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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전기위원회의 행정조직법상 특징 11
I. 독립규제기관으로서 전기위원회 11
1. 전기분야의 독립규제 필요성 11
2. 규제기관의 기능 11
Ⅱ. 전기위원회의 업무수행 13
1. 행정입법과 법률집행의 필요성 13
2. 전력정책과 규제정책의 분리 여부 13
3. 협의제의 위원회와 독임제 행정조직 14
4. 전력분야 규제업무의 조정과 통합 15
Ⅲ. 전력분야 독립규제기관의 형태 16
1. 독임제 규제행정기관 16
2. 부처의 내부조직 16
3. 부처 소속의 독립기관 17
4. 행정부 형식의 독립규제위원회 17
제3장 전기위원회의 기능 18
I. 전기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18
1. 전기위원회의 설립 배경 18
2. 전기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19
Ⅱ. 전기위원회의 법적 업무 22
1. 전기규제업무의 심의업무 22
2. 전력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건의업무 101
3. 전기위원회의 재정업무 102
제4장 전기위원회 업무의 정비방안 131
I. 독립성의 정도와 존속 필요성 131
1. 독립규제위원회의 존속정당성으로 독립성 131
2. 행정적 독립성 133
3.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실현과 그 존립의 정당성 133
Ⅱ. 행정처분의 심의절차 필요성 134
1. 행정처분의 특성 134
2. 행정효율성 제고 134
3. 행정처분의 책임성 제고 135
Ⅲ. 분쟁조정업무 135
1. 분쟁조정업무의 수행 필요성 135
2. 분쟁조정업무의 기관 135
제5장 전기위원회 녹취록의 공개 등 136
I. 전기위원회의 녹취록의 공개 136
1. 합의제기관으로 전기위원회 136
2. 회의내용의 공개 범위 136
3. 녹취록 공개의 대안적 방안 137
Ⅱ.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통제 137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과 확정 137
2. 행정계획의 수립권자 137
3.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성질 138
4. 국회에 의한 통제와 한계 138
제6장 결론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