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상표법 3
제1장 총칙 5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6
제3장 심사 28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36
제5장 상표권 40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49
제7장 심판 53
제8장 재심 및 소송 69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72
제10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82
제11장 보칙 84
제12장 벌칙 91
부칙 〈제17728호, 2020. 12. 22.〉 92
상표법 시행령 93
상표 심사기준(제4부·제5부) 109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111
상표의 식별력 113
제1장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115
제2장 관용상표 119
제3장 성질표시 상표 122
제4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136
제5장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142
제6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145
제7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151
제8장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157
제9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159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65
제1장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167
제2장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178
제3장 국가·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181
제4장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184
제5장 박람회의 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188
제6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190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193
보충기준 : 상표의 동일·유사 197
제8장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210
제9장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213
제10장 주지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218
제11장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 220
제12장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225
제13장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233
제14장 국내외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238
제15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241
제16장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252
제17장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255
제18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258
제19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263
제20장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271
제21장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275
제22장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권자 등의 상표출원 279
제23장 선출원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