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Executive Summary 11
Ⅰ. 연구 배경 43
Ⅱ. 산업발전법과 기업구조조정 시장 46
1. 산업발전법의 CRC 제도 46
가. CRC 제도 개요 46
나. CRC 및 CR조합 현황 50
다. CRC 및 CR조합 투자 현황 54
라. CRC 및 CR조합 신규 투자 56
마. CRC 제도의 일몰 57
바. PEF로서의 CRC에 대한 이해 58
사. 한국 PEF 산업의 재편에 대한 제언 67
2. 경제 환경의 변화와 CRC제도의 한계 70
3. 산업발전법의 경제 안정화 장치 역할 필요성 71
Ⅲ. 주요 선진국 경제 위기와 각국 정부의 역할 73
1. 1930년대 대공황과 각국 정부의 정책 대응 74
가. 미국 정부의 대응 74
나. 영국 정부의 대응 76
다. 독일 정부의 대응 77
라. 일본 정부의 대응 77
2. 1980년대 초 경제 불황시 미국의 정책 대응 78
가. 원인 및 경과 78
나. 미국 정부의 대응 79
다. 성과 80
3. 1974-1984년 경제 불황시 영국의 정책 대응 81
가. 원인 및 경과 81
나. 영국 정부의 대응 82
다. 성과 84
4. 1980년대 후반 경제 불황시 북유럽 3국의 정책 대응 85
가. 원인 및 경과 85
나. 북유럽 3국의 정책 대응 85
다. 북유럽 3국의 경제 개혁 추진 88
라. 성과 90
5. 1992-2002년 경제 불황시 일본의 정책 대응 90
가. 원인과 경과 90
나. 일본 정부의 정책 대응 92
다. 성과 93
6. 1992-2002년 경제 불황시 독일의 정책 대응 93
가. 원인과 경과 93
나. 독일 정부의 정책 대응 95
다. 성과 96
7. 서브프라임 사태와 주요국 정책 대응 96
Ⅳ.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경제적 의의 및 현황 98
1. 부실기업 정의 및 발생 원인 98
가. 정의 98
나. 부실기업 발생 원인 107
다. 기업의 부실 단계별 양상 110
라. 부실기업 발생 실제 사례 112
마. 부실기업 정상화 사례 128
2. 기업구조조정 시장 136
가. 개념 및 경제적 의의 136
나. 사전적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시장 137
3. 기업구조조정 시장과 정부의 역할 140
가. 기업구조조정 시장과 정부 140
나. 각국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시장 개입 사례 141
4.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시장 제도 및 현황 153
가. 지속 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154
나. 폐지 예정 기업구조조정제도 161
Ⅴ. 기업 부실화 규모 현황 : 실증 분석 169
1. 자료의 특성 169
2. 기업 부실 여부에 대한 각종 요약 통계량 170
가. 명백한 부실기업에 대한 통계 170
나. 회사채 발행 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통계 173
다. 지속적인 수익성 저하 기업에 대한 통계 176
라.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에 대한 통계 178
3.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집계 187
4. 산업발전법외 부실기업 기준에 의한 부실기업 집계 192
가. 산업발전법외 기타 법률상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 192
나. 경제학적 판단에 근거한 부실기업 집계 193
5. 산업발전법 구조조정대상 기업 및 기타 기준에 의한 부실기업에 대한 집계 204
6. 부실기업 판단 요인의 실증적 유의성에 대한 분석 208
7. 실증 분석에 바탕한 부실 징후 기업 판단에 대한 제언 211
Ⅵ. 기업 부실 예측 모형 213
1. Z-점수 방법 213
2. KMV 모형 216
3. 위험률 모형 219
4. 경제 전반적 기업 부실화 정도에 대한 측정 지표 : 실증 분석 223
가. 기업 부실화 동행 지표 225
나. 기업 부실화 선행 지표 230
Ⅶ. 산업발전법의 경제 안정화 장치 역할에 관한 정책적 제언 234
Ⅷ. 맺음말 237
참고문헌 239
〈표 Ⅱ-1〉 산업발전법상 CRC의 업무 내용과 투자 대상 48
〈표 Ⅱ-2〉 연도별 CRC등록·취소 현황 51
〈표 Ⅱ-3〉 연도별 CRC납입자본금 현황 51
