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01.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5
02.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17
제1절 이산화탄소 배출 제조업 중심 18
제2절 온실가스 배출 현황 21
1. 개황 21
2. 분야별 배출 23
3.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 25
제3절 환경산업 현황 29
1. 사업체 현황 29
2. 매출액 40
제4절 경기도 현황 및 특 54
1. 산업구조 54
2. 경기도 제조업 탄소 배출 현황 55
3. 에너지 현황 59
4. 온실가스 배출 현황 68
03. 국내 정책 현황 73
제1절 중앙정부 74
1. 그린 뉴딜 74
2. 탄소중립 정책 77
제2절 경기도 84
04. 해외 정책 현황 87
제1절 미국 88
1. 개요 88
2. 산업정책 91
제2절 EU 93
1. 개요 93
2. 산업정책 97
제3절 독일 101
1. 개요 101
2. 산업정책 102
제4절 중국 104
1. 개요 104
2. 산업정책 106
제5절 일본 107
1. 개요 107
2. 산업정책 109
제6절 글로벌 에너지 기업 112
1. 일본 112
2. 유럽 115
3. 미국 119
05. 산업구조 전환 및 녹색 혁신 추진 방향 122
제1절 현황 및 쟁점 123
1. 모호한 '녹색(green)' 개념과 기준 123
2. 녹색 산업정책의 범위 127
3. '2050 탄소중립'의 딜레마 128
4. 산업구조 전환의 문제 130
5. 노동의 전환 132
제2절 제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 135
1.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제조업 혁신 135
2. 공장 스마트화와 스마트공장 추진 136
제3절 에너지 전환에 기반한 산업구조 전환 추진 139
1.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139
2.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142
3.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부문 투자 촉진 146
제4절 가치사슬의 재구축 149
1. 가치사슬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순환 경제 149
2. 순환 경제와 녹색산업의 결합 152
3. 산업 가치사슬의 재편 153
제5절 산업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의 결합 157
1. 원자재 가치사슬의 녹색화 157
2. 기술 및 인프라 투자 강화 158
3. 가치사슬 단계별 연계와 통합정책 패키지 159
제6절 산업구조 전환과 녹색 혁신을 위한 금융시장의 전환 161
1. 기후 위기와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변화 161
2.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163
3. 한국 금융시장의 전환 방안 166
제7절 경기도 정책 방향 170
1. 정책 여건 170
2. 경기도 산업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 방향 171
3. 그린 산단 조성 174
4. 산업경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175
5. 지역 녹색금융의 활성화 180
06. 결론 및 정책 제언 183
제1절 요약 및 결론 184
제2절 정책 제언 187
참고문헌 190
Abstract 200
판권기 2
[표 2-1] 전국 경제활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지역내 총부가가치(2019년 기준) 18
[표 2-2] 국제교역에 내재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 19
[표 2-3] 한국의 순수출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20
[표 2-4]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주요 지표 22
[표 2-5] 국가 온실가스 분야별 배출량 추이 24
[표 2-6] 국가 온실가스 종류별 분야별 배출량 추이 26
[표 2-7] 환경산업분류별(매체별) 사업체수 29
[표 2-8] 환경산업분류별(업종별) 사업체수 33
[표 2-9] 환경산업분류별(보호활동) 사업체수 37
[표 2-10] 환경산업분류별(매체별) 매출액 40
[표 2-11] 환경산업분류별(업종별) 매출액 44
[표 2-12] 환경산업분류별(보호활동) 매출액 48
[표 2-13] 경기도 경제활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지역내총부가가치(2019년 기준) 54
[표 2-14] 경기도 제조업(중분류) 업종별 CO₂ 배출량 및 사업체 현황 56
[표 2-15] 경기도 고탄소 산업 업종 58
[표 2-16] 2019년 지역별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현황 63
[표 2-17] 2019년 산업단지 지역별 에너지 사용현황 64
[표 2-18] 2019년 에너지 사용량 상위 업종별ㆍ지역별 에너지 사용현황 65
[표 2-19] 경기도 주요 시군별ㆍ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현황 67
[표 2-20] 전국 및 경기도 제조업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2019년 기준) 68
[표 2-21]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2019년 말 기준) 69
