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提出文
목차
1장 서론 6
2장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 14
1절 논의의 배경과 기술발전 방향 14
1.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14
2.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방향 설정에 따른 미래상 15
2절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양에 대한 영향 16
1. 기술혁신과 일자리 양의 관계 16
2. 일자리 양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17
3. 일자리 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 19
3절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질에 대한 영향 21
1. 일자리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 21
2. 기술 발전에 따른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 구조의 변화 21
4절 소결 22
3장 주요국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정책 비교·분석 23
1절 복지국가 전략 유형 별 특성과 주요국 일자리 현황 23
1. 복지국가 전략 유형 별 특성 23
2. 주요국 일자리 현황 24
2절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정책 28
1. 산업 정책 28
2. 일자리 창출 정책 30
3. 공공 고용서비스 32
4.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37
3절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정책 41
1. 산업 정책 41
2. 일자리 창출 정책 47
3. 공공 고용서비스 52
4.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55
4절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정책 57
1. 산업 정책 57
2. 일자리 창출 정책 62
3. 공공 고용서비스 62
4.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64
5절 스웨덴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정책 67
1. 산업 정책 68
2. 일자리 창출 정책 72
3. 공공 고용서비스 75
4.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79
6절 소결 : 주요국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83
1. 주요국 사례 검토 시 유의점 83
2. 주요국 사례로부터 도출 가능한 우리나라 정책에의 주요 시사점 85
4장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정책과제 방안 91
1절 산업지원 정책 91
2절 일자리 창출 정책 92
1. 신기술 분야 창업 촉진 92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활용과 관련 서비스 영역 일자리 창출 93
3절 공공 고용서비스 개선 95
1. 교육·직업능력개발 강화 95
2.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개선 기반 구축 98
4절 사회안전망 강화 100
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5
〈표 1-1〉 가장 심각한 미래사회 문제 순위별 분포 8
〈표 1-2〉 가장 불안한 미래사회 문제 순위별 분포 9
〈표 1-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이 일자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9
〈표 1-4〉 20년 후 로봇·인공지능의 인간직무 대체수준 예측 10
〈표 1-5〉 응답자 직업 집단에 따른 직업군별 직무 대체수준 예측 차이 10
〈표 1-6〉 직업군별 10년 내 자신의 일자리 소멸, 직무교체 가능성 인식 11
〈표 1-7〉 미래 한국사회 우선가치에 대한 선호 12
〈표 1-8〉 노동 대체로 인한 실업문제 대응전략에 대한 인식 12
〈표 3-1〉 전체 고용률 24
〈표 3-2〉 여성 고용률 25
〈표 3-3〉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 비중 25
〈표 3-4〉 창업률과 폐업률 26
〈표 3-5〉 GDP 대비 실업 관련 현금급여 지출 비율 27
〈표 3-6〉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율 27
[그림 1-1] 중점 고용정책 우선순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