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자치경찰은 물론 국정의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 김순은 7
축사 :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중 하나입니다 / 전해철 11
축사 : 자치경찰제 시행의 원년, 이 책이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 김창룡 13
제1부 자치경찰제의 추진과정과 의의 및 향후 과제 / 김순은 16
Ⅰ. 서론 17
Ⅱ. 자치경찰제의 추진과정 18
1. 자치경찰제의 추진배경 및 경과 18
2. 자치경찰제 2원화 모형 21
3. 자치경찰제 1원화 모형 39
Ⅲ. 지방자치법과 국가 및 자치경찰법의 관계 48
1.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 48
2. 국가 및 자치경찰법의 주요 내용 53
3. 지방자치법과 국가 및 자치경찰법의 관계 54
Ⅳ. 자치경찰제의 목표와 의의 56
1. 자치경찰의 목표 56
2. 자치경찰의 의의 58
Ⅴ. 자치경찰제의 향후 과제 61
참고문헌 64
제2부 지방자치와 치안행정의 이해 / 정순관 66
Ⅰ.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 67
1. 지방자치의 개념 67
2. 사회변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 71
3. 주민의 자치권과 지방자치 77
4. 지방의 정치와 지배세력 84
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약사(略史) 88
Ⅱ. 치안행정에 대한 이해 96
1. 치안행정의 특징과 변화 96
2. 신사회적 위험과 치안행정의 수요변화 99
3. 일선관료로서의 경찰과 권한 102
Ⅲ. 권력과 서비스 : 권력적 경찰활동에서 주민서비스 행정 중심으로 105
1. 권력의 원천과 행사 105
2. 주민서비스 중심의 자치경찰 106
참고문헌 110
제3부 자치경찰제 세부내용 114
제1장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 도입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관계 / 양영철 115
Ⅰ. 정부간 관계와 연구 내용과 범위 115
Ⅱ. 법률적 관계에서 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관계 118
Ⅲ. 자치단체와 자치경찰과의 관계 126
Ⅳ. 외국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 138
Ⅴ. 평가 및 결론 : 종속적 관계지만 역사적 의미가 더 높다 140
참고문헌 147
제2장 자치경찰조직과 인사 :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중심으로 / 황문규 148
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148
Ⅱ.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 163
Ⅲ. 시·도경찰청 168
Ⅳ. 경찰서 173
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감사·감찰 176
참고문헌 180
제3장 자치경찰의 역할 / 이상훈 181
Ⅰ. 경찰의 역할과 임무 182
Ⅱ. 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사무의 탄생 185
Ⅲ. 자치사무 배분의 원칙과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190
Ⅳ. 자치경찰사무의 성격과 자치경찰의 역할 208
Ⅴ. 자치경찰과 재정 213
Ⅵ. 자치경찰사무의 영역 확장성과 지방행정 연계사무 224
참고문헌 233
부록 23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37
경찰공무원법 27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92
판권기 314
〈표 1-1〉 자치경찰 및 국가경찰 사무배분 31
〈표 1-2〉 자치경찰 및 국가경찰 공동의무 사항 32
〈표 1-3〉 단계별 사건처리 절차 33
〈표 1-4〉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 35
〈표 1-5〉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주요 기능 37
〈표 2-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69
〈표 2-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71
〈표 3-1〉 외국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 138
〈표 3-2〉 지방분권 차원의 지방 자치경찰 평가 141
〈표 3-3〉 자치경찰위원회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153
〈표 3-4〉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154
〈표 3-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216
〈표 3-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217
〈표 3-7〉 자치경찰사무 관련 중심경찰서의 기능별 예산 내역 220
[그림 1-1]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조직 변화 28
[그림 1-2] 자치경찰의 조직모형 45
[그림 2-1] 10년간 전체범죄의 발생·검거건수 추이(2009년~2018년) 101
[그림 2-2] 강력범죄(흉악) 발생 및 검거 추이(2009년~2018년) 102
[그림 3-1]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수립 및 평가 체계도 157
[그림 3-2]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경찰차장 조직도 166
[그림 3-3]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경찰차장 조직도 172
[그림 3-4] 경상남도경찰청 조직도 173
[그림 3-5] 서울광진경찰서 조직도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