[표 2-22] 경기도 산업단지의 지역 내 비중 70
[표 2-23]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산업단지 72
[표 3-1] 한국판 그린 뉴딜 분야별 세부 과제 76
[표 3-2] 정부의 탄소중립 10대 과제 추진 일정 79
[표 3-3]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82
[표 3-4] 부문별 감축 목표 83
[표 4-1] 미국 민주당의 그린 뉴딜 정책 90
[표 4-2]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안 중 기후 위기 대응 관련 분야 91
[표 4-3]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 중점 추진 분야 92
[표 4-4] 주요 산업별 80% 저감 시나리오와 95% 저감 시나리오에 필요한 감축 옵션 95
[표 4-5] EU의 그린뉴딜 중점 추진 분야 97
[표 4-6] '유럽회복계획' 사업으로 선정된 '유럽 그린딜 이니셔티브' 98
[표 4-7] 독일의 그린 뉴딜 정책 중점 추진 분야 104
[표 4-8] 일본의 에너지ㆍ환경 정책 프레임워크 108
[표 4-9] 일본의 그린 뉴딜 정책 중점 추진 분야 109
[표 5-1] 녹색산업 분류체계 구조도 125
[표 5-2] 공장 스마트화와 스마트공장 비교 137
[표 5-3] 뿌리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당면과제별 분류 138
[표 5-4]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별 혁신과제 148
[표 5-5] 주요 국영 그린뱅크의 파이낸싱 방식 165
[표 5-6] 금융위원회 녹색금융 추진계획 세부 과제 167
[표 5-7] 신재생에너지별 산단 도입에 따른 장단점 비교 174
[그림 2-1]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증감률 추이 21
[그림 2-2]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실질 GDP 증가율 22
[그림 2-3] 한국 온실가스 분야별 배출량 추이 23
[그림 2-4] 한국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추이 26
[그림 2-5] 국가별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2019년 기준) 52
[그림 2-6] 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2019년 기준) 52
[그림 2-7] 국가별 이산화탄소(CO₂) 총배출량(2019년 기준) 52
[그림 2-8] 국가별 황산화물(SOx) 총배출량(2019년 기준) 52
[그림 2-9] 국가별 일산화탄소(CO) 총배출량(2019년 기준) 53
[그림 2-10] 국가별 질산화물(NOx) 총배출량(2019년 기준) 53
[그림 2-11] 국가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총배출량(2019년 기준) 53
[그림 2-12] 국가별 폐기물 총배출량(2019년 기준) 53
[그림 2-13]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경기도 GRDP 증가율 55
[그림 2-14] 국내 1차 에너지 생산 현황 60
[그림 2-15] 국내 1차 에너지 공급 현황 60
[그림 2-16] 시도별 에너지자립률 61
[그림 2-17] 국내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 현황 62
[그림 2-18] 국내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현황 62
[그림 2-19] 경기도 에너지밸런스 플로우 67
[그림 3-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한국판 뉴딜 1.0 75
[그림 3-2] 그린뉴딜 과제 77
[그림 3-3]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78
[그림 4-1] 유럽의 그린딜 추진계획 94
[그림 4-2] 유럽의 그린딜 투자계획 95
[그림 4-3] 독일 산업부문의 2050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103
[그림 4-4]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PV) 신규설비 용량 105
[그림 5-1] 산업 녹색화를 위한 정부 정책 매트릭스 128
[그림 5-2] 녹색산업 정책 128
[그림 5-3] 「탄소중립 산업ㆍ에너지 R&D 전략」 주요 내용 131
[그림 5-4]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정책과제 133
[그림 5-5] 최종에너지 소비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2018년) 142
[그림 5-6]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17년 기준) 147
[그림 5-7] 선형경제 vs. 순환 경제 149
[그림 5-8] 순환 경제의 선순환 151
[그림 5-9] 가치사슬을 통한 탄소중립 생산전략 161
[그림 5-10] 기후 위기의 경제ㆍ금융위기로의 전이 양상 162
[그림 5-11] 경기도 제조업 업종(중분류)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CO₂) 배출량(2019년) 173
[그림 5-12] 중앙정부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의 주요 지표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