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서론 43
1. 연구 배경 44
2. 연구 내용 및 방법 46
가. 연구 내용 46
나. 연구 방법 47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48
Ⅱ. 국내외 난임 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50
1. 국내 난임 정책 현황과 문제점 51
가. 법률과 기본계획 51
나. 중앙과 지자체 정책 58
다. 국회 발의 법안 72
라. 정부 위탁 정책과제 79
2. 해외 난임 정책사례 89
가. 건강권 측면 89
나. 정보권 측면 98
다. 노동권 측면 106
Ⅲ. 난임부부의 난임진단과 치료 선택 및 시술과정에 대한 심층면접 110
1. 연구목적 111
2. 연구방법 113
가. 질적 사례연구 113
나. 심층 면접지 개발 및 구성 과정 113
다. 심층면접 참여자 현황 114
라. 면접 내용 115
3. 연구 결과 117
가. 난임 진단과 시술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 117
나. 난임 시술 과정 127
다. 난임시술의 영향 146
라. 장애인 난임부부의 경험 154
4. 소결 155
Ⅳ. 난임여성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159
1. 조사 개요 160
가. 조사 목적 및 대상 160
나. 조사 방법 및 내용 160
2. 조사 결과 164
가. 응답자 특성 164
나. 의료 영역 168
다. 가족 영역 224
라. 노동 영역 231
마. 정책수요 영역 249
3. 소결 259
Ⅴ.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개선과제 271
1. 조사 개요 272
2. 조사 결과 275
가. 정책효과성 275
나.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접근권 277
다.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의 건강권 : 안전한 난임시술 283
라.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의 건강권 : 심리정서적 지원 296
마.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의 자기결정권/정보권 313
바.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실효성 323
사. 정책포용성 345
3. 소결 352
가. 정책효과성 353
나.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접근권 353
다.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의 건강권 : 안전한 난임시술 354
라.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의 건강권 : 심리정서적 지원 358
마.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의 자기결정권/정보권 361
바.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실효성 363
사. 정책포용성 369
Ⅵ.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방향과 개선과제 372
1.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방향 373
가. 성ㆍ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지향하는 난임부부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373
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적 난임지원체계 구축 375
2. 난임부부 지원정책 개선 과제 376
가. 건강권 보장 376
나. 정보권 보장 392
다. 접근권 보장 397
라. 노동권 보장 401
참고문헌 408
[부록 1] 난임 관련 국회 발의 법안 주요 내용 426
