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무역구제 국제협력 활동의 개요 5
1. 무역구제 국제협력 활동의 개념 및 특징 5
2. 무역구제 분야 국제협력의 의의 7
3. 한국 무역위원회 및 미국/EU 무역구제 기관의 국제협력 활동 8
4. 한국 무역위원회의 현행 국제협력 활동 9
1) 국제협력 활동의 종류 9
2) 국제협력 활동의 목적 10
5. 무역구제 국제협력 활동의 의의 및 목적 재정립 11
제2장 국내외 무역구제 국제협력 사례 분석 및 신규 협력방안 검토 14
1. WTO 등 다자적 공식채널 14
1) DDA rules negotiation 적극적 활용 14
2) 그린룸 회의 활동 18
3) WTO 반덤핑 위원회 19
4) WTO Regional Office의 한국 유치 20
5) WTO와 공동사업 추진 22
2. 무역구제기관 Level의 공식채널(협력 MOU 발전방안 등) 31
1) 기존 체결된 MOU 분석 31
2) MOU 이행 활성화 방안 32
3) MOU 구조분석 및 체결시 추가 반영할 사항 35
4) 신규 MOU 대상 후보국가 도출 36
3. 민간기관을 통한 협력프로그램 개발 39
1) 피소기업 또는 잠재적 피소기업과 해당국 조사당국 방문 39
2) 기업의 WTO 제소건 협의 참여 40
3) KOTRA와의 협력[원문불량;p.42] 41
4) 무역협회와의 협력 44
5) 업종별 단체와의 협력 47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원문불량;p.47] 47
7) 국내로펌을 통해 해외교류 49
8)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협력 50
9) 중소기업중앙회[원문불량;p.52] 52
10) 한국수입업협회[원문불량;p.54] 54
4. 무역구제기관 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 협력방안 56
1) USITC(미국 무역위원회) 56
2) USDOC(미국 상무성) 57
3) EU 집행위 58
4) 캐나다 CITT/CBSA 또는 호주 CBPS 58
5) WTO 59
6) 해외로펌 59
7) KOTRA/무역협회 60
8) 해외공관 60
5. 무역구제 및 민간단체 또는 산하단체의 설립 63
6. 관계부처의 사례 및 관계부처를 통한 협력 모색 66
1) 관세청 66
2) 특허청 68
3) 공정거래위원회 75
7.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77
8. 기타 81
1) 무역구제 및 IP관련 국제세미나의 참석 81
2) 해외 조사관의 계약직 임명 82
3) 국내 Outbound 대리인과의 전문가 포럼 개최 83
4)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피소기업 지원에 적극 참여 83
5) 서울 무역구제포럼 개선방안 83
6) WTO 주최 conference 등 에 적극 참여 84
7) 순수 민간회의 : 민간 세미나에 무역위원회가 후원하는 형식 84
제3장 정책제언 86
1. 무역구제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종합검토 86
2. 정책제언 87
첨부 90
[첨부1] 무역위원회 직제 90
[첨부2] EU Commission WTO 활동 92
[첨부3] EU Commission 국제협력 활동 93
[첨부4] EU Commission Hearing Officer 활동 94
[첨부5] 미국 무역위원회 조직 및 운영 96
[첨부6] 중국-사우디 무역구제 협력 103
[첨부7] BRICS 무역구제 세미나 개요 104
[첨부8] DDA 협상의 현황 106
[첨부9] WTO 사무국 인력현황 109
[첨부10] WTO 반덤핑 위원회 회의 결과 114
[첨부11] WTO 위원회 위원장 명단 128
[첨부12] WTO 채용 공고문[내용없음] 130
[첨부13] WTO Compensation Package 131
[첨부14] WTO가 후원하는 컨퍼런스(예시1) 135
[첨부15] WTO가 후원하는 컨퍼런스(예시2) 139
[첨부16] 국제기구 유치현황과 추가유치 활성화 143
[첨부17] 북경 라운드 테이블 159
[첨부18] KOTRA와 KOICA의 협력 166
[첨부19] 무역구제 및 국제통상분야 대표적 미국로펌 167
[첨부20] 한국진출 로펌 현황(2013년 8월 현재) 169
[첨부21] US ITC Hiring Process 170
[첨부22] EU 집행위 무역구제업무 소개 172
[첨부23] 캐나다 및 호주 관세청 소개 175
[첨부24] 캐나다 CITT 설립목적 조항 및 국제협력 실적 179
[첨부25] 일본 공정무역센터 개요 180
[첨부26] KOICA 사업추진절차 187
[첨부27] EDCF 사업추진절차 188
[첨부28] ODA 추진 체계도 189
[첨부29] ITC 소개 190
주요 프로젝트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