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방법 14
제2장 해외 및 국내의 아동영향평가 고찰 17
제1절 국외 아동영향평가 동향 17
1. 핀란드 17
2. 뉴질랜드 19
3. 호주 20
4. 스코틀랜드 22
제2절 국내 아동영향평가 동향 24
1. 평가 방식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유형 24
2. 평가절차 24
3. 평가지표 28
제3장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대한 전문영향평가 방안 45
제1절 전문영향평가 지표(안) 45
1.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지표 45
2.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47
제2절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대한 전문영향평가 개요 49
1. 평가방법 49
2. 평가대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 50
제4장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 54
제1절 매체물 영역사업 54
1. 법적 근거 54
2. 여건진단 및 분석 59
3.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현황 68
4. 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74
5. 추진과제 영역별 영향평가 76
제2절 유해약물 영역사업 87
1. 법적 근거 87
2. 여건진단 및 분석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검토 88
3.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현황 91
4. 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96
5. 추진과제 영역별 평가 97
제3절 유해업소 영역 사업 104
1. 법적 근거 104
2. 여건진단 및 분석 108
3.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현황 112
4. 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116
5. 추진과제 영역별 영향평가 117
제4절 유해행위 영역 사업 125
1. 법적 근거 125
2. 여건진단 및 분석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 검토 126
3.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의 현황 130
4. 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134
5. 추진과제 영역별 평가 136
제5절 근로보호 영역 사업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제고 및 연계 지원 강화 149
1. 법적 근거 149
2. 여건진단 및 분석: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 검토 151
3.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현황 157
4. 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164
5. 추진과제 영역별 평가 165
제5장 결론 및 제언 178
제1절 연구결과 178
1.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전반에 대한 아동정책영향평가 결과 178
2.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세부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179
제2절 아동정책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 181
1. 기존 아동영향평가의 문제점 181
2. 제언 183
참고문헌 186
부록 :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추진 현황 189
판권기 190
[뒷표지] 191
〈표 1-1〉 연구 내용 및 세부 추진 내용 15
〈표 2-1〉 핀란드 아동영향평가의 주요 평가지표 18
〈표 2-2〉 뉴질랜드 아동영향평가의 주요 평가지표 20
〈표 2-3〉 서부 호주의 아동영향평가조사표 21
〈표 2-4〉 스코틀랜드의 아동영향평가 절차 및 평가 내용 23
〈표 2-5〉 서울시 아동영향평가지표 39
〈표 2-6〉 이양희 외(2019) 연구의 자체평가 점검표 41
〈표 2-7〉 선행연구의 아동영향평가 지표 43
〈표 3-1〉 아동정책영향평가 지표: 정책전반에 대한 사항 47
〈표 3-2〉 아동정책영향평가 지표: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 48
〈표 4-1〉 청소년 유해매체 결정 및 유통규제 관한 근거조항 54
〈표 4-2〉 청소년 매체사용역기능(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근거법 조항 56
〈표 4-3〉 국가정보화 기본법: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대책 근거 조항 57
〈표 4-4〉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유해매체영역의 주요 대책에 대한 근거법령 59
〈표 4-5〉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2014~2018 60
〈표 4-6〉 신·변종 유해매체 이용률 60
〈표 4-7〉 원치 않은 성적유인과 이용 플랫폼 61
〈표 4-8〉 조건만남 주요 경로 1+2 순위 62
〈표 4-9〉 기기별 사용여부 및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63
〈표 4-10〉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 빈도 65
〈표 4-11〉 청소년의 게임행동유형: 학교급별 66
〈표 4-12〉 매체물 영역의 전략과제추진과제 및 중점과제 69
〈표 4-13〉 매체물 영역: 추진과제1에 대한 부처별 세부추진사업 현황 70
〈표 4-14〉 매체물 영역: 추진과제2에 대한 부처별 세부추진사업 현황 71
〈표 4-15〉 매체물 영역: 추진과제3에 대한 부처별 세부추진사업 현황 73
〈표 4-16〉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75
〈표 4-17〉 매체물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아동의 4대 권리 76
〈표 4-18〉 매체물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UN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 79
〈표 4-19〉 매체물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홍보 계획 및 노력 82
〈표 4-20〉 매체물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정책 효과 83
〈표 4-21〉 유해매체 영역의 주요 점검지표 85
〈표 4-22〉 청소년 유해약물에 관한 근거법 조항 87
〈표 4-23〉 유해약물 관련 법령 88
〈표 4-24〉 학교급별 흡연율 및 음주율 89
〈표 4-25〉 신종 유해약물 이용실태: 최근 1개월간 고카페인 음료 및 피우는 비타민 이용실태 90
〈표 4-26〉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유해약물 관련 전략과제 92
〈표 4-27〉 유해약물 영역: 추진과제1에 대한 부처별 세부사업 추진 현황 93
〈표 4-28〉 유해약물 영역: 추진과제2에 대한 부처별 세부사업 추진 현황 94
〈표 4-29〉 유해약물 영역: 추진과제3에 대한 부처별 세부사업 추진 현황 95
〈표 4-30〉 유해약물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아동의 4대 권리 97
〈표 4-31〉 유해약물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UN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 98
〈표 4-32〉 유해약물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홍보 계획 및 노력 100
〈표 4-33〉 유해약물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정책 효과 102
〈표 4-34〉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유해행위 영역 주요점검지표 103
〈표 4-35〉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유해업소 근거조항(제2조) 104
〈표 4-36〉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 규제 근거조항(제29조, 제31조) 105
〈표 4-3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및 금지행위 근거조항 106