[부록 2] 심층면접지 449
[부록 3] 설문지 454
Abstract 480
판권기 486
〈표 Ⅱ-1〉 난임 관련 주요 법률 53
〈표 Ⅱ-2〉 난임 관련 주요 기본계획 58
〈표 Ⅱ-3〉 최근 난임부부지원 사업 주요 변경 내용(2020~2021년) 61
〈표 Ⅱ-4〉 난임시술 의료기관 1, 2차 평가지표 64
〈표 Ⅱ-5〉 지방자치단체 난임부부 지원 사업 66
〈표 Ⅱ-6〉 최근 국회의 난임 관련 법안 발의 주요 내용 75
〈표 Ⅱ-7〉 난임부부지원 사업 관련 정부의 위탁 평가 주요 내용 80
〈표 Ⅱ-8〉 난임부부지원 사업 관련 다부처의 연구 결과 주요 내용 85
〈표 Ⅱ-9〉 난임시술에 의한 건강영향 관련 선행연구 93
〈표 Ⅱ-10〉 Counselling Special Interest Group의 난임치료 단계별 상담자의 요구사항 99
〈표 Ⅱ-11〉 호주ㆍ뉴질랜드 난임상담협회의 난임치료 결과 유형별 상담 100
〈표 Ⅱ-12〉 호주ㆍ뉴질랜드 난임상담협회의 난임상담 유형 101
〈표 Ⅱ-13〉 호주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의 보조생식술 관련 윤리지침 내 정보 제공 방식과 논의 사항 104
〈표 Ⅱ-14〉 주요 국가별 난임치료휴가 운영 방식 109
〈표 Ⅲ-1〉 면접 대상자 유형 115
〈표 Ⅲ-2〉 심층 면접지 내용 구성 116
〈표 Ⅳ-1〉 조사 개요 및 진행 일정 162
〈표 Ⅳ-2〉 조사 내용 163
〈표 Ⅳ-3〉 조사 시점 기준 응답자 특성 165
〈표 Ⅳ-4〉 난임진단 시 응답자 특성 167
〈표 Ⅳ-5〉 난임시술 방법별 시술 경험률 및 평균 시술 횟수 172
〈표 Ⅳ-6〉 처음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시 진료 시간별 제공받은 난임 정보 개수 189
〈표 Ⅳ-7〉 평소 난임 정보 유형별 습득 경로 191
〈표 Ⅳ-8〉 난임ㆍ우울증상담 센터 이용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 불안감 및 우울증 평균 196
〈표 Ⅳ-9〉 난임ㆍ우울증상담 센터 이용 의향에 따른 자아존중감, 불안감 및 우울증 평균 199
〈표 Ⅳ-10〉 난임여성 인권실태조사 주요 결과 260
〈표 Ⅴ-1〉 전문가 조사 질문지 내용 273
〈표 Ⅴ-2〉 전문가 조사 대상자 현황 274
[그림 Ⅱ-1] 영국 생식배아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이용자 중심 정보 사례 103
[그림 Ⅱ-2] Fertility Network UK의 남성난임 관련 오해 영상 106
[그림 Ⅳ-1] 난임진단 시기 169
[그림 Ⅳ-2] 결혼시 연령별 난임진단 시기 169
[그림 Ⅳ-3] 난임시술 시기 170
[그림 Ⅳ-4] 결혼시 연령별 및 결혼 기간별 처음 난임시술 시기 171
[그림 Ⅳ-5] 응답자 유형 및 현재 연령별 난임시술 횟수 172
[그림 Ⅳ-6] 현재 연령별 난임시술 횟수 173
[그림 Ⅳ-7] 난임치료 기간별 난임시술 횟수 174
[그림 Ⅳ-8] 난임 치료를 위해 지출한 총 본인부담금 175
[그림 Ⅳ-9] 난임치료 기간별 난임치료를 위해 지출한 총 본인부담금 175
[그림 Ⅳ-10] 월평균 가구소득별 난임 치료를 위해 지출한 총 본인부담금 176
[그림 Ⅳ-11] 난임치료 과정에서 지출한 총 교통ㆍ숙박 및 건강관리 지출 비용 177
[그림 Ⅳ-12]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전원 횟수별 총 교통ㆍ숙박 지출 비용 178
[그림 Ⅳ-13] 난임치료를 위해 지출한 총 비용(의료비, 교통ㆍ숙박비, 건강식품ㆍ건강관리비 등)이 가구 총 수입에 차지하는 비율 179
[그림 Ⅳ-14] 난임치료 과정에서 지출한 총 비용(의료비, 교통ㆍ숙박비, 건강식품ㆍ건강관리비 등)에 관한 부담 정도 180
[그림 Ⅳ-15] 처음 난임시술 의료기관 선택 경로 181
[그림 Ⅳ-16] 처음 난임시술 의료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182
[그림 Ⅳ-17] 처음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시 난임 관련 주요 내용 인지율 183
