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1절 연구 배경 9
제2절 연구 목적 9
2.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1절 연구 내용 13
제2절 연구 방법 14
1. 자체평가 평가지표 수정 및 교육자료 개발 14
2. 자체평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5
3. 지자체 자체평가 수행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사업추진체계 구축방안 제시 16
3. 아동정책영향평가 배경 및 현황 21
제1절 유엔아동권리협약 21
제2절 아동친화도시 23
제3절 아동정책영향평가 25
1.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요구 25
2. 아동정책영향평가 법적근거 26
3.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 현황 27
4. 아동정책영향평가 수행체계(안) 31
제1절 타영역 영향평가 및 타지자체 아동영향평가 수행체계 분석 31
1. 타 영역 영향평가 수행체계 분석 31
2. 타 지자체 아동영향평가 수행평가 분석 37
제2절 아동정책영향평가 수행체계(안) 42
1. 평가대상 42
2. 평가방법 43
3.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체계 모델(안) 및 평가 절차 43
5.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시범사업 51
제1절 시범사업 개요 51
제2절 자체평가 지표(안) 52
1. 지표개발 과정 53
2. 지표안 55
제3절 시험사업 경과 56
6. 결론 59
참고문헌 61
부록 63
부록1. 아동정책영향평가 2차 시범사업 자체평가 교육자료 63
Ⅰ. 아동정책평가 개요 65
Ⅱ. 아동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69
Ⅲ. 아동정책영향평가 2차 시범사업 개요 70
Ⅳ. 아동정책영향평가 2차 시범사업 지표 작성 방법 73
부록 1. 아동정책영향평가 2차 시범사업 지표[내용없음] 64
부록2. 아동정책영향평가 2차 시범사업 자체평가 지표 89
부록3.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의견 95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 의견 1 95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 의견 2 101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 의견 3 105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 의견 4 110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 의견 5 115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 의견 6 120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 의견 7 125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 의견 8 131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 의견 9 136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 의견 10 141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 의견 11 146
지자체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례 및 검토 의견 12 151
판권기 157
[표 Ⅱ-1] 자문회의 실시 개요 15
[표 Ⅱ-2] 교육 참여 현황 16
[표 Ⅱ-3] 컨설팅 참여 현황 16
[표 Ⅱ-4] 컨설팅에 대한 자문회의 실시 개요 16
[표 Ⅲ-1] 아동영향평가 관련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22
[표 Ⅲ-2]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23
[표 Ⅲ-3]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23
[표 Ⅲ-4] 국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 25
[표 Ⅳ-1]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32
[표 Ⅳ-2]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근거 및 추진체계 : 법령 등 33
[표 Ⅳ-3]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및 내용 : 법령 및 조례의 경우 33
[표 Ⅳ-4]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근거 및 추진체계 : 계획 및 사업 34
[표 Ⅳ-5]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및 내용 : 사업의 경우 35
[표 Ⅳ-6]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추진 절차 37
[표 Ⅳ-7] 지방자치단체 아동영향평가 추진 근거(조례) 및 평가 대상 39
[표 Ⅳ-8] 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 및 시기(안) : 계획 및 사업 42
[표 Ⅳ-9]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 주체의 역할과 기능(안)(Ⅰ모델) 45
[표 Ⅳ-10]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 주체의 역할과 기능(안)(Ⅱ모델) 48
[표 Ⅴ-1] 2차 시범사업 자체평가의 내용 52
[표 Ⅴ-2] InCRC, 유니세프, 서울시, 성북구, 수원시의 자체평가지표 간략비교표 54
[표 Ⅴ-3] 컨설팅 참여 현황 56
[그림 Ⅱ-1] 연구수행체계 14
[그림 Ⅳ-1] 성북구 사전 아동영향평가 추진절차 40
[그림 Ⅳ-2] 성북구 사후 아동영향평가 추진절차 40
[그림 Ⅳ-3] 송파구 사전 아동영향평가 추진체계 41
[그림 Ⅳ-4] 송파구 사후 아동영향평가 추진체계 41
[그림 Ⅳ-5]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 체계(안)(Ⅰ모델) 45
[그림 Ⅳ-6]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 체계(안)(Ⅱ모델) 47
[그림 Ⅳ-7]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 체계(안)(Ⅱ모델) 48
[그림 Ⅴ-1] 2차 시범사업 과정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