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서론 4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8
2. 연구내용 및 방법 53
가. 연구내용 53
나. 연구방법 53
3. 연구 추진체계 55
4. 기대효과 56
Ⅱ. 교육청의 일반적 특성과 젠더 이슈 57
1. 교육청의 일반적 특성 58
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운영 현황 58
나. 지방교육자치 사무, 조직, 인사, 재정 64
2. 교육청의 주요 정책 관련 젠더 이슈 92
가. 스쿨미투와 학교 성평등 교육ㆍ문화조성 요구 92
나. 교육과정 및 학교 생활에서의 성차별성 97
다. 교육자료의 성차별적 표현 여부 사전 점검 필요 103
라. 교육청의 성 주류화 제도 관련 이슈 106
Ⅲ. 교육청의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운영 현황과 사례분석 111
1. 교육청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운영 현황 112
가. 교육청 성 주류화 관련 조례 현황 112
나. 교육청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추진체계 122
다.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ㆍ결산 교육 현황 130
라. 시ㆍ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139
마. 교육청 성인지예산 추진 현황 158
바.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ㆍ결산 컨설팅 지원 현황 173
사. 교육청의 성인지 통계 작성 현황 176
2. 국내 사례 178
가. 개요 178
나. 성평등 제도 추진 기반 구축 178
다. 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수행 사례 203
3. 해외 사례 210
가. 프랑스: '교육에서의 소녀와 소년의 평등을 위한 협약 실천 210
4. 소결 220
Ⅳ.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운영 경험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조사 228
1. 면접조사 229
가. 조사개요 229
나. 면접조사 결과 분석 234
2. 설문조사 281
가. 조사개요 281
나. 성 주류화 정책 기관담당 조사 결과 288
다. 사업담당자 조사 결과 328
3. 소결 367
Ⅴ.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 방안 375
1. 교육청의 특성과 성 주류화 제도 추진체계 강화 방안 376
2. 제도 운영 주체별 성 주류화 활성화 방안 382
가.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 방안 382
나. 성인지예산 제도 활성화 방안 403
다. 성인지교육 활성화 방안 409
참고문헌 415
[부록 1] 설문조사지 439
[부록 2] 시ㆍ도 교육청별 조례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 현황 476
Abstract 494
판권기 499
〈표 Ⅱ-1〉 교육자치 영역과 그 배제 영역 62
〈표 Ⅱ-2〉 지방자치 현황 63
〈표 Ⅱ-3〉 교육자치 관련 법령체계 64
〈표 Ⅱ-4〉 지방교육자치 관계법상의 교육사무 및 기관의 설치 근거 66
〈표 Ⅱ-5〉 교육감이 이양받은 재정관련 자치사무 69
〈표 Ⅱ-6〉 교육감이 위임받은 재정관련 국가사무 69
〈표 Ⅱ-7〉 교육지원청의 기능 70
〈표 Ⅱ-8〉 지방교육자치의 조직 현황 71
〈표 Ⅱ-9〉 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 73
〈표 Ⅱ-10〉 본청의 기능 73
〈표 Ⅱ-1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 분장사무 76
〈표 Ⅱ-12〉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77
〈표 Ⅱ-1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 직속기관의 종류 및 업무 78
〈표 Ⅱ-14〉 지방교육자치의 인사 현황 81
〈표 Ⅱ-15〉 일반직 직군별 인사 현황 81
〈표 Ⅱ-16〉 시ㆍ도교육청의 주요 기능 분류 82
〈표 Ⅱ-17〉 시ㆍ도교육감이 갖는 인사 관련 권한 83
〈표 Ⅱ-18〉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교원 수 변화(2010년, 2020년) 85
〈표 Ⅱ-19〉 지방교육자치의 수입재정 현황 87
〈표 Ⅱ-20〉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 변화 추이 88
〈표 Ⅱ-21〉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 성질별 변화 추이 89
〈표 Ⅱ-22〉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현황 90
〈표 Ⅱ-23〉 교육감의 관장 사무와 지방의회 의결 사항 91
〈표 Ⅱ-24〉 학교 관련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유네스코 개념 93
〈표 Ⅱ-25〉 지난 1년간 성차별적인 발언ㆍ행동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 95
〈표 Ⅱ-26〉 경험ㆍ목격한 성차별적인 발언ㆍ행동을 한 사람(복수응답) 96
〈표 Ⅱ-27〉 학생 생활 규정 성차별 사례 1: 부산 A여고 학생생활규정 99
〈표 Ⅱ-28〉 학생 생활 규정 성차별 사례 2: 울산 B고 학생생활규정 99
