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14
제2장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대응 및 이슈 17
제1절 생물다양성협약 17
1.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배경 및 개요 17
2. 생물다양성협약과 ABS 18
제2절 나고야의정서 개요 19
1. 나고야의정서 채택 배경 19
2. 나고야의정서 주요 내용 20
제3절 나고야의정서 이행구조 및 절차 23
1.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 23
2.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범위 23
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24
4.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25
5. 의무준수 26
6. 유전자원 정보센터(ABS Clearing House; ABSCH) 28
7.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 29
제4절 나고야의정서 이행 중간 국가보고서 분석 30
1.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중간 국가 보고서 개요(Interim National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30
2. 중간 국가보고서의 역할 31
3. 중간 국가보고서 종합분석 31
제5절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48
I. 주요 자원이용국 48
II. 주요 자원 제공국 62
제3장 유전자원법 이행과 점검기관 역할 분석 81
제1절 유전자원법 개요 81
1. 제정과정 81
2. 제정이유 81
3. 주요내용 82
제2절 유전자원법 이행절차 분석 85
1.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 85
2.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 91
3. 유전자원법 종합 검토 96
제3절 국가별 점검기관 지정 및 운영 분석 100
1. 국제 ABS 정보센터(ABSCH) 정보 분석 100
2. ABSCH에 등록된 점검기관(checkpoint) 현황 101
3. 국가별 점검기관 분석 111
제4절 산업부 점검기관 역할 분석 및 제안 124
1. 유전자원법에 따른 산업부 점검기관 분석 124
2. 산업부 국가점검기관 역할 제안 128
제4장 ABS 체제의 생물자원 국제협력과 산업계 동향 133
제1절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133
1. 서론 133
2. 주요국의 ABS 관련 국제협력 정책 및 사례 135
3. 부탄(Bhutan)과의 생물자원 국제협력 사례 152
제2절 ABS 체제의 산업계 동향 158
1. 생물유전자원 이용의 개념과 가치 158
2.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및 유통 실태 161
3. 국내외 산업계 나고야의정서 대응 동향 172
4. 국내 산업분야별 생물자원 이용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 실태 178
5. 국내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대응 지원방향 188
제5장 생물자원의 연구·활용 지원 방안 197
제1절 국내 생물자원의 분석 연구 지원 현황 197
1. 국내 주관 부처 및 연구 주관 기관 사업 수행 현황 197
2. 국내 대표 생물자원 연구기관 및 개발내용 201
3. 생물자원 분석 연구 지원 개선방안 202
제2절 해외 생물자원 연구·활용 지원 현황 203
1. 일본 203
2. 미국 207
3. 시사점 210
제3절 생물자원 연구·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 211
1. 생물자원 연구 관련 플랫폼 구축 필요성 211
2. 생물자원 활용 지원 관련 플랫폼 구축 필요성 211
제4절 생물자원 연구 통합 플랫폼을 통한 분석 지원 방안 제안 213
1. 천연물 연구 통합 플랫폼 개요 213
2. 통합 플랫폼 구축 세부 사항 213
제5절 생물자원 연구 통합 플랫폼의 차별성 228
1. 기존 생물자원 연구, 지원 정책 228
2. 생물자원 연구, 지원 통합 플랫폼 228
3. 생물자원 연구, 지원 통합 플랫폼의 차별성 (생물자원 지식기반 시스템 구축 부분) 229
제6장 유용 생물자원의 산업화 지원 방안 233
제1절 기존 생물자원 기반 산업의 현황 및 이슈 233
1. 생물자원 기반 산업의 R&D 지원 현황 233
2.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사례 240
3. 고려사항 242
제2절 생물자원 고부가가치화 및 유용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방안 243
1. 유용 생물자원 산업화에 대한 통합 R&D 지원정책 제시 243
2. 지원 기술 공동체 구축 246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49
참고 자료 254
〈표 1〉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현황(2018년 2월 현재) 22
〈표 2〉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중간 국가보고서 질문 문항 34
〈표 3〉 나고야의정서 이행 중간 국가보고서 제출 국가 39
〈표 4〉 EU 규칙 511/2014 구성 49
〈표 5〉 EU 이행규칙 1015/1866 구성 54
〈표 6〉 EU 규칙 이행을 위한 지침서 구성 55
〈표 7〉 일본 'ABS 지침' 구성 58
