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요약문 9
제1장 연구의 개요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 경과 및 효과 객관적 분석 23
제1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경과 및 변천사 23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정 배경 23
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 26
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역할 28
제2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효과 및 존차 필요성 분석 31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효과 분석 31
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지속 시행 필요성 검토 32
제3장 국내 전기 미공급지역 현황 및 해외 전기공급 추진사례 37
제1절 국내의 전기 미공급지역 현황 37
1. 전기 미공급 벽지지역 현황 37
2. 전기 미공급 도서지역 현황 53
3. 현장실사(예시) 67
4. 도서지역 107
5. 시사점 118
제2절 외국의 전기 미공급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사업 추진 사례 119
1. 전기 미공급 도서에 대한 전기공급사업 추진 사례 119
제4장 전기공급사업 세부업무기준 검토 129
제1절 현행 전기공급사업 업무기준 129
1. 법령 등 제도상 업무기준 129
2.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136
제2절 현행 업무기준 운영상 문제점 140
1. 법률 등 제도상 문제점 140
2. 업무기준에 따른 사업 수행 시 문제점 143
제3절 전기공금사업의 체계적·효과적 수행을 위한 세부업무기준 정립 144
1. 대상지역 선정기준 144
2.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145
제5장 전기공급사업 확대 필요성 및 소요예산 검토 151
제1절 전기공급사업 확대 필요성 검토 151
1. 도서에 대한 전기공급사업 확대 필요성 151
2. 벽지에 대한 전기공급사업 확대 필요성 153
제2절 전기공급사업 확대 시 소요예산 155
1. 도서에 대한 전기공급사업 확대 시 소요예산 155
2. 벽지에 대한 전기공급사업 확대 시 소요예산 155
제6장 현행 법령 보완 필요사항 검토 159
제1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상 보완 필요사항 159
1. 용어 정의 159
2.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159
3. 재정융자금의 재원 구성요소 제외 문제 161
제7장 결론 165
제1절 결론 및 제언 165
1. 결론 및 제언 165
참고문헌 167
부록 169
판권기 187
[표 2-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정·개정 25
[표 2-2] 최근 10년간 전기공급사업 실적 27
[표 2-3]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 주관 사업추진절차 29
[표 2-4]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추진절차 30
[표 3-1] 법 적용 벽지지역 전기 미공급 현황 37
[표 3-2] 행정구역별 전기 미공급 현황(법 적용지역) 38
[표 3-3] 법 적용제외 벽지지역 전기 미공급 현황 39
[표 3-4] 행정구역별 전기 미공급 현황(법 적용 제외지역) 40
[표 3-5] 지역별 현황 42
[표 3-6] 실거주 기준별 현황 43
[표 3-7] 실거주 기준 및 지역별 가구현황 44
[표 3-8] 전입여부 현황 45
[표 3-9] 전입여부 및 지역별 가구현황 46
[표 3-10] 실거주 기간별 현황 47
[표 3-11]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현황 48
[표 3-12] 가옥형태별 현황 49
[표 3-13]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및 가옥형태별 현황 50
[표 3-14] 건축물 소유현황별 현황 51
[표 3-15] 건축물 소유현황별 및 대장등재 유무별 현황 52
[표 3-16] 법 적용 도서지역 전기 미공급 현황 53
[표 3-17] 행정구역별 전기 미공급 현황(법 적용지역) 54
[표 3-18] 법 적용제외 도서지역 전기 미공급 현황 54
[표 3-19] 행정구역별 전기 미공급 현황(법 적용제외 지역) 55
[표 3-20] 지역별 현황 56
[표 3-21] 실거주 기준별 현황 57
[표 3-22] 실거주 기준 및 지역별 가구현황 58
[표 3-23] 전입여부 현황 59
[표 3-24] 전입여부 및 지역별 현황 60
[표 3-25] 실거주 기간별 현황 61
[표 3-26]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현황 62
[표 3-27] 가옥형태별 현황 63
[표 3-28] 건축물대장 등재가옥형태별 현황 64
[표 3-29] 건축물 소유현황별 현황 65
[표 3-30] 건축물 소유현황별 및 대장등재 유무별 현황 66
[표 3-31] 전기 미공급지역 조사표(일반현황) 67
[표 3-32] 전기 미공급지역 조사표(가구별 현황) 67
[표 3-33] 일본의 전기사업자 119
[표 3-34] 일본이 도서지역 전화사업을 위한 정부 정책 120
[표 3-35] 일본의 10개 전력사 도서발전소 현황 120
[표 3-36]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위한 농림어업시설자금 융자실적 121
[표 3-37] 미국 전력기업 현황 기준(2003.12.31 기준) 123
[표 4-1] 농어촌 전기공급산업 촉진법(적용대상지역) 130
[표 4-2] 농어촌 전기공급산업 촉진법(공사비의 재원) 131
[표 4-3] 농어촌 전기공급산업 촉진법(사업계획수립) 131
[표 4-4] 농어촌 전기공급산업 촉진법(자금조치 및 부담금의 예치) 132
[표 4-5] 농어촌 전기공급산업 촉진법(공사와 사업계획의 변경) 133
[표 4-6] 농어촌 전기공급산업 촉진법(자가발전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134
[표 4-7]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 주관 사업절차 138
[표 4-8]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추진절차 139
[표 4-9] 전기사업자 주관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145
[표 4-10]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148
[표 5-1] 벽지에 대한 전기공급사업 소요예산 156
[그림 3-1] 강안이마을 70
[그림 3-2] 사향골 73
[그림 3-3] 골안이 76
[그림 3-4] 백암(금당사) 79
[그림 3-5] 쉰동골 82
[그림 3-6] 토박골 85
[그림 3-7] 봉암사 88
[그림 3-8] 정금마을(상훈사) 91
[그림 3-9] 원지 94
[그림 3-10] 초도 111
[그림 3-11] 납도 114
[그림 3-12] 요력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