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연구의 목적과 개요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4
1. 연구의 내용 14
2. 연구의 방법 16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18
2. 에너지 복지정책의 현황과 한계 21
제1절 에너지 복지정책의 현황 23
1. 현금성 지원 23
2. 비현금 지원 : 현물과 서비스 32
제2절 에너지 복지 정책의 한계 37
3.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와 정책적 함의 43
제1절 에너지 빈곤의 규모 43
제2절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49
1. 동절기 저소득층의 부적절한 난방 49
2. 저소득층의 에너지 원 51
3. 동절기 에너지 소비 56
4. 가구규모와 에너지 소비 57
제3절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58
4.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설계 65
제1절 바우처 제도의 특성과 전제조건 66
1. 바우처의 개념과 특성 66
2. 바우처 제도 운영 사례와 전제조건 69
3. 에너지 바우처의 선택과 고려 78
제2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제도와의 관계 81
1.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기본방향 81
2. 관련 제도와의 관계 82
제3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대상 85
제4절 에너지 바우처의 급여수준 91
1. 에너지 소비기준 현황 및 문제점 92
2. 에너지 소비기준의 추정 102
3. 가구규모의 반영 122
4. 계절적 요인의 반영 129
5.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효과추정과 과제 133
제1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효과추정 133
1. 사망 감소 효과 133
2. 건강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138
3. 소득과 에너지소비 불균형의 해소 140
4. 거시경제적 효과 143
제2절 소요예산 추계와 재원조달방식 151
1. 소요예산 추계 151
2. 재원조달방식 152
제3절 전달체계와 오용방지 방안 156
1. 전달체계 156
2. 오용방지방안 161
3. 기타 준비 사항 168
참고문헌 173
부록 177
〈표 2-1〉 에너지복지정책의 개요 22
〈표 2-2〉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목 마켓바스켓(2010) 24
〈표 2-3〉 2012년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24
〈표 2-4〉 기초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2012년 현재) 26
〈표 2-5〉 전기요금 요금할인 내용(11년 7월까지) 28
〈표 2-6〉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28
〈표 2-7〉 지원대상별 열요금 할인율 30
〈표 2-8〉 이용효율개선사업 추진절차 34
〈표 2-9〉 가구당 효율개선 및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액 34
〈표 2-10〉 저소득층 에너지구입 비용 절감액 35
〈표 2-11〉 취약집단 소득 1분위가구 광열수도비 평균 38
〈표 3-1〉 과부담 가구 비율 44
〈표 3-2〉 소득빈곤과 기초보장수급, 에너지 박탈과 에너지빈곤의 중첩수준 46
〈표 3-3〉 과부담가구의 주거 점유형태 분포 47
〈표 3-4〉 에너지 박탈점수 가구 분포 48
〈표 3-5〉 저소득층의 겨울철 실내온도 49
〈표 3-6〉 가구규모별 동절기 저소득층 부적절 난방실태 50
〈표 3-7〉 에너지원별 15℃ 미만 가구 비율과 평균온도 50
〈표 3-8〉 에너지원별 사용 가구 비율(전체 가구) 51
〈표 3-9〉 연료비 지출유형별 가구비율과 평균지출 53
〈표 3-10〉 주 난방시설 54
〈표 3-11〉 중위 50%미만 가구의 에너지원별 월 지출(동절기) 55
〈표 3-12〉 월평균 에너지원별 지출(가구균등화지출) 56
〈표 3-13〉 가구규모별 월평균 연료비 비율(1인 가구 7월 31,883원 기준) 58
〈표 3-14〉 취약집단의 과부담가구 비율 및 빈도 59
〈표 3-15〉 취약집단 소득 1분위가구 광열수도비 평균 60
〈표 3-16〉 노인 단독가구와 비노인 단독가구의 연료비 구간별 비율 61
〈표 3-17〉 노인 단독가구와 비노인 단독가구의 연료비 구간별 비율(동절기) 61
〈표 4-1〉 급여방식 간 장점 비교 76
〈표 4-2〉 노인단독가구와 비노인 단독가구의 연료비 구간별 비율 80
〈표 4-3〉 기준 적용 예시 88
〈표 4-4〉 대상가구의 규모추계 89
〈표 4-5〉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목 마켓바스켓(2007) 96
〈표 4-6〉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목 마켓바스켓(2010) 96
〈표 4-7〉 가구 구성별 최저주거기준 100
〈표 4-8〉 일인당 주거면적 101
〈표 4-9〉 BREDEM12의 가구원수별 표준 주거면적 105
〈표 4-10〉 TRNSYS의 연간 난방에너지 소요량 108
〈표 4-11〉 에너지수요함수 냉난방도일 계수 추정결과 113
〈표 4-12〉 기온효과 제거 후 에너지 소비량 113
〈표 4-13〉 가구원수별 주거면적 가구분포 115
〈표 4-14〉 사용건평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116
〈표 4-15〉 주거면적 조정 에너지소비량 116
〈표 4-16〉 에너지급여기준(1안) 117
〈표 4-17〉 에너지비용함수 추정결과 119
〈표 4-18〉 에너지급여기준(2안) 120
〈표 4-19〉 에너지급여기준(3안) 121
〈표 4-20〉 가구규모별 소비지출 123
〈표 4-21〉 가구 구성원 형태에 따른 연료 소비 125
〈표 4-22〉 가구형태에 따른 연료비 125
〈표 4-23〉 에너지 바우처 급여수준 안 129
〈표 5-1〉 월간 1일평균 사망자수 135
〈표 5-2〉 에너지 바우처 지원의 연료비 불평등 감소효과(가구단위분석) 141
〈표 5-3〉 에너지 바우처 지원의 소득 불평등 감소효과(가구단위분석) 142
〈표 5-4〉 에너지 바우처 지원의 소득 빈곤 감소효과(가구단위분석) 143
〈표 5-5〉 지원방안별 소요예산 추계 151
〈표 5-6〉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153
〈표 5-7〉 전력산업기반기금 154
〈표 5-8〉 수입석탄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예시) 155
〈표 5-9〉 기초자치단체 대비 우체국 현황 비교 159
〈표 5-10〉 전기와 도시가스만 사용하는 가구 169
[그림 1-1] 계층별 에너지 소비량 12
[그림 4-1] 연간 난방도일 추이 99
[그림 4-2] 연간 냉방도일 추이 99
[그림 4-3] 급여수준의 결정과정 127
[그림 4-4] 월별 과부담가구(10%) 비율 130
[그림 5-1] 월평균기온과 월간 1일 평균 사망자수 136
[그림 5-2] 바우처 암시장의 기본 원리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