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8
2. 연구내용 및 방법 9
가. 연구내용 9
나. 연구방법 10
제2장 기업환경개선 사례 및 네트워크의 강화 11
1. 기업환경개선 사례분석 11
가. 총평 11
나. 모범 사례 15
다. 정책 제안 22
2. 외국의 기업환경개선 사례 25
가. 미국 리치먼드 25
나. 영국 웨일즈 26
다. 외국의 지역발전기구 31
3.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네트워크의 강화 33
가. 관련기관간 연계현황 33
나. 기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방안 37
제3장 기업환경개선 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 41
1. 기업환경개선 평가의 배경과 필요성 41
가. 기업환경개선 평가의 배경 41
나. 기업환경개선 지방서비스 혁신의 필요성 42
2. 기업환경개선에 대한 이론적 검토 43
가. 지역내 경제적 기반 44
가. 선행연구의 검토 47
3. 기업환경개선 평가시스템의 모색 49
가. 기업환경개선 평가대상 49
나. 기업환경개선 평가지표 56
다. 평가방법 67
제4장 재정지원 인센티브 강화방안 70
1. 현행 재정지원제도의 인센티브 현황 70
가. 보통교부세상의 인센티브제도 70
나. 특별교부세상의 인센티브제도 80
다. 균형발전특별회계상의 인센티브 제도 85
라. 부동산교부세상의 인센티브 제도 89
2. 지방재정지원 인센티브 강화방안 95
가. 보통교부세제도의 이용 95
나. 특별교부세제도의 이용 97
다. 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이용 98
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용 99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03
1. 기업환경개선 성과지표 103
가. 객관적 지표 103
나. 주관적 지표 107
다. 평가방법 108
2. 재정지원 인센티브 강화방안 109
가. 기업환경개선에 대한 정책제언 109
나. 지방재정 인센티브 강화방안 111
참고문헌 115
〈부록〉 기업환경개선 사례(경기, 충북, 제주, 충남, 전북, 부산, 경남) 117
1. 경기도 기업지원서비스 현황 117
가. 조직 117
나. 조직도 및 정원 119
나. 관련 자치법규 119
다. 운영 현황 124
2. 충청북도 기업지원서비스 현황 148
가. 조직 148
나. 관련 자치법규 150
다. 운영 현황 154
3. 제주도 기업지원서비스 현황 175
가. 조직 : 직제 구성 및 담당 업무 175
나. 관련 자치법규 179
다. 운영 현황 181
4. 충청남도 기업지원서비스 현황 205
가. 조직 205
나. 관련 자치법규 209
다. 운영현황 215
마. 전라북도 기업지원서비스 현황 228
1) 조직 228
2) 관련 자치법규 230
3) 운영현황 235
4) 기업환경개선(또는 투자) 관련 최근 추진사례 240
바. 부산시 기업지원서비스 245
1) 조직 245
2) 관련 자치법규 247
다. 운영현황 253
사. 경남 기업환경개선 및 투자유치제도 265
1) 조직 265
2) 관련 자치법규 267
3) 운영현황 270
4) 수출지원서비스(해외마케팅) 271
5) 투자인센티브(산업단지별) 273
6) 기타 276
〈표 Ⅱ-1〉 기업지원조직 12
〈표 Ⅱ-2〉 자치단체별 투자인센티브 제도 19
〈표 Ⅱ-3〉 전라북도 투자인센티브 지급기준 20
〈표 Ⅱ-4〉 자치단체의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계획 24
〈표 Ⅲ-1〉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 46
〈표 Ⅲ-2〉 기업환경개선 성과지표 53
〈표 Ⅲ-3〉 평가항목과 측정지표(안) 57
〈표 Ⅲ-4〉 기업지원에 대한 평가문항 65
〈표 Ⅳ-1〉 2007년 지방교부세 현황 71
〈표 Ⅳ-2〉 인센티브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표(제5조의3 제2항관련) 79
〈표 Ⅳ-3〉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반영 현황(2007년 기준) 80
〈표 Ⅳ-4〉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82
〈표 Ⅳ-5〉 2006년 특별교부세 배정현황 83
〈표 Ⅳ-6〉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규모(혁신평가부문) 84
〈표 Ⅳ-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 재원과 지출수요 86
〈표 Ⅳ-8〉 균특회계의 예산구조 88
〈표 Ⅳ-9〉 균특회계 평가항목 및 방법 89
〈표 Ⅳ-10〉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산정방식 91
〈표 Ⅳ-11〉 2007년 종부세 납세인원과 신고세액 전망치 92
〈표 Ⅳ-12〉 부동산교부세 배분현황 94
〈표 Ⅳ-13〉 잔여재원 배분현황 95
〈표 Ⅳ-14〉 지방세제 감면 규정 97
〈표 Ⅳ-15〉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인수조건 및 융자규모 100
〈표 Ⅴ-1〉 평가항목과 측정지표(안) 104
〈표 Ⅴ-2〉 지방세제 감면 규정 111
〈표 Ⅴ-3〉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인수조건 및 융자규모 113
〈부표 1〉 기업지원조직 인원 구성(경기도) 119
〈부표 2〉 대출금리(경기도) 125
〈부표 3〉 지원사업 유형, 범위 및 조건(경기도) 126
〈부표 4〉 신기술사업화자금지원조건(경기도) 127
〈부표 5〉 벤처창업자금지원조건(경기도) 128
〈부표 6〉 여성창업자금지원조건(경기도) 128
〈부표 7〉 중소유통구조시설개선사업지원융자조건(경기도) 129
〈부표 8〉 기업지원조직 인원 구성(충북) 150
〈부표 9〉 기업지원조직 인원 구성(제주) 179
〈부표 10〉 컨설팅 서비스 절차(제주) 186
〈부표 11〉 대출금리 적용 내용(제주) 187
〈부표 12〉 제주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188
〈부표 13〉 기업지원조직 인원 구성(충남) 209
〈부표 14〉 시장개척단 운영현황(충남) 222
〈부표 15〉 해외전시박람회(충남) 223
〈부표 16〉 박람회 참가회사 지원기준(충남) 224
〈부표 17〉 기업지원 관련 조직 인원 구성(전북) 230
〈부표 18〉 지원자금별 융자조건(전북) 238
〈부표 19〉 이전기업 지원제도(전북) 239
〈부표 20〉 희망창업 준비자 지원제도(전북) 241
〈부표 21〉 기업지원조직 인원 현황(부산) 247
〈부표 22〉 보조금지원제도(부산) 256
〈부표 23〉 금융지원시책(부산) 258
〈부표 24〉 콜센터 이전시 지원제도(부산) 259
〈부표 25〉 기업지원조직 인원 현황(경남) 267
[그림 Ⅱ-1] 기업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40
[그림 Ⅳ-1]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73
[그림 Ⅳ-2]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체계 100
[부도 1] 기업지원조직도(경기도)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