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연구 요약 11
I. 서론 4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47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8
1) 현행 과잉공급 판정기준 및 수립근거 검토 48
2) 현행 과잉공급 판정기준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50
3)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이론 및 사례조사 51
4)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52
II. 현황 및 문제점 54
1. 과잉공급 판정기준 수립근거 54
1) 한국 기업활력법 판정기준 수립근거 54
2)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 61
2. 과잉공급 판정기준 현황 69
1) 제조업 전체(KSIC 10-34) 71
2) 기초화합물 업종(KSIC 201) 75
3) 제1차 철강 업종(KSIC 241) 80
4) 선박건조 업종(KSIC 311) 85
5) 과잉공급 판정기준 검토 결과 90
3. 과잉공급 판정기준 민감도 분석 94
III. 글로벌 과잉공급과 과잉공급 판정기준 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105
1. 국내 산업의 수출 비중 105
2. 글로벌 과잉공급 현황 : 제1차 철강 업종 110
3. 글로벌 과잉공급과 과잉공급 판정지표간의 실증분석 113
4. 글로벌 과잉공급과 과잉공급 판정지표간의 실증분석 시사점 117
1) 글로벌 과잉공급 업종의 선제적 구조조정 117
2) 수입모니터링 제도 활용 119
IV.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이론 및 사례 조사 121
1.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이론 121
2. 기업 구조조정 사례 조사 123
1) 한국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 사례와 기존 기업 구조조정 사례 비교 123
2)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한 사업재편 현황 131
3. 글로벌 과잉공급 산업 사례 조사 134
1) 해외 철강 산업 구조조정 사례 134
2) 해외 조선업 구조조정 사례 146
3) 해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사례 159
V.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173
1. 과잉공급 판정기준과 실시지침 개선방안 173
2.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176
참고문헌 181
부록 : 공급과잉 산업의 적정기준과 사업재편 정책 개선방안 연구 184
[표 II-1]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57
[표 II-2]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공급과잉" 판단기준 63
[표 II-3]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기업활력법 비교 64
[표 II-4] 3대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 지표 검토 결과 90
[표 II-5] 3대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가동률 보조지표 검토 결과 91
[표 II-6] 3대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재고율 보조지표 검토 결과 92
[표 II-7] 3대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검토 결과 종합 93
[표 II-8] 3대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검토 결과 민감도 분석1 97
[표 II-9] 3대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검토 결과 민감도 분석2 101
[표 II-10] 3대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검토 결과 민감도 분석3 104
[표 III-1] 글로벌 과잉공급 현황 : 제1차 철강 업종 112
[표 III-2] 제1차 철강업종 글로벌 과잉공급과 매출액영업이익률 간의 관계 114
[표 III-3] 제1차 철강업종 글로벌 과잉공급과 가동률지수 간의 관계 115
[표 III-4] 제1차 철강업종 글로벌 과잉공급과 재고율 간의 관계 116
[표 III-5] 글로벌 과잉공급 현황 : 석유정제 업종 118
[표 IV-1] 한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혁 130
[표 IV-2] Steel Action Plan과 Davignon Plan 비교 141
[표 IV-3] 주요 품목별 경쟁력 분석 143
[표 IV-4] 2014년 조선 규모 최대 15개 국가의 선박건조량 149
[표 IV-5] 중국의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및 지원정책(2013) 151
[표 IV-6] 일본 조선업의 지표 157
[표 IV-7] 주요국 에틸렌 생산능력 160
[표 IV-8] 각 주요 기업들의 전문분야 선택과 집중 전략 165
[표 IV-9] 글로벌 화학산업 M&A 현황 165
[표 IV-10] 구미·일본 석유화학 비교 166
[표 IV-11] 세계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구도 변화 167
부록부표목차
[부표 1] 기업경영분석 주요 지표 185
[부표 2] 3대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대표지표 검토 결과 194
[부표 3] 3대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보조지표1 검토 결과 195