〈표 8〉 대외협력과 생물자원 이용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주요내용 63
〈표 9〉 중국의 유전자원 보호·이용 관련 주요 법령 64
〈표 10〉 중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구성 65
〈표 11〉 인도 생물다양성법 구성 72
〈표 12〉 인도 생물다양성규칙(2004) 구성 74
〈표 13〉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공유 등급표 77
〈표 14〉 국가(당사국), 관련 법률, 책임기관, 연락기관, 점검기관 역할/기능 및 정책 분석 114
〈표 15〉 인도 TKD에 의한 출원 특허의 신규성 심사와 결과(2014년 현재) 137
〈표 16〉 생물자원의 시장가치 160
〈표 17〉 천연물 의약품의 가치 160
〈표 18〉 국내 생물자원 연구기관 및 연구내용 201
〈표 19〉 천연물을 활용한 바이오 에세이 215
〈표 20〉 대표적인 질량분석기 특성 비교 220
〈표 21〉 생물자원 통합 플랫폼의 차별성 229
〈그림 1〉 나고야의정서의 의의 20
〈그림 2〉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현황 22
〈그림 3〉 생물다양성법과 규칙에 따른 접근 신청 절차 75
〈그림 4〉 ABS Clearing House(ABSCH) 초기화면 100
〈그림 5〉 부탄왕국(The Kingdom of Bhutan) 152
〈그림 6〉 부탄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정책 프레임 154
〈그림 7〉 부탄 생물자원 접근절차 155
〈그림 8〉 단계별 생물자원 접근절차 156
〈그림 9〉 Bhutan-KRIBB 생물자원 국제협력 MOU 초안 157
〈그림 10〉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개발 흐름도 159
〈그림 11〉 미국 FDA 신약승인 현황(1981년~2014년) 161
〈그림 12〉 국제상공회의소(ICC) 입장문 173
〈그림 13〉 바이오 관련 연합회 입장문 173
〈그림 14〉 일본 산업계 요청서 176
〈그림 15〉 한국바이오협회 나고야의정서 설명회 177
〈그림 16〉 DDNS 구조 204
〈그림 17〉 DDNS 내의 천연물 신약 개발 시스템 205
〈그림 18〉 RIKEN CSRS(Center for Sustainable Resource Science) 산하 분석 설비 206
〈그림 19〉 일본의 생물자원 분석 지원체계 206
〈그림 20〉 HiFAN의 대사체 분석 체계 208
〈그림 21〉 미국의 생물자원 분석 체계 209
〈그림 22〉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관련 세계 주요 출원기관 214
〈그림 23〉 질량분석기의 기본 구성 요소 217
〈그림 24〉 전자분무 이온화인 Electrospray ionization(ESI) 방법 217
〈그림 25〉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MALDI) 이온화 방법 218
〈그림 26〉 MALDI 이온화 방법과 Time-of-Flight(TOF) 분석관 모식도 219
〈그림 27〉 Orbitrap 질량분석기의 모식도 219
〈그림 28〉 Waters에서 제공하는 천연물 분석 솔루션 과정 221
〈그림 29〉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천연물의 성분 분석 흐름도 221
〈그림 30〉 천연물 Sapagine의 구조 및 질량분석 스펙트럼을 이용한 분석 예 222
〈그림 31〉 Q-TOF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다양한 천연물 분석의 예 223
〈그림 32〉 조각이온화 질량분석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천연물 quercitrin의... 223
〈그림 33〉 천연물 질량분석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분석 방법을 이용... 224
〈그림 34〉 ZEUS 장비활용 종합포털 시스템을 이용한 장비 예약의뢰 절차 224
〈그림 3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 이용절차 225
〈그림 36〉 HPC를 이용한 물질분석 및 구조예측 제안 시스템 226
〈그림 37〉 Big Data 응용 정보 통합 데이타베이스 227
〈그림 38〉 기존 생물자원 분석 지원 정책 228
〈그림 39〉 생물자원 통합 플랫폼을 통한 지원 정책(생물자원 연구 통합 플랫폼) 229
〈그림 40〉 한국과학기술원 기업지원 절차 및 추진도 234
〈그림 4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업지원 절차 및 추진도 235
〈그림 42〉 KBSI 홈페이지 연구성과 중소기업지원 235
〈그림 43〉 중소기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 236
〈그림 44〉 중소기업 긴급분석 프로그램 237
〈그림 45〉 KBSI 연구장비공동활용(USE) 237
〈그림 46〉 KBSI 성과확산 중소기원지원 홈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우수사례 238
〈그림 47〉 기술이전 절차도(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39
〈그림 48〉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기업지원 절차 및 추진도 240
〈그림 49〉 독일 Natural Products Pool 기업지원 절차 및 추진도 241
〈그림 50〉 유럽 MIRRI 기업지원 절차 및 추진도 242
〈그림 51〉 유용 생물자원의통합 R&D 지원 정책 로드맵 245
〈그림 52〉 자원 기술 공동체 구축 시스템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