〈표 Ⅱ-29〉 시ㆍ도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별 추진 과제 수 107
〈표 Ⅲ-1〉 시ㆍ도교육청별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14
〈표 Ⅲ-2〉 성별영향평가 표준조례 조항(2016년-2021년) 115
〈표 Ⅲ-3〉 시ㆍ도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 118
〈표 Ⅲ-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예산제 조례 조문 구성 121
〈표 Ⅲ-5〉 교육청별 성 주류화 담당 조직 124
〈표 Ⅲ-6〉 시ㆍ도교육청별 성 주류화 관련 주요업무계획(2021년) 126
〈표 Ⅲ-7〉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과정(2012년-2021년) 132
〈표 Ⅲ-8〉 시ㆍ도교육청의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2012년-2020년) 134
〈표 Ⅲ-9〉 시ㆍ도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2012년-2020년) 136
〈표 Ⅲ-10〉 시ㆍ도교육청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추진 성인지예ㆍ결산 교육 이수 실적(2018년-2020년) 138
〈표 Ⅲ-11〉 성별영향평가 지침 내 적용기관 예시로서의 시ㆍ도교육청 표기 내용(2012년-2020년) 140
〈표 Ⅲ-12〉 시ㆍ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2012년-2020년) 142
〈표 Ⅲ-13〉 시ㆍ도교육청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2012년-2020년) 144
〈표 Ⅲ-14〉 시ㆍ도교육청별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2016년-2020년) 145
〈표 Ⅲ-15〉 시ㆍ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별 추진 결과(2018년-2020년) 146
〈표 Ⅲ-16〉 시ㆍ도교육청별 3년 이상의 중ㆍ장기 계획 및 계획 수립이 명시된 조례 제정 현황 149
〈표 Ⅲ-17〉 시ㆍ도교육청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2013년-2020년) 150
〈표 Ⅲ-18〉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특성-신규/계속사업(2016년-2020년) 152
〈표 Ⅲ-19〉 지방자치단체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개선이행률 153
〈표 Ⅲ-20〉 시ㆍ도교육청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2013년-2021년) 160
〈표 Ⅲ-21〉 시ㆍ도교육청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현황(2013년-2021년) 161
〈표 Ⅲ-22〉 전라남도교육청 2021년 회계연도 성인지예산-2020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연계 현황 167
〈표 Ⅲ-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년 회계연도 성인지예산-2020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연계 현황 171
〈표 Ⅲ-24〉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ㆍ결산 시ㆍ도교육청 컨설팅 지원 현황(2016년-2020년) 174
〈표 Ⅲ-25〉 시ㆍ도교육청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ㆍ결산 컨설팅 지원 현황(2016년-2020년) 175
〈표 Ⅲ-2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본통계 학생현황 성별 구분 예시 177
〈표 Ⅲ-27〉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통계 교육연수현황(2019년) 성별 미구분 예시 177
〈표 Ⅲ-28〉 '라' 교육청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컨설팅 196
〈표 Ⅲ-29〉 프랑스 평등담당관 지도 2019-2024 214
〈표 Ⅲ-30〉 「교육 체계에서의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부처 간 협약(2019-2024)」 주요 내용 215
〈표 Ⅲ-31〉 「교육 체계에서의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부처 간 협약(2019-2024)」 모니터링 지표 219
〈표 Ⅳ-1〉 면접조사 조사내용 230
〈표 Ⅳ-2〉 면접조사 참여자의 인적 특성 232
〈표 Ⅳ-3〉 조사대상 283
〈표 Ⅳ-4〉 조사대상 및 방법 283
〈표 Ⅳ-5〉 기관담당자 조사 내용 284
〈표 Ⅳ-6〉 사업담당자 조사 내용 284
〈표 Ⅳ-7〉 기관담당자 응답자 특성 286
〈표 Ⅳ-8〉 사업담당자 응답자 특성 287
〈표 Ⅳ-9〉 성평등 실현의 시급 정도 289
〈표 Ⅳ-10〉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291
〈표 Ⅳ-11〉 들어본 경험 292
〈표 Ⅳ-12〉 성평등 실현의 유용 정도 293
〈표 Ⅳ-13〉 대상사업 선정 방법 295
〈표 Ⅳ-14〉 대상사업 선정의 어려움 297
〈표 Ⅳ-15〉 성 주류화 관련 교육 경험(복수응답) 298
〈표 Ⅳ-16〉 교육 만족도 299
〈표 Ⅳ-17〉 교육 필요성 300
〈표 Ⅳ-18〉 교육받을 의향 301