[그림 Ⅳ-18] 고용형태 및 직장유형별 처음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시 난임 관련 주요 내용 인지율 184
[그림 Ⅳ-19] 처음 난임시술 의료기관 관련 정보 습득 경로 185
[그림 Ⅳ-20] 처음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시 정보 수혜 정도와 내용 및 도움 정도 186
[그림 Ⅳ-21] 처음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시 진료 시간과 난임 정보 수혜 정도 및 난임 이해를 위한 도움 정도 188
[그림 Ⅳ-22] 평소 난임 관련 주요 내용별 정보 습득 경로에 따른 도움 정도 192
[그림 Ⅳ-23] 난임진단 전과 난임 검사/시술 초기 필요한 정보 193
[그림 Ⅳ-24] 난임치료 기간 및 시술 횟수별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 194
[그림 Ⅳ-25]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인지율 195
[그림 Ⅳ-26]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인지 경로 196
[그림 Ⅳ-27]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197
[그림 Ⅳ-28]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비이용 이유 198
[그림 Ⅳ-29]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비이용자의 향후 이용 의향 199
[그림 Ⅳ-30] 난임 심리상담 필요 시기 200
[그림 Ⅳ-31] 난임시술 기관별 난임 심리상담 필요 시기 201
[그림 Ⅳ-32] 난임치료ㆍ시술 위해 전원 경험 여부 202
[그림 Ⅳ-33] 난임치료ㆍ시술 위해 전원 경험 횟수 202
[그림 Ⅳ-34] 난임치료ㆍ시술 위해 전원 경험 횟수 203
[그림 Ⅳ-35] 전원 사유 204
[그림 Ⅳ-36] 난임치료 기간별 충분한 상담과 환자 중심의 서비스 비제공으로 전원했다는 응답 204
[그림 Ⅳ-37] 현재 거주 지역별 난임치료 위해 거주 지역(시/도 단위) 밖 소재 의료기관으로 전원 경험 205
[그림 Ⅳ-38] 난임치료를 위해 전원한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206
[그림 Ⅳ-39] 코로나19 전ㆍ후 난임 의료서비스 접근 인식과 이용 및 서비스 변화 경험 207
[그림 Ⅳ-40] 난임치료ㆍ시술 관련 알고 싶은 정보를 의사에게 요청 경험 208
[그림 Ⅳ-41] 난임치료ㆍ시술 관련 알고 싶은 정보 요청시 의사의 대응 208
[그림 Ⅳ-42] 본인에게 맞는 난임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다른 치료ㆍ검사 요청 경험 209
[그림 Ⅳ-43] 본인에게 맞는 다른 난임치료ㆍ검사 요청시 의사의 대응 210
[그림 Ⅳ-44] 난임치료ㆍ시술 과정에서 의사-환자의 관계 인식 211
[그림 Ⅳ-45] 전원 횟수별 난임치료ㆍ시술 과정에서 의사에게 질의, 일정 상의 및 다른 치료 요청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응답 212
[그림 Ⅳ-46] 난임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ㆍ시술 관련 의료기술 및 의료인 신뢰 213
[그림 Ⅳ-47] 난임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ㆍ시술 과정에서 의료화 된 몸 인식 213
[그림 Ⅳ-48] 난임치료ㆍ시술 과정에서 의료화 된 몸 인식과 우울 수준 214
[그림 Ⅳ-49] 난임시술 전ㆍ후 주관적 건강상태 215
[그림 Ⅳ-50] 난임치료 기간 및 난임시술 횟수별 난임시술 전ㆍ후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변화 216
[그림 Ⅳ-51] 난임시술 결과로서 자연유산, 다태임신 및 선택유산 경험 218
[그림 Ⅳ-52] 난임시술 과정에서 신체적 변화 경험 정도 218
[그림 Ⅳ-53] 난임시술 전ㆍ후 난임시술 과정에서 신체적 변화 경험(자주+항상) 219
