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부 서론(序論) 10
제1장 연구의 개요 10
제1절 연구추진배경 10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12
제3절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 13
제2장 문제의 제기 14
제1절 문제제기 14
제2절 연구대상 18
제3절 연구추진방법론 23
제2부 대·중소기업 간 기술 유출의 현황 25
제1장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25
제1절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현황 25
제2절 국내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33
제3절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유형 및 원인 42
제4절 현황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53
제2장 국내·외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현황 55
제1절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현황 55
제2절 해외 주요국의 기술유출방지 정책 및 제도 현황 69
제3절 국내외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조사에 따른 시사점 도출 81
제3장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의 현황 분석 82
제1절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의 이론적 고찰 82
제2절 국내 대·중소기업간 기술보호 제도 87
제3절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국내사례 90
제4절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해외사례 98
제5절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현황조사에 따른 시사점 도출 113
제3부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체계 구축 정책 대안 제시 115
제1장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체계 구축전략 과제 도출 115
제1절 현황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Pooling 115
제2절 우선순위 전략과제 도출 116
제2장 전략과제 별 세부추진방안 제시 117
제3장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추진 Road-map 제시 123
제4부 연구요약 및 결어(結語) 125
참고문헌 133
〈표 1-1〉 기술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 19
〈표 1-2〉 협력관계의 비교 21
〈표 2-1〉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수 및 피해금액 34
〈표 2-2〉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내역(2014년) 40
〈표 2-3〉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분(2014년) 40
〈표 2-4〉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령 비교 60
〈표 2-5〉 중소기업 기술유출 공동 대응체계 62
〈표 2-6〉 협력과 혁신에 대한 이론적 관점 84
〈표 2-7〉 오오타구 종업원 규모별 기업 유형 및 특징 101
〈표 3-1〉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체계 구축 정책 추진 Road-map 123
[그림 1-1] 적발된 해외기술유출 건수 추이(2003~2014) 15
[그림 1-2] 해외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수의 규모 16
[그림 1-3] 네트워크 유형 22
[그림 1-4] 연구추진방법론 23
[그림 2-1] 중소기업 기술유출건수 분포 33
[그림 2-2] 기술 정보 외부 유출 관계자 34
[그림 2-3] 외부 유출 기술정보 종류 35
[그림 2-4] 기술정보 외부 유출 수단 36
[그림 2-5]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술보호 역량점수 결과 36
[그림 2-6] 정부지원서업 수혜·비 수혜기업 기술보호 역량점수 결과 37
[그림 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분포 37
[그림 2-8] 보안 역량 세부 영역별 조사(2012~2014) 38
[그림 2-9] 중소기업 기술유출 원인 48
[그림 2-10]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 56
[그림 2-11]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58
[그림 2-12]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59
[그림 2-1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플랫폼 66
[그림 2-14]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인지도 66
[그림 2-15]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이용경험 67
[그림 2-16]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이용의향 67
[그림 2-17] 삼성전기(주) 협력 추진 경과 90
[그림 2-18] 삼성전기(주)의 윈윈 시너지 효과 91
[그림 2-19] 포스코(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93
[그림 2-20] 오오타구 제조업 집적의 모델 100
[그림 2-21] 오오타구의 중소기업 계층분해 100
[그림 2-22] 미텔슈탄트의 기업생태계 106
[그림 2-23] 미텔슈탄트의 선순환 구조 108
[그림 3-1] 전략과제 Pooling 115
[그림 3-2] 우선순위 전략과제 도출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