[부표 4] 3대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보조지표2 검토 결과 196
[부표 5] 3대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검토 결과 종합 197
[부표 6] 석유정제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대표지표 검토 결과 200
[부표 7] 석유정제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보조지표1 검토 결과 201
[부표 8] 석유정제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보조지표2 검토 결과 202
[부표 9] 석유정제 업종 과잉공급 판정기준 검토 결과 종합 203
[부표 10]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 사업재편 사례 204
[그림 II-1] 제조업 전체 매출액영업이익률(1970-2015) 71
[그림 II-2] 제조업 전체 대표지표 만족 여부(1970-2015) 72
[그림 II-3] 제조업 전체 가동률지수(1980-2016)(2010=100) 73
[그림 II-4] 제조업 전체 가동률 보조지표(1980-2016) 73
[그림 II-5] 제조업 전체 재고율(1999-2014) 74
[그림 II-6] 제조업 전체 재고율 보조지표(1999-2014) 74
[그림 II-7] 기초화합물 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1990-2015) 76
[그림 II-8] 기초화합물 업종 대표지표 만족 여부(1990-2015) 76
[그림 II-9] 기초화합물 업종 가동률지수(1980-2016)(2010=100) 77
[그림 II-10] 기초화합물 업종 가동률 보조지표 만족 여부(1980-2016) 78
[그림 II-11] 기초화합물 업종 재고율(1999-2014) 79
[그림 II-12] 기초화합물 업종 재고율 보조지표 만족 여부(1999-2014) 79
[그림 II-13] 제1차 철강 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1970-2015) 80
[그림 II-14] 제1차 철강 업종 대표지표 만족 여부(1970-2015) 81
[그림 II-15] 제1차 철강 업종 가동률지수(1980-2016)(2010=100) 82
[그림 II-16] 제1차 철강 업종 가동률 보조지표 만족 여부(1980-2016) 83
[그림 II-17] 제1차 철강 업종 재고율(1999-2014) 84
[그림 II-18] 제1차 철강 업종 재고율 보조지표 만족 여부(1999-2014) 84
[그림 II-19] 선박건조 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1970-2015) 86
[그림 II-20] 선박건조 업종 대표지표 만족 여부(1970-2015) 86
[그림 II-21] 선박건조 업종 가동률지수(1980-2016)(2010=100) 87
[그림 II-22] 선박건조 업종 가동률 보조지표 만족 여부(1980-2016) 88
[그림 II-23] 선박 건조 업종 재고율(1999-2014) 89
[그림 II-24] 선박 건조 업종 재고율 보조지표 만족 여부(1999-2014) 89
[그림 III-1] 내수출하지수(원지수)(2010=100) 106
[그림 III-2] 수출출하지수(원지수)(2010=100) 107
[그림 III-3] 기초화합물 업종 출하비율지표 109
[그림 III-4] 제1차 철강 업종 출하비율지표 109
[그림 III-5] 선박건조 업종 출하비율지표 110
[그림 III-6] 제1차 철강업종 글로벌 과잉공급과 매출액영업이익률 간의 관계 114
[그림 III-7] 제1차 철강업종 글로벌 과잉공급과 가동률지수 간의 관계 115
[그림 III-8] 제1차 철강업종 글로벌 과잉공급과 재고율 간의 관계 116
[그림 III-9] 석유정제 업종 출하비율지표 117
[그림 IV-1] OECD와 비 OECD 국가의 명목 철강 원자재(crude steel) 생산능력 135
[그림 IV-2] 글로벌 철강 원자재 산업의 명목 생산능력, 생산량, 그리고 과잉공급 135
[그림 IV-3] 세계 조선산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146
[그림 IV-4] 선종별 세계 발주량 추이 147
[그림 IV-5] 선박 종류별 과잉공급 147
[그림 IV-6] 조선회사들의 재무지표 분석 148
[그림 IV-7] 중국의 생산능력 변화 151
[그림 IV-8] 주요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 수급 실적 160
[그림 IV-9] 세계 에틸렌 생산설비의 과잉 규모 162
[그림 IV-10] 중국 석탄기반의 에틸렌 프로젝트 진행 현황 163
[그림 IV-11] 에틸렌 원료별 비중 추이 및 전망 163
[부록 그림 1] 제조업 전체 : 대표지표 만족 여부(1970-2015) 186
[부록 그림 2] 제조업 전체 : 가동률 보조지표(1980-2016) 186
[부록 그림 3] 제조업 전체 : 재고율 보조지표(1999-2014) 187
[부록 그림 4] 기초화합물 업종 : 대표지표 만족 여부(1990-2015) 188
[부록 그림 5] 기초화합물 업종 : 가동률 보조지표 만족 여부(1980-2016) 188
[부록 그림 6] 기초화합물 업종 : 재고율 보조지표 만족 여부(1999-2014) 189
[부록 그림 7] 제1차 철강 업종 : 대표지표 만족 여부(1970-2015) 190
[부록 그림 8] 제1차 철강 업종 : 가동률 보조지표 만족 여부(1980-2016) 190
[부록 그림 9] 제1차 철강 업종 : 재고율 보조지표 만족 여부(1999-2014) 191
[부록 그림 10] 선박건조 업종 : 대표지표 만족 여부(1970-2015) 192
[부록 그림 11] 선박건조 업종 : 가동률 보조지표 만족 여부(1980-2016) 192
[부록 그림 12] 선박건조 업종 : 재고율 보조지표 만족 여부(1999-2014) 193
[부록 그림 13] 석유정제 업종 : 대표지표 만족 여부(1970-2015) 198
[부록 그림 14] 석유정제 업종 : 가동률 보조지표 만족 여부(1980-2016) 198
[부록 그림 15] 석유정제 업종 : 재고율 보조지표 만족 여부(1999-2014)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