3. 제도개발 방법 7
2. 사전조사 8
2.1. 품질분임조 대회 8
2.2. 품질명장 선정제도 12
2.3. 기타 국내외 분임조 관련제도 18
2.4. 기타 국내외 명장 관련제도 21
3. 심사모형 개발 26
3.1. 표준화 경진대회 모형 26
3.2. 표준명인 모형 29
3.3. 표준화 경진대회 시상 구분 32
3.4. 표준명인 시상 구분 32
제2장 표준화 경진대회(가칭) 운영제도 개발 34
1. 표준화 경진대회(가칭) 운영제도 35
1.1. 표준화 경진대회 운영방향 35
1.2. 표준화 경진대회 수상조건 36
1.3. 표준화 경진대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 37
2. 표준화 경진대회 운영(안) 38
2.1. 대회운영 조직구성(안) 38
2.2. 심사원 Pool 구성 39
2.3. 표준화 경진대회 운영 프로세스 40
2.4. 표준화 경진대회 추진 일정 41
제3장 표준화 경진대회(가칭) 심사기준 개발 42
1. 표준화 경진대회(가칭)심사기준 개발 방향 43
1.1. 표준화 경진대회 분야 43
1.2. 표준화 경진대회 심사기준 수립 44
2. 표준화 경진대회 심사업무 프로세스 45
2.1. 표준화 경진대회 심사프로세스 45
2.2. 표준화 경진대회 단계별 심사프로세스 45
2.3. 표준화 경진대회 현지심사 46
2.4. 표준화 경진대회 발표심사 46
3. 표준화 경진대회 심사기준 47
3.1. 표준화 경진대회 심사 항목별 평점표 47
3.2. 표준화 경진대회 심사기준 개발 48
3.3. 표준화 경진대회 심사보고서 프로그램 개발 49
제4장 표준명인 운영제도 및 심사기준 개발 52
1. 표준명인(가칭) 심사기준 및 제도 53
1.1. 표준명인(가칭) 운영제도 개발방향 53
1.2. 표준명인(가칭) 심사기준 개발방향 54
1.3. 표준명인(가칭) 심사기준 55
2. 표준명인(가칭) 운영 57
2.1. 표준명인(가칭) 선정 프로세스 57
2.2. 표준명인(가칭) 선정 추진일정 58
제5장 표준화 진흥 중장기계획 59
1. 2011년 1차년도 운영계획 60
1.1. 표준화 경진대회 제도 개발 60
1.2. 표준화 경진대회 1회 대회 개최 안 60
2. 표준화 경진대회 중장기 발전계획 61
2.1. 표준화 경진대회 개발기(2011-2012) 61
2.2. 표준화 경진대회 성장기(2013-2015) 61
2.3. 표준화 경진대회 확장기(2016-) 61
3. 표준화 진흥을 위한 지원제도 62
3.1. 표준화 진흥대회 62
3.2. 표준명인 63
별첨 65
별첨 1. 2011년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 신청서 65
별첨 2. 표준화 경진대회 발표원고 구성 66
별첨 3. 2011년 표준화 경진대회 심사기준 67
별첨 4. 표준화 경진대회 발표자료 가이드라인 88
별첨 5. 표준화 경진대회 심사보고서 89
별첨 6. 표준명인 심사기준 90
별첨 7. 표준명인 심사보고서 105
민간의 표준화 진흥을 위한 국가표준운용체계 개편 방안 연구 106
제출문 107
목차 109
제1장 서론 112
1. 연구배경 112
2. 연구의 목적 113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3
제2장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운용체계 115
1.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제정 절차 115
(1)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제안 116
(2) 관계부처와 협의 116
(3)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및 폐지 예고 116
(4)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116
(5)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 고시 117
2. COSD 현황 및 개선사항 118
제3장 해외의 국가표준운용체계 132
1. 캐나다 132
2. 일본 159
3. 미국 174
4. 독일 185
5. 중국 190
6. 각국의 국가표준 개발 예산 지원 현황 198
제4장 우리나라 국가표준운용체계 개편 방안 200
1. 국가표준 제정의 이해관계자 200
1.1. 정부 200
1.2. 기업 202
1.3. 소비자 203
1.4. 표준개발 단체 204
2. 국가표준운용체계 개편 기본원칙 205
3. 국가표준의 개발 및 승인을 위한 심의사항 207
4. 국가표준 운용체계 개편안 211
(1) 각 부처에서 표준개발, 한 부처에서 예고고시 및 최종고시 시행 211
(2) 각 부처에서 표준개발, 예고고시 및 최종고시, 단일 부처에서 심의·승인 214
(3) 각 부처에서 표준개발, 예고고시, 승인 및 최종고시, ,일련 번호 체계는 단일 체계로 통일 217
제5장 우리나라 국가표준운용체계 개편 방안 220
1. 범부처의 표준화 참여 220
2. 국가표준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 원칙 220
3. 표준행정 및 표준개발 업무의 분리 221
4. 국가표준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검토 222
〈표 3-1〉 캐나다 국가표준으로의 승인 심사 대상인 표준을 위한 체크리스트 141
〈표 3-2〉 JISC 분야별 전문위원회 162
〈표 3-3〉 국가표준개발을 위한 확인 항목 208
〈표 3-4〉 국가표준개발을 위한 세부 체크리스트 209
〈표 3-5〉 제1안 장·단점 212
〈표 3-6〉 제2안 장·단점 214
〈표 3-7〉 제3안 장·단점 218
〈그림 3-1〉 캐나다 표준화 기구 간 관계 132
〈그림 3-2〉 캐나다 표준위원회(SCC) 조직도 133
〈그림 3-3〉 캐나다 4개 SDO 138
〈그림 3-4〉 캐나다표준협회 조직도 154
〈그림 3-5〉 CSA 표준개발 절차 156
〈그림 3-6〉 ULC 표준개발 절차 156
〈그림 3-7〉 일본 표준화 기관 체계도 159
〈그림 3-8〉 JISC의 새로운 심의 체제 161
〈그림 3-9〉 JIS 제정 프로세스 163
〈그림 3-10〉 공모에서 JIS 제정/개정까지의 흐름 요약 168
〈그림 3-11〉 ANS 제정 절차 흐름도 181
〈그림 3-12〉 독일 표준개발 조직 구성 188
〈그림 3-13〉 독일 표준개발 절차 189
〈그림 3-14〉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조직도 190
〈그림 3-15〉 중국국가표준 제정 절차 196
〈그림 3-16〉 제1안 표준행정 및 표준개발 체계도 213
〈그림 3-17〉 제1안 부처별 체계도 213
〈그림 3-18〉 제2안 표준행정 및 표준개발 체계도 216
〈그림 3-19〉 제2안 부처별 체계도 216
〈그림 3-20〉 제3안 표준행정 및 표준개발 체계도 219
〈그림 3-21〉 제3안 부처별 체계도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