〈표 Ⅱ-4〉 CRC 규모별 자본금 현황(2008년 6월) 51
〈표 Ⅱ-5〉 CRC 유형별 자본금 현황(2008년 6월) 52
〈표 Ⅱ-6〉 등록 CRC현황(2008년 11월) 52
〈표 Ⅱ-7〉 연도별 CR조합 현황 53
〈표 Ⅱ-8〉 연도별 CR조합 규모 53
〈표 Ⅱ-9〉 신규 CR조합 결성 규모 54
〈표 Ⅱ-10〉 CRC 조합 규모별 현황(2008년 6월) 54
〈표 Ⅱ-11〉 CRC 자기자본 투자 현황(2008년 6월) 54
〈표 Ⅱ-12〉 CRC 자기자본 투자 내역(2008년 6월) 55
〈표 Ⅱ-13〉 CR조합의 투자 현황(2008년 6월) 56
〈표 Ⅱ-14〉 CR조합 투자 내역(2008년 6월) 56
〈표 Ⅱ-15〉 미국계 주요 PE운용사가 운용하는 PEF의 유형 63
〈표 Ⅱ-16〉 현행 우리나라의 PEF 64
〈표 Ⅱ-17〉 미국 벌처펀드의 다양한 투자 전략 69
〈표 Ⅲ-1〉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주요 선진국 정부의 대응 97
〈표 Ⅳ-1〉 기업 부실의 원인 분류 109
〈표 Ⅳ-2〉 ㈜현대멀티캡 회사 개요 112
〈표 Ⅳ-3〉 ㈜현대멀티캡의 주요 차입처별 조달 금리 115
〈표 Ⅳ-4〉 ㈜풍진아이디 기업 개요 116
〈표 Ⅳ-5〉 현대엘씨디㈜ 개요 120
〈표 Ⅳ-6〉 ㈜세창 기업 개요 124
〈표 Ⅳ-7〉 하이닉스 경영정상화까지의 주요 재무제표 항목 130
〈표 Ⅳ-8〉 델타항공 경영정상화까지의 주요 재무제표 항목 132
〈표 Ⅳ-9〉 벌처펀드 성공 사례 비교 136
〈표 Ⅳ-10〉 RTC의 정리 자산 처분 전략 143
〈표 Ⅳ-11〉 중국 금융자산관리공사의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현황 151
〈표 Ⅳ-12〉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현황 156
〈표 Ⅳ-1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158
〈표 Ⅳ-14〉 과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활동 160
〈표 Ⅳ-15〉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활동 162
〈표 Ⅳ-16〉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활동 165
〈표 Ⅳ-17〉 국내 기업구조조정기구에 대한 요약 167
〈표 Ⅴ-1〉 표본의 연도별 기업수 169
〈표 Ⅴ-2〉 연도별 표본기업의 부채, 자기자본 및 자산 169
〈표 Ⅴ-3〉 연도별 부실기업 발생 현황 170
〈표 Ⅴ-4〉 연도별 부실기업의 부채 총합 171
〈표 Ⅴ-5〉 연도별 부실기업의 자기자본 총합 172
〈표 Ⅴ-6〉 연도별 회사채 발행 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 현황 173
〈표 Ⅴ-7〉 연도별 회사채 발행 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별 부채 총합 174
〈표 Ⅴ-8〉 연도별 회사채 발행 기업의 회사채 신용등급별 자기자본 총합 175
〈표 Ⅴ-9〉 각 산업별 부채비율(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및 중분류) 183
〈표 Ⅴ-10〉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 요건 만족 기업의 수 189
〈표 Ⅴ-11〉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 요건 만족 기업의 부채 총합 190
〈표 Ⅴ-12〉 산업발전법상 구조조정대상 기업 요건 만족 기업의 자기자본 총합 191
〈표 Ⅴ-13〉 연도별 기업어음 발행 기업의 기업어음 신용등급 현황 194
〈표 Ⅴ-14〉 연도별 기업어음 발행 기업의 기업어음 신용등급별 부채 총합 195
〈표 Ⅴ-15〉 연도별 기업어음 발행 기업의 기업어음 신용등급별 자기자본 총합 195
〈표 Ⅴ-16〉 부실기업 판단 9개 기준 만족 기업의 수 205
〈표 Ⅴ-17〉 부실기업 판단 9개 기준 만족 기업의 부채 총합 206
〈표 Ⅴ-18〉 부실기업 판단 9개 기준 만족 기업의 자기자본 총합 207
〈표 Ⅴ-19〉 로짓모형 추정 결과 210
〈표 Ⅵ-1〉 판별분석의 판별 결과 및 오류율 214
〈표 Ⅵ-2〉 기업 부실화 동행 지표 산출을 위한 로짓모형 추정 결과 227
〈그림 Ⅱ-1〉 CRC 및 CR조합 연도별 신규 투자 추이 57
〈그림 Ⅱ-2〉 PE및 PEF에 대한 개념도 60