〈표 4-38〉 연도별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108
〈표 4-3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109
〈표 4-40〉 2018년도 청소년 출입가능제한적 허용 업소 연간 이용률(복수응답) 110
〈표 4-41〉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 업소 이용 시도 및 나이 확인 여부 111
〈표 4-42〉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이용 및 이용 시, 나이 확인 여부 111
〈표 4-43〉 유해업소 영역의 전략과제, 추진과제 및 중점과제 113
〈표 4-44〉 유해업소 영역: 추진과제1에 대한 부처별 세부사업 추진 현황 113
〈표 4-45〉 유해업소 영역: 추진과제2에 대한 부처별 세부사업 추진 현황 115
〈표 4-46〉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16
〈표 4-47〉 유해업소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아동의 4대 권리 117
〈표 4-48〉 유해업소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 119
〈표 4-49〉 유해업소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홍보 계획 및 노력 121
〈표 4-50〉 유해업소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정책 효과 122
〈표 4-51〉 청소년유해업소 영역의 주요 점검지표 124
〈표 4-52〉 청소년 유해행위에 관한 근거법 조항 125
〈표 4-53〉 청소년 유해행위 및 안전·건강 관련 법령 126
〈표 4-54〉 지난 1년간 자녀학대율 127
〈표 4-55〉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127
〈표 4-56〉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추이 129
〈표 4-57〉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29
〈표 4-58〉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유해행위 관련 과제 현황 130
〈표 4-59〉 유해행위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세부사업 추진 현황 131
〈표 4-60〉 유해행위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세부사업 추진 현황 132
〈표 4-61〉 유해행위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세부사업 추진 현황 133
〈표 4-62〉 유해행위 영역의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아동의 4대 권리 136
〈표 4-63〉 유해행위 영역의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 138
〈표 4-64〉 유해행위 영역의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홍보 계획 및 노력 144
〈표 4-65〉 유해행위 영역의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정책 효과 146
〈표 4-66〉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유해행위 영역 주요점검지표 148
〈표 4-6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150
〈표 4-68〉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151
〈표 4-69〉 연도별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 152
〈표 4-70〉 학교급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154
〈표 4-7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례 유형 154
〈표 4-72〉 청소년 대상 노동관계법 위반내역 및 건수 155
〈표 4-73〉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주요기능 157
〈표 4-74〉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근로보호 관련 전략과제의 구성 158
〈표 4-75〉 근로보호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세부사업 추진 현황 160
〈표 4-76〉 근로보호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세부사업 추진 현황 162
〈표 4-77〉 근로보호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세부사업 추진 현황 164
〈표 4-78〉 근로보호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아동의 4대 권리 166
〈표 4-79〉 근로보호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UN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 167
〈표 4-80〉 근로보호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홍보 계획 및 노력 170
〈표 4-81〉 청소년 근로보호 영역의 추진과제별 2019년도 시행계획 성과지표 173
〈표 4-82〉 근로보호 영역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정책 효과 174
〈표 4-83〉 청소년 근로보호 영역의 주요 점검지표 175
〈표 5-1〉 영역별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요약: 아동의 4대 권리 179
〈표 5-2〉 영역별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요약: UN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 180
〈표 5-3〉 영역별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요약: 홍보 및 사업성과 181
[그림 2-1] 성북구의 아동영향평가 절차 25
[그림 2-2] 종로구의 아동영향평가 절차 26
[그림 2-3] 서울특별시의 아동영향평가 절차 27
[그림 2-4]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진행절차 28
[그림 2-5] 성북구의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장기계획 등) 30
[그림 2-6] 성북구의 사전아동영향평가 점검표(세부사업) 31
[그림 2-7] 성북구의 사후아동영향평가 점검표(세부사업) 32
[그림 2-8] 종로구 사전아동영향평가표(사업부서 및 평가부서) 35
[그림 2-9] 종로구 사후아동영향평가표(사업부서) 36
[그림 2-10] 종로구 사후아동영향평가표(평가부서) 37
[그림 3-1]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의 변경 내용 50
[그림 3-2]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프레임워크(framework) 51
[그림 3-3]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정책영역별 중점과제 52
[그림 4-1]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2019년, 복수응답) 64
[그림 4-2] 연도별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군 현황 65
[그림 4-3] 2019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현황 66
[그림 4-4] 현재 음주율과 흡연율 추이 89
[그림 4-5] 성인인증을 위한 나이확인 여부 91
[그림 4-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 96
[그림 4-7] 유해업소 출입 인지 경로 112
[그림 4-8] 최근 1년간 가출기간의 학교급별 비교 128
[그림 4-9] 청소년 사망자 수 및 사망 원인 130
[그림 4-10]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및 목표 135
[그림 4-1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근속기간 153
[그림 4-12]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의 지원체계 흐름도 156
[그림 4-13]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근로권인 지원 연계 흐름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