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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4
2. 관련 법령 검토 20
2.1. 관련 법령 현황 20
2.1.1. 광업관련법 20
2.1.2. 산림 관련법 22
2.1.3. 기타 관련법 33
2.2. 관련 법령 검토 35
2.2.1. 광물과 토석 35
2.2.2. 광물 채굴작업과 토석 채취작업 36
2.2.3. 광물채광지와 토석채취지 37
2.2.4. 산지전용지와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지 38
2.2.5. 복구비 변동 추이 38
2.2.6. 복구비의 재산정 39
2.2.7. 산지전용허가지의 사용 39
2.2.8. 대체산림자원조림비와 복구비 40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현황 및 분석 44
3.1. 현행 법적근거와 분석 44
3.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45
3.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고시 내역 46
3.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입 49
4. 복구비 현황 및 분석 52
4.1. 현행 법적근거와 분석 52
4.2. 복구비 산정 및 고시 내역 54
4.2.1. 2001년도 예 54
4.2.2. 2009년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 산출예 60
4.3. 산지관리법에 의한 연도별 복구비 고시 종합 검토 68
5. 폐광산 복구의 실시예와 복구비 적정성 검토 82
5.1. 폐광산 복구비와 고시 복구단비의 비교분석 82
5.2. 채광지와 채석지의 사례비교 94
5.2.1. 산지관리법의 채광과 채석의 규정 분석 94
5.2.2. 채광지와 채석지의 차이점 분석 95
5.3. 폐광산복구의 실시 예 102
5.4. 가행광산의 법적 부담금과 예치 현황 및 분석 106
6. 광산개발의 법적부담금 문제점 분석 116
6.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의 중복성 검토분석 116
6.1.1. 법에서의 문제점 116
6.1.2. 복구비 고시액과 광산물 기준 가격과의 비교 120
6.1.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와의 중복성 검토분석 121
6.2. 채광지 복구비의 적정성 검토 122
6.2.1. 채광지와 채석지 구분의 문제점 검토분석 122
6.2.2. 복구단비의 고시액 적정성 검토분석 124
7. 법적 부담금의 이중성 해소 및 경감 방안 128
7.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와의 중복성 해소방안 128
7.2. 채광지의 복구비 경감 방안 129
8. 결론 134
참고문헌 136
부록 140
1. 광업법 143
2. 광산보안법 145
3.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46
4. 폐광지역개발 자원에 관한 특별법 148
5. 산지관리법 149
6. 자연환경보전법 178
7. 지방세법 181
표 1. 연도별 국내 광업권 등록 현황 14
표 2. 국내 가행 광구현황 15
표 3. 산지전용 면적에 따른 허가 관할청 32
표 4.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의 별표5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45
표 5. 1990년에서 2002년도까지 대체조림비 고시단가 46
표 6. 산림청 고시의 2004년 이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비 49
표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별표 2]... 53
표 8. 2001년도 산림형질변경지(토석채취지) 복구비예 ha당 기준단비 55
표 9-1. 2001년도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 ha당 기준단비 산출내역 57
표 9-2. 2001년도 채광․채석지 복구비 ha당 기준단비 산출내역 58
표 10. 2001년도 복구비의 간접비 및 채광․채석지의 암반사면부분녹화와... 59
표 11. 2009년도 복구단비 책정기초 62
표 12. 2009년도 ha당 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63
표 13-1. 2009년도 산지전용허가(신고) 복구비예치 ha당 기준단비표 산출내역 64
표 13-2. 2009년도 채광·채석지 복구비예치 ha당 기준단비표 산출내역 65
표 14. 2009년도 복구비의 간접비 및 채광·채석지의 암반사면부분녹화공과... 67
표 15. 2001년(산림개발법 준용)과 2007년(2003년 산지관리법 준용)부터 준용한... 69
표 16. 연도별 산림청이 고시한 복구비 세목별 단비 비교 72
표 17. 산림청 고시 복구단비의 기준단가의 전년도 대비 인상률 73
표 18. 산림청이 고시한 연도별 복구비 기준단비 74
표 19. 산림청이 고시한 연도별 복구비 기준단비의 전년도 대비 상승률 75
표 20. 산림청이 고시한 연도별로 10°미만의 경사지 복구비를 기준단비로 한 각급... 76
표 21. 연도별로 고시한 복구비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채광·채석지의 배수 76
표 22. 연도별 산지전용허가(변경)지의 직접비에 대한 간접비 책정율 77
표 23. 연도별 채광·채석지의 직접비에 대한 간접비 책정율 77
표 24. 연도별 채광·채석지의 암반사면부분녹화(16번 항목)와... 78
표 25.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폐탄광 및 폐금속광산 복구비 83
표 26-1.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탄광 복구 실시 자료(1996년과 1997년) 84
표 26-2.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탄광 복구 실시 자료(1998년과 1999년) 85
표 26-3.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탄광 복구 실시 자료(2000년과 2001년) 86
표 26-4.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탄광 복구 실시 자료(2001년과 2002년) 87
표 26-5.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탄광 복구 실시 자료(2003년과 2004년) 88
표 26-6.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탄광 복구 실시 자료(2006년과 2007년) 89
표 26-7.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탄광 복구 실시 자료(2008년과 2009년) 90
표 27.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금속광산 복구 실시 자료 91
표 28. 폐광산 복구비의 구간별 빈도수 93
표 29. 43개 광업회사의 연도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및 산림복구비 예치현황 107
표 30. 43개 광업회사의 연도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및 산림복구비 예치의... 109
표 31. 2008년도 충북 및 경북 지역 광산들의 산지허가면적,... 112
표 32. 가행중인 일부 광산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부담금의 연매출,... 113
표 33.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117
표 34. 준보전산지의 전용이 대부분인 8개 광산회사의 연도별 산지전용 현황 118
표 35. 보전산지전용이 대부분인 9개광산회사의 연도별 산지전용 현황 118
표 36. 석회석과 고령토의 연도별 기준가격 변화(2004년도 가격 기준) 120
그림 1. 경기도 안양시 한 채석장 현장(산 능선 입구에서부터 채석) 96
그림 2. 금산채석장 현장(절개지 아래쪽을 정상부에서 내려다 본 모습) 97
그림 3. 국내 A석산회사 채석 현장 사진 97
그림 4. 국내 봉현면의 채석장 현장 98
그림 5. 국내의 한 채석장에서의 능선 따라 채석하는 현장 98
그림 6. 한라라파즈시멘트 석회석 광산 개발 현장 99
그림 7. (주)신립의 사문석 광산개발 현장 99
그림 8. 국내 대규모 석회석 광산의 채광 현장 99
그림 9. 함안 채석지의 복구 후 공장지로 활용(사면 발생) 100
그림 10. 함안 채석지의 복구사면(평지는 공장용지로 활용) 100
그림 11. 단양 현대시멘트 석회석 광산 복구지역의 골프장 활용 101
그림 12. 성신양회 정선 소재 석회석광산 완료 후 분체제조 공장부지로 활용 102
그림 13. 정암탄광의 폐석더미 유실방지복구과정(2004.05-2006.06)의 변화 현장 103
그림 14. 세우 폐금속광산의 오염토양(농지) 복구공사 과정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