〈그림 Ⅱ-3〉 유형별 PE투자의 위험-수익 특성 61
〈그림 Ⅱ-4〉 국내 펀드 산업 체계 66
〈그림 Ⅱ-5〉 메짜닌 금융의 필요성 70
〈그림 Ⅳ-1〉 Negative접근시 기업구조개선 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106
〈그림 Ⅳ-2〉 기업의 생애 주기에 따른 부실기업의 등장 109
〈그림 Ⅳ-3〉 단계별 기업 부실 111
〈그림 Ⅳ-4〉 ㈜현대멀티캡 부도 과정 113
〈그림 Ⅳ-5〉 ㈜풍진아이디 부도 과정 117
〈그림 Ⅳ-6〉 ㈜풍진아이디 차입금 추이 119
〈그림 Ⅳ-7〉 현대엘씨디㈜ 부도 과정 121
〈그림 Ⅳ-8〉 현대엘씨디㈜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123
〈그림 Ⅳ-9〉 ㈜세창의 부도 과정 125
〈그림 Ⅳ-10〉 하이닉스 신용등급 변화 131
〈그림 Ⅳ-11〉 일본내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잔액 추이 150
〈그림 Ⅳ-1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개념도 159
〈그림 Ⅳ-13〉 현행 국내 기업구조조정기구 체제 168
〈그림 Ⅳ-14〉 2009년 국내 기업구조조정기구 체제에 대한 예상 168
〈그림 Ⅴ-1〉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음인 기업의 수 176
〈그림 Ⅴ-2〉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음인 기업의 부채 총합 177
〈그림 Ⅴ-3〉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음인 기업의 자기자본 총합 177
〈그림 Ⅴ-4〉 자본잠식 기업의 수 178
〈그림 Ⅴ-5〉 자본잠식 기업의 부채 총합 179
〈그림 Ⅴ-6〉 자본잠식 기업의 자기자본 총합 179
〈그림 Ⅴ-7〉 극단적 자본잠식 기업의 수 180
〈그림 Ⅴ-8〉 극단적 자본잠식 기업의 부채 총합 181
〈그림 Ⅴ-9〉 극단적 자본잠식 기업의 자기자본 총합 181
〈그림 Ⅴ-10〉 과도 부채비율 기업 수 184
〈그림 Ⅴ-11〉 과도 부채비율 기업의 부채 총합 185
〈그림 Ⅴ-12〉 과도 부채비율 기업의 자기자본 총합 186
〈그림 Ⅴ-13〉 2007년 표본기업 중분류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196
〈그림 Ⅴ-14〉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 부채비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기업 수 197
〈그림 Ⅴ-15〉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 부채비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기업의 부채 총합 198
〈그림 Ⅴ-16〉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 부채비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기업의 자기자본 총합 199
〈그림 Ⅴ-17〉 유동자산이 단기차입금에 못 미치는 기업의 수 200
〈그림 Ⅴ-18〉 유동자산이 단기차입금에 못 미치는 기업의 부채 총합 201
〈그림 Ⅴ-19〉 유동자산이 단기차입금에 못 미치는 기업의 자기자본 총합 201
〈그림 Ⅴ-20〉 금융비용이 과도한 기업의 수 202
〈그림 Ⅴ-21〉 금융비용이 과도한 기업의 부채총합 203
〈그림 Ⅴ-22〉 금융비용이 과도한 기업의 자기자본 총합 203
〈그림 Ⅵ-1〉 부도거리와 EDF 218
〈그림 Ⅵ-2〉 위험률 함수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도 확률 측정 222
〈그림 Ⅵ-3〉 Das et al.(2007)연구의 주요 결과 224
〈그림 Ⅵ-4〉 연도별 부실화 지표(단순 평균) 228
〈그림 Ⅵ-5〉 연도별 부실화 지표(부채총계 가중평균) 229
〈그림 Ⅵ-6〉 연도별 부실화 지표(자기자본 가중평균) 229
〈그림 Ⅵ-7〉 연도별 기업 부실화 선행 지표 및 예측력 231
〈그림 Ⅵ-8〉 연도별 부채 부실화 선행 지표 및 예측력 232
〈그림 Ⅵ-9〉 연도별 자기자본 부실화 선행 지표 및 예측력 233
〈그림 Ⅶ-1〉 산업발전법의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