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36
1. 연구 목적 38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39
가. 주요 연구내용 39
나. 연구방법 40
Ⅱ.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의의 및 주요 특징 42
1.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의의 및 주요 특징 44
2.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주요 쟁점 54
가. 성인지예산 심의 내용 55
나. 성인지예산 심의 내용 요약 78
Ⅲ.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 분석 84
1. 기관별 작성 현황 86
2. 회계별 작성 현황 99
3. 사업유형별 작성 현황 103
Ⅳ.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심층 분석 108
1.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주요 지표별 분석 110
가. 성별수혜분석 110
나. 성곽목표 분석 116
2.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분석 125
가. 직접목적 사업 131
나. 간접목적 사업 143
Ⅴ. 결론 150
참고문헌 160
부록 162
〈부록 1〉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164
〈부록 2〉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66
〈부록 3〉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목록 172
판권기 181
〈표 Ⅰ-1〉 회계연도별 성인지예산 작성규모 변화 39
〈표 Ⅱ-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 44
〈표 Ⅱ-2〉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분류체계(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45
〈표 Ⅱ-3〉 2019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46
〈표 Ⅱ-4〉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분류체계(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46
〈표 Ⅱ-5〉 국회예산정책처 지적 부적절 대상사업 47
〈표 Ⅱ-6〉 대상사업 수 변동사항 51
〈표 Ⅱ-7〉 작성양식 개선사항 53
〈표 Ⅱ-8〉 2019년도 성인지예산 전체 규모 54
〈표 Ⅱ-9〉 성인지예산 보고서 예시 56
〈표 Ⅱ-10〉 성인지예산 관련 주요 쟁점 63
〈표 Ⅱ-11〉 성인지예산 심의 현황 78
〈표 Ⅱ-12〉 성인지예산제도 심의 내용 79
〈표 Ⅲ-1〉 2010회계연도~2019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관 현황 86
〈표 Ⅲ-2〉 성인지예산서 작성 회계연도별·기관별 현황 89
〈표 Ⅲ-3〉 2018·2019년도 성인지예산 증감현황 95
〈표 Ⅲ-4〉 2019년도 성인지예산 재정체계 99
〈표 Ⅲ-5〉 2010~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102
〈표 Ⅲ-6〉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102
〈표 Ⅲ-7〉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103
〈표 Ⅲ-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작성 현황 104
〈표 Ⅲ-9〉 성별영향평가 사업 작성 현황 ① 105
〈표 Ⅲ-10〉 성별영향평가 사업 작성 현황 ② 106
〈표 Ⅳ-1〉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6~2018년) 115
〈표 Ⅳ-2〉 2018년도 성별수혜비율 대비 2019년도 성과목표 119
〈표 Ⅳ-3〉 여성대상자 비율 대비 여성수혜자 비율이 낮은 사업 중 성과목표를 상향한 사업 119
〈표 Ⅳ-4〉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중 여성수혜자 비율이 여성대상자 비율보다 낮은 경우 124
〈표 Ⅳ-5〉 연도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126
〈표 Ⅳ-6〉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128
〈표 Ⅳ-7〉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예산사업 수 132
〈표 Ⅳ-8〉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예산 규모 133
〈표 Ⅳ-9〉 대과제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예산 규모 134
〈표 Ⅳ-10〉 부처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예산 규모(1) 135
〈표 Ⅳ-11〉 부처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예산 규모(2) 136
〈표 Ⅳ-12〉 '성과목표' 및 '예산'에 관한 개선의견이 제시된 사업 143
〈표 Ⅳ-1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된 사례 ①... 144
〈표 Ⅳ-14〉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된 사례 ②... 146
〈표 Ⅴ-1〉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 운영규정(안) 154
〈표 Ⅴ-2〉 성인지예산서 '성별수혜분석' 작성양식 변경(안)... 156
〈표 Ⅴ-3〉 성인지예산서 세부지침 내용 변경(안)... 158
〈표 Ⅴ-4〉 성인지결산서 자체평가 내용 변경(안)... 159
[그림 Ⅲ-1] 2017~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작성 현황(사업수) 97
[그림 Ⅲ-2] 2017~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기관별 작성 현황(예산액) 98
[그림 Ⅲ-3]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회계별 작성 현황 101
[그림 Ⅳ-1] 분석대상 사업의 기관별 분포 111
[그림 Ⅳ-2]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8년) 112
[그림 Ⅳ-3] 기관별 여성수혜자 비율(2016~2018년) 114
[그림 Ⅳ-4] 2018년 여성수혜자 비율 대비 2019년 성과목표 설정 117
[그림 Ⅳ-5] 2018년 성별수혜비율 대비 2019년 성과목표 118
[그림 Ⅳ-6] 2018년 성과목표 달성여부 121
[그림 Ⅳ-7] 2018년 성과목표 미달성 정도별 사업 분포 122
[그림 Ⅳ-8] 2018년 여성수혜자 비율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여부 123
[그림 Ⅳ-9]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