[그림 Ⅳ-54] 난임시술 과정에서 감정 변화 경험 정도 220
[그림 Ⅳ-55] 난임시술 전ㆍ후 난임시술 과정에서 감정 변화 경험(자주+항상) 221
[그림 Ⅳ-56] 난임시술로 불암 및 부정적 감정 경험시 해결 방법 222
[그림 Ⅳ-57] 난임치료 기간, 난임시술 횟수 및 난임시술로 불암 및 부정적 감정 경험시 자조모임, 전문가 상담 및 난임전문단체 프로그램 참여 정도 222
[그림 Ⅳ-58] 난임시술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지원 '매우 필요' 인식률 223
[그림 Ⅳ-59] 결혼 전ㆍ후 자녀에 관한 인식 224
[그림 Ⅳ-60] 난임치료 기간별 결혼 전ㆍ후 자녀에 대한 인식 225
[그림 Ⅳ-61] 현재 연령, 난임치료 기간, 난임시술 및 전원 횟수별 '여자라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에 대한 인식 226
[그림 Ⅳ-62] 결혼 직후 자녀계획 227
[그림 Ⅳ-63] 결혼 후 자녀계획(임신)에 대한 생각 227
[그림 Ⅳ-64] 난임 진료 받게 된 계기 228
[그림 Ⅳ-65] 난임검사 제안자 및 난임검사시 배우자 검사 여부 229
[그림 Ⅳ-66] 난임진료ㆍ시술에서의 영향과 갈등의 주체 229
[그림 Ⅳ-67] 난임 치료ㆍ시술 과정에서 배우자의 지지 230
[그림 Ⅳ-68] 불안장애 및 우울증 수준별 난임 치료ㆍ시술 과정에서 배우자의 지지 정도 231
[그림 Ⅳ-69] 난임진단 전 고용상태 및 종사상 지위와 직장 유형 232
[그림 Ⅳ-70] 고용형태 및 직장 유형별 난임치료휴가 이용률 233
[그림 Ⅳ-71]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권리 인식 234
[그림 Ⅳ-72] 난임치료휴가 사용 및 고려 과정에서 직장 내 난임상황 공개에 대한 인식 235
[그림 Ⅳ-73] 직장 내 난임상황에 대해 경험 236
[그림 Ⅳ-74]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 경험률 237
[그림 Ⅳ-75] 난임치료 기간, 난임시술 및 전원 횟수별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 경험률 238
[그림 Ⅳ-76] 고용형태(상) 및 직장유형(하)별 난임시술 횟수에 따른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 경험률 239
[그림 Ⅳ-77]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이유 240
[그림 Ⅳ-78] 난임치료휴가 일수 연장 정도 242
[그림 Ⅳ-79]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정도별 임금 보전 수준 243
[그림 Ⅳ-80] 난임치료휴가 보장 대상 244
[그림 Ⅳ-81] 난임휴직 필요 정도 245
[그림 Ⅳ-82] 난임휴직 적절 기간 246
[그림 Ⅳ-83] 난임휴직 임금 운영 방식 246
[그림 Ⅳ-84] 난임휴직 기간별 임금 보전 정도 247
[그림 Ⅳ-85] 난임 남성의 난임 휴직 필요 정도 248
[그림 Ⅳ-86] 난임휴직 남녀 보장 249
[그림 Ⅳ-87] 현행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250
[그림 Ⅳ-88] 조사 대상자 유형별 난임치료 기간에 따른 현행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251
[그림 Ⅳ-89] 난임부부지원정책에서의 정보권 측면 정책 수요 252
[그림 Ⅳ-90] 난임부부지원정책에서의 접근권(지역) 측면 정책 수요 253
[그림 Ⅳ-91] 난임부부지원정책에서의 접근권(비용) 측면 정책 수요 254
[그림 Ⅳ-92] 향후 난임시술 계획 255
[그림 Ⅳ-93] 난임부부지원정책에서의 선택권 측면 정책 수요 256
[그림 Ⅳ-94] 난임부부지원정책에서의 건강권 측면 정책 수요 257
[그림 Ⅳ-95] 난임부부지원정책에서의 의료서비스 질 측면 정책 수요 258
[그림 Ⅳ-96] 난임부부지원정책에서의 노동권 측면 정책 수요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