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목차
Ⅰ. 서론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목적 9
(1) 동향분석 방법론 설계 9
(2) 2018년 주요 수입증가품목 분석 11
Ⅱ. 수입 동향분석 방법론 설계 12
1. 법령 및 반덤핑조사 보고서상 수입증가의 기준 12
(1) 법령에 명시된 수입 급증의 기준 12
(2) 역대 반덤핑 조사 보고서상 수입 증가의 기준 13
2. 정량적 수입증가 분석 방법론의 설정 15
(1) 한국 수입 자료의 특성 15
(2) 수입증가 품목 기준 선정 방법론 : 기초 방법론 20
(3) 기초 방법론의 응용과 확장 26
3. 분석대상 축소를 위한 최소기준 도입 가능성 검토 26
4. 정량적 수입증가 분석 방법론의 검증 30
(1) 수입증가 조건의 검증 : 원심품목의 조건 만족 여부 분석 30
Ⅲ. 산업 동향분석 방법론 설계 35
1. 한국의 산업통계 현황 35
(1) KSIC와 주요 산업통계 현황 35
(2) KSIC 8단위(품목)자료의 사용 가능성 검토 37
2. 산업-품목 분류체계 연계 방안 39
(1) HSK와 KCPC를 활용한 연계 방안 39
(2) 품목-산업 연계를 위한 가정 40
3. 산업-품목 분류체계의 상관관계 분석 42
(1) 수입급증품목 연관산업의 식별 방법론 43
(2) 수입급증품목 연관산업 식별 결과 44
Ⅳ. 시스템 설계 및 운용 방안 48
1. 시스템 설계 방안 48
(1) DB 수록 자료의 범위 48
(2) 필수 기능 예시 53
2. 시스템 운용 방안 55
(1) 분석 조건 결정 및 입력 55
(2) 수입증가품목 도출 56
(3) 품목-산업 연계 56
(4) 결과에 대한 정성적 검토 57
(5) Top-down 및 Bottom-up 방식 운용 가능성 59
Ⅴ. 주요 수입급증 품목 추출 및 산업 피해 분석 63
1. 2018년의 업종별 수입급증 63
(1) 2018년 수입자료의 구축 63
(2) 수입급증 조건 설정 64
2. 주요 수입증가품목 현황 67
(1) 수입증가품목의 업종별 분포 67
(2) 주요 수입증가 품목 분석 68
Ⅵ. 결론 및 시스템 구축 방향 제언 75
1. 결론 및 요약 75
2. 시스템 구축 방향 제언 77
〈부록〉 설명이 변경된 KSIC 8단위 품목, 주요 업종 수입급증품목 검토 의견 80
〈표 1〉 수입급증 판정에 따른 오류 발생 가능성 10
〈표 2〉 최근 원심 품목의 HSK 품목수 및 조사 신청 해당국가 15
〈표 3〉 HS 류별 모델별 예측력(MAPE) 18
〈표 4〉 분석에 사용한 시점 조합 21
〈표 5〉 예제 2 : 순서쌍별 증가여부 22
〈표 6〉 예제 2 : 순서쌍별 증가여부 23
〈표 7〉 최소 대세계 수입금액 설정에 따른 2017년 분석대상 변화 27
〈표 8〉 최소 대상대국 수입금액 설정에 따른 2017년 분석대상 변화 27
〈표 9〉 최소 수입물량 점유율 설정에 따른 2017년 분석대상 변화 28
〈표 10〉 최소 금액(대세계 연 1천만불 이상) 및 수입물량 점유율 설정에 따른 2017년 분석대상 변화 29
〈표 11〉 최소 금액(대세계 연 1억불 이상) 및 수입물량 점유율 설정에 따른 2017년 분석대상 변화 29
〈표 12〉 검증 대상 원심 품목 모집단 31
〈표 13〉 검증 대상 원심품목의 증가 횟수 분포 32
〈표 14〉 검증 대상 원심품목의 증가 횟수 분포 32
〈표 15〉 사전적으로 예측이 가능했던 주요 원심 품목의 수입량 33
〈표 16〉 사전적으로 예측이 가능했던 주요 원심 품목의 점유율 34
