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3. 추진체계 20
02.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21
1. 지방자치법의 연혁 22
2. 지방분권의 촉진 24
3. 지방자치법 개정 의의 26
4. 주요 개정내용 27
03.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33
1. 개정 사유 34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가능 조문 신설 34
2) 지방의 고유성, 다양성에 따른 지방자치 자율성 강화 34
3)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 36
2. 주요 개정내용 38
1)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의 차별적 지방자치단체 운영 38
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40
3. 경기도의 대응 방향 42
1)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차원 추진 가시화 42
2) 경기도의 지방자치 여건 44
3) 경기도의 대응 방안 47
04. 지방자치 주민참여 확대와 중앙지방 간 협력 51
1. 개정 사유 52
1) 개정의 배경 52
2) 현행 법령 상 주민참여 등 제도 현황 53
2. 주요 개정내용 57
1) 지방자치 관련법의 주민참여 확대 및 정보공개 개정 취지 57
2)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의 개정 내용 59
3. 경기도의 대응 방향 79
1) 주민주권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79
2)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주민중심 정책개발 80
3) 기타 제언 및 정책 추진 방향 85
05. 지방의회 역량 강화및 인사권 독립 87
1. 개정 사유 88
1) 개정의 배경 88
2) 개정의 노력 89
2. 주요 개정내용 91
1) 국회의 논의와 전개과정 91
2) 개정(안)의 주요내용 96
3. 경기도의 대응 방향 103
1) 기본방향 103
2) 경기도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103
06.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108
1. 개정 사유 109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09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이유 110
3) 지방자치법 개정 제안이유 111
4) 논의 종합 112
2. 주요 개정내용 112
1)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주요 개정내용 112
2) 특별지방자치단체 개정안의 법률적 쟁점 114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적 구분 116
4) 선행연구 120
5)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외사례 122
6) 특별지방자치단체 국내추진현황 128
3. 경기도의 대응 방향 130
1) 기본방향 130
2) 대응 방향 131
07. 중앙 지방 간 사무이양 134
1. 사무이양 원칙 135
1) 지방자치법 135
2) 지방자치이념 136
3) 논의 종합 137
2. 사무이양 실태 139
1) 이양사무의 규모 139
2) 사무이양절차 143
3) 이양사무의 단위 145
4) 이양사무에 대한 보전비용과 보전규모 147
5) 이양사무처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인력의 확충 150
3. 경기도의 대응 방향 152
1) 기본방향 152
2) 대응방향 153
08. 자치경찰제 도입 157
1.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의 158
1) 자치경찰제의 개념 158
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160
3) 자치경찰제의 모형 160
2. 자치경찰제 도입 주요 내용 163
1) 사무 구분 및 수행 163
2) 조직 및 인사 164
3) 재정지원 및 예산 등 167
3. 경기도의 대응방향 167
1) 현행 자치경찰제의 평가 167
2) 경기도 대응 방향 169
09. 재정분권 2단계 추진 177
1. 단계별 재정분권 추진 과정 178
1)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야 국정과제 178
2) 재정분권 1단계의 내용과 특징 181
3) 재정분권 1단계의 특징 184
2. 재정분권 2단계 주요 내용 186
1) 재정분권 2단계의 논의 과정과 쟁점 186
2) 재정분권 2단계의 원칙과 기본방향 188
3) 재정분권 2단계의 추진 과제와 의의 190
4)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의의 194
3. 경기도 대응 방향 195
1) 광역과 기초 간 재정균형 뒷받침을 위한 기간세 체계 정립 195
2)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세 세목의 신설 200
3)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역 간 세수격차 조정원칙 마련 203
4) 지방교부세의 본원적 개편 204
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혁 210
6) 맞춤형 재정분권의 모색 211
10. 결론 214
1. 연구 요약 215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5
2)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216
3)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문별 개정내용과 경기도 여건 217
2. 정책 제언 226
참고문헌 235
Abstract 241
판권기 2
[표 2-1] 주민주권의 구현 개정 주요 내용 28
[표 2-2] 책임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한 주요 개정내용 29
[표 2-3] 자치권확대 주요 개정내용 30
[표 2-4]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한 개정내용 32
