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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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13
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의 증대 13
나. 대내외 무역 환경 변화 19
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증대 27
라.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증대 31
2. 연구의 목표 32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3
가. 선행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33
나.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 35
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관련 이슈 분석 36
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37
마. 입법 자문 38
4. 연구의 방법 39
가. 관련 문헌 및 입법 조사 39
나. 전문가 자문 39
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41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43
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의의 43
나. 무역위원회 45
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46
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법규 48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혁 49
가. 산피법 제·개정 연혁 49
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산피법 규정의 제·개정 연혁 54
다. 산피법 시행령 제·개정 연혁 70
라. 산피법 시행령 규정의 제·개정 연혁 77
3. 국내외 유사 제도 96
가. 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 96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제도 99
다. 미국 무역위원회 102
라. 유럽연합(EU) 104
마. 중국 106
바. 일본 109
사. 호주 112
아. 뉴질랜드 114
Ⅲ. 산피법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117
1. 정의 규정 추가 119
2. 불공정무역행위의 정의규정 정비 120
가. 벌칙 수준 조정 120
나. "품질 등"의 의미 정립 123
다. 기타 127
3. 조사 신청 기간 131
4. 잠정조치 135
5. 과징금 142
6. 과징금(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근거 신설 147
7. 이행강제금 152
8. 결손처분 162
9. 조사단의 구성 165
Ⅳ. 산피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167
1. 조사 신청 기간 169
2. 잠정조치 171
3. 시정조치 이의신청 175
4. 과징금 176
5. 과징금(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근거 신설 191
6. 이행강제금 193
7. 결손처분 198
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9
(현행)별표1. 〈개정 2010.7.6〉 201
(개정)별표1 202
(현행)별표2. 〈개정 2010.7.6〉 204
(개정)별표2 205
(현행)별표3. 〈신설 2010.7.6〉 206
(개정)별표3 207
[뒷표지] 208
표 1. WEF·IMD 발표 우리나라 연도별 지재권 보호 수준 14
표 2. 우리나라 기업형태별 국제 특허분쟁 현황 15
표 3. 연도별 심판 청구건수 15
표 4.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16
표 5. 연도별 무역 규모 19
표 6. 중국과의 무역 규모 19
표 7. 발효·타결된 FTA 주요 내용 20
표 8. 주요 국가 FTA 체결 현황 21
표 9. ACTA 주요 내용 및 경과 23
표 10. 산피법 주요 제·개정 내용 31
표 1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관련 선행 연구 자료 33
표 1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관련 논문 등 34
표 13. 국내외 관련 제도 35
표 14.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관련 이슈 36
표 15. 현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제도 관련 법령 37
표 16. 문헌 및 자료 조사 39
표 17. 무역구제 제도 43
표 18. 불공정무역행위의 의의 44
표 1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내용 46
표 20. 현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관련 법규 48
표 21. 불공정무역행위 제재조치와 통관보류조치 비교 98
표 22.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유형별 사건처리 실적 101
표 23. ITC 조사 제도 개요 102
그림 1. 미국 S&P 500기업의 시장가치 :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 비중 13
그림 2. 지식재산과 미국경제 14
그림 3.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비율(기업) 17
그림 4.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한 비율 및 규모 17
그림 5. 중국 짝퉁 부품 악순환 구조 18
그림 6.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자의 세관 조치 요청 건수 25
그림 7. 연도별 미국 ITC 조사 개시 건수 25
그림 8. 연도별 일본의 지식재산권 침해 압류 물품 26
그림 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현황 27
그림 10. 침해제품 제조지역별 피해현황 28
그림 11.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애로 사항 29
그림 12. 침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29
그림 13. 유형별 행정 기관을 통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30
그림 14. 연구의 목표 32
그림 15. 연구 내용의 개요 33
그림 16. 정부 입법 절차 38
그림 17. 무역위원회 조직 45
그림 18.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개요 96
그림 19.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절차 99
그림 20. 해관에 의한 지재권 보호 흐름도 106
그림 21. 중국 세관 분포도 107
그림 22. 중국 세관 홈페이지 108
그림 23. 일본의 통관보류절차 109
그림 24. 일본의 수입금지절차 110
그림 25. 호주 상표권에 기한 "Notice of Objection" 양식 113
그림 26. 뉴질랜드 상표권 보호 요청 양식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