〈표 17〉 KSIC 기반 주요산업통계 현황 37
〈표 18〉 KSIC 품목(8단위) 전체 관측 품목수 현황 37
〈표 19〉 KSIC 품목(8단위) 관측횟수별 품목수 분포 현황 38
〈표 20〉 수입급증품목과 주요경제지표간 상관계수(KSIC 3단위별 가중평균) 46
〈표 21〉 DB 구축에 필요한 통계자료 현황 52
〈표 22〉 DBMS의 필수 기능 예시 54
〈표 23〉 최소기준 충족 여부 판단 예시 56
〈표 24〉 1차 품목도출 결과 예시 56
〈표 25〉 수입급증 품목 분석결과의 검토 요소 57
〈표 26〉 산업피해 검토 요소 예시 58
〈표 27〉 2017년 한국의 수입품목-국가쌍의 연간 누적 자료 대 1-10월 누적자료의 비중 63
〈표 28〉 2017년 한국의 수입품목-국가쌍의 연간 누적 자료 대 1-10월 누적자료의 비중 64
〈표 29〉 2018년 한국의 수입품목-국가쌍의 수입물량 증가횟수별 분포(전체) 65
〈표 30〉 2018년 한국의 수입품목-국가쌍의 수입비중 증가횟수별 분포(전체) 65
〈표 31〉 2018년 한국의 수입품목-국가쌍의 수입가격 하락횟수별 분포(전체) 66
〈표 32〉 업종별 수입급증품목 현황 67
〈표 33〉 한국의 합금강냉연강판 수출액 추이 69
〈표 34〉 한국의 합금강냉연강판 수출물량 추이 70
〈표 35〉 한국의 합금강냉연강판 수입액 추이 70
〈표 36〉 한국의 합금강냉연강판 수입물량 추이 71
〈표 37〉 한국의 대중국 비정질 합금 박판 수입 추이 71
〈표 38〉 한국의 기타 LCD 수출액 추이 72
〈표 39〉 한국의 기타 LCD 수출량 추이 72
〈표 40〉 한국의 기타 LCD 수입액 추이 73
〈표 41〉 한국의 기타 LCD 수입량 추이 73
〈표 42〉 한국의 대베트남 LCD 액정 디바이스 수입 추이 74
〈표 43〉 베트남의 LCD 액정 디바이스(HS 90138020) 수출 추이 74
〈부표 44〉 2007년 이후 설명 변경이 존재하는 KSIC 8단위 품목 현황 80
〈부표 45〉 전기전자 업종 수입급증품목 전체 리스트 및 검토 의견 98
〈부표 46〉 철강 업종 수입급증품목 전체 리스트 및 검토 의견 99
〈부표 47〉 일반기계 업종 수입급증품목 전체 리스트 및 검토 의견 100
〈부표 48〉 석유화학 업종 수입급증품목 전체 리스트 및 검토 의견 103
〈부표 49〉 정밀화학 업종 수입급증품목 전체 리스트 및 검토 의견 104
〈그림 1〉 예제 1 : 추세 중 1기간 가벼운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22
〈그림 2〉 예제 2 : 추세 중 1기간 심각한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23
〈그림 3〉 예제 3 : 추세 중 2기간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24
〈그림 4〉 예제 4 : 추세 중 2기간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25
〈그림 5〉 예제 4 : 추세 중 2기간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25
〈그림 6〉 Top-down 방식의 수입 및 산업 동향분석 체계 운영안 60
〈그림 7〉 Bottom-up 방식의 수입 및 산업 동향분석 체계 운영안 61
〈그림 8〉 수입 및 산업 동향분석 체계 운영 모식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