[표 3-1]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기관구성 모델 유형 예시 36
[표 3-2]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추진 계획 내용 37
[표 3-3] 지방자치 특례에 대한 지방자치법 내용 39
[표 3-4] 자치자치단체의 차별화 및 다양화를 가능케 하는 법률 40
[표 3-5] 지방자치 기관구성 형태 특례 신설 41
[표 3-6]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관련 중앙정책 추진 사항 43
[표 3-7] 경기도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황(2020년 12월 기준) 45
[표 3-8] 민선6기 경기연정의 주요 특징 46
[표 3-9] 경기도 대응 사항 50
[표 4-1] 지방자치 주민참여 및 중앙지방 간 협력 관련 국회 입법 현황 52
[표 4-2] 지방의정활동 공개항목별 현황 56
[표 4-3]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원리 강화 및 참여권 신설 관련 「신ㆍ구 조문 대비표」 60
[표 4-4] 주민 조례 직접 발안제도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신ㆍ구 조문대비표 61
[표 4-5] 주민조례발안법 주요 내용 62
[표 4-6] 주민조례청구 요건 변화(2종→6단계) 63
[표 4-7] 주민감사 청구 요건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신ㆍ구 조문대비표 64
[표 4-8] 주민소환 청구 요건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신ㆍ구 조문대비표 66
[표 4-9] 주민소환 청구요건 변화 68
[표 4-10] 주민투표 청구대상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신ㆍ구 조문대비표 69
[표 4-11] 주민의 알권리 보장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신ㆍ구 조문대비표 71
[표 4-12] 주민자치회 관련 주요 변경 사항 신ㆍ구 조문대비표 72
[표 4-13] 주민의 권리 강화 규정 74
[표 4-14] 주민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75
[표 4-15] 지방자치법 주요 변경 사항 신ㆍ구 조문대비표 76
[표 4-16]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법 주민조례발안법 주요 내용 77
[표 4-17]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 78
[표 5-1]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사례 90
[표 5-2]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신ㆍ구 조문 대비표) 99
[표 5-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령의 정비(신ㆍ구 조문 대비표) 102
[표 5-4] 조례 및 규칙(규정) 예시 107
[표 6-1] 지방자치법 조문 비교 109
[표 6-2] 지방자치단체조합 118
[표 6-3]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운영 119
[표 6-4] 지방자치단체 선행연구 분석 121
[표 7-1] 지방자치법 조문 비교 135
[표 7-2]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조문 비교 136
[표 7-3]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의 사무이양실적 141
[표 7-4]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의 사무이양실적(20~현재 지방이양 추진현황) 141
[표 7-5]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된 사무 142
[표 7-6] 2단계 재정분권(안) 149
[표 7-7]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151
[표 7-8] 시ㆍ군ㆍ구 실ㆍ국의 설치기준 151
[표 8-1] 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념 159
[표 8-2] 경찰기능 중심의 자치경찰 개념 159
[표 8-3] 자치경찰제 도입단위에 의한 모형의 비교 162
[표 8-4] 경찰법상 자치경찰의 사무분야 163
[표 8-5]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분야 164
[표 8-6]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방안(예시) 169
[표 8-7] 자치경찰 재원조달 방안의 비교 175
[표 9-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 179
[표 9-2]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체계 182
[표 9-3] 2단계 재정분권 당ㆍ정ㆍ청 최종 합의안 191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20
[그림 4-1] 도시지역과 농ㆍ산ㆍ어촌 간 공생 네트워크 83
[그림 6-1]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선행연구 120
[그림 6-2] 간사이 광역연합 세입구조(2021년) 123
[그림 6-3] 간사이 광역연합 세부 세입구조(2021년) 123
[그림 6-4] 트윈시티 광역연합 세입구조(2021년) 125
[그림 6-5] 트윈시티 광역연합 세부세입구조(2021년) 125
[그림 6-6] 독일 슈투트가르트 세입구조(2021년) 127
[그림 6-7] 독일 슈투트가르트 세부세입구조(2021년) 127
[그림 7-1] 사무이양원칙과 논의방향 138
[그림 7-2] 사무이양 절차 144
[그림 7-3]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계한 비용보전방안 148
[그림 7-4] 계층형ㆍ연계형 기능배분체계에서 분리형ㆍ대등형 기능배분체계로의 전환모형 155
[그림 8-1] 경찰법상의 경찰조직 165
[그림 8-2] 시ㆍ도 경찰청 및 경찰서 조직체계 166
[그림 9-1] 지방세입(재원) 확충방향의 설정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