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Ⅰ.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0
2. 기존 연구 검토 13
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현황 18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 19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도의 역사 24
가. 냉전기: 6.25 전쟁의 발발과 작전통제권 이양 24
나. 탈냉전과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29
다. 참여정부 시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도 31
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33
마.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도 36
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도와 기존 논의의 한계 38
Ⅲ.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41
1. 미중 경쟁과 동북아 질서 재편 42
2. 북한의 핵능력 증가 48
3. 한국 사회 민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52
4. 한국의 국력 성장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인식 변화 56
Ⅳ.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59
1. 북한 위협 대처 60
2. 변화하는 안보환경 대응 64
3. 한미의 이해관계 67
4. 조건에 기초한 전환과 전환 능력 검증 문제 71
Ⅴ. 결론 73
Abstract 76
참고문헌 80
판권기 86
〈그림 1〉 지휘, 작전지휘, 작전통제권의 개념 19
〈그림 2〉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안) 21
〈그림 3〉 참여정부 전작권 전환 시, 지휘체제 변화(안) 32
〈그림 4〉 박근혜 정부, 전작권 전환시 지휘체계 변경(안) 35
〈그림 5〉 박근혜 정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안) 36
〈그림 6〉 문재인 정부, 전작권 이양 이후 연합지휘구조(안) 37
〈그림 7〉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 추진 경과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