〈표 Ⅳ-19〉 공무원대상 교육 실시 계획 302
〈표 Ⅳ-20〉 교육횟수 303
〈표 Ⅳ-21〉 교육 기관(복수응답) 304
〈표 Ⅳ-22〉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필요 정도 305
〈표 Ⅳ-23〉 컨설팅 지원 경험 306
〈표 Ⅳ-24〉 전문가 자문 경험(중복응답) 307
〈표 Ⅳ-25〉 전문가 자문 도움 정도 308
〈표 Ⅳ-26〉 전문가 자문 필요 정도 309
〈표 Ⅳ-27〉 전문가 자문 의향 310
〈표 Ⅳ-28〉 구성원들의 관심 정도 311
〈표 Ⅳ-29〉 기관 지원 정도 312
〈표 Ⅳ-30〉 기관장 지원 종류(복수응답) 313
〈표 Ⅳ-31〉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314
〈표 Ⅳ-32〉 최근 1년간 운영횟수 315
〈표 Ⅳ-33〉 당연직 위원 구성 현황 316
〈표 Ⅳ-34〉 위촉직 위원구성 현황 318
〈표 Ⅳ-35〉 제도 운영 예산 현황 320
〈표 Ⅳ-36〉 제도 활성화 필요 요소 322
〈표 Ⅳ-37〉 제도 활성화 우선적 실시 요소(1순위) 324
〈표 Ⅳ-38〉 제도 활성화 우선적 실시 요소(1+2+3순위) 326
〈표 Ⅳ-39〉 성평등 실현 시급 정도 328
〈표 Ⅳ-40〉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동의 정도 330
〈표 Ⅳ-41〉 들어본 경험 331
〈표 Ⅳ-42〉 교육청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유용 정도 333
〈표 Ⅳ-43〉 평가서/예산서 작성 시 어려운 점 335
〈표 Ⅳ-44〉 성 주류화 관련 교육 경험 337
〈표 Ⅳ-45〉 성 주류화 관련 교육의 만족도 339
〈표 Ⅳ-46〉 성 주류화 관련 교육의 필요도 340
〈표 Ⅳ-47〉 향후 성 주류화 관련 교육받을 의향 342
〈표 Ⅳ-48〉 전문가 자문 또는 컨설팅 경험 343
〈표 Ⅳ-49〉 평가서/예산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 정도 345
〈표 Ⅳ-50〉 평가서/예산서 작성 시 전문가의 필요 정도 346
〈표 Ⅳ-51〉 평가서/예산서 작성시 컨설팅 지원 의향 348
〈표 Ⅳ-52〉 제도 이해와 공감정도 351
〈표 Ⅳ-53〉 제도의 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 353
〈표 Ⅳ-54〉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 필요 요소 355
〈표 Ⅳ-55〉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실시 요소(1순위) 357
〈표 Ⅳ-56〉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실시 요소(1+2+3순위) 359
〈표 Ⅳ-57〉 성인지예산 제도 활성화 필요 요소 361
〈표 Ⅳ-58〉 성인지예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실시 요소(1순위) 363
〈표 Ⅳ-59〉 성인지예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실시 요소(1+2+3순위) 365
〈표 Ⅴ-1〉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 개선안 383
〈표 Ⅴ-2〉 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사례 1: 진로진학교육 385
〈표 Ⅴ-3〉 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사례 2: 영재교육 389
〈표 Ⅴ-4〉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평가지표(안) 395
〈표 Ⅴ-5〉 부산시/제주도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지방의회 제출 396
〈표 Ⅴ-6〉 교육청의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안) 400
〈표 Ⅴ-7〉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405
〈표 Ⅴ-8〉 성인지예산 제도 관련 조례 제정 사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07
〈표 Ⅴ-9〉 교육청 성인지교육 프로그램(안): 성별영향평가 제도 409
〈표 Ⅴ-10〉 교육청 성인지교육 프로그램(안): 성인지예ㆍ결산 제도 410
〈표 Ⅴ-11〉 교육청 성인지예ㆍ결산 제도 관련 교육 시기 411
〈표 Ⅴ-12〉 제도 운영 주체별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 방안(요약) 413
[그림 Ⅰ-1] 기관유형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특성(2019년) 49
[그림 Ⅰ-2]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전체 개선이행률(2019년) 49
[그림 Ⅰ-3] 시ㆍ도 교육청 성인지예산 추진 현황(2013년-2021년) 50
[그림 Ⅰ-4] 연구 추진체계 56
[그림 Ⅱ-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운영 모형 61
[그림 Ⅱ-2]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도 75
[그림 Ⅱ-3] 지방교육재정의 흐름도 86
[그림 Ⅱ-4] 2010년 이후 현행 예산의 편성과 심의 유형 91
[그림 Ⅱ-5] 중ㆍ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및 진로활동 만족도 98
[그림 Ⅱ-6] 교복ㆍ두발 규제의 성차별 사례: A 중학교 학생생활 규정 100
[그림 Ⅱ-7] 남녀 학생을 지칭하는 성 편향적 단어 사용 사례 102
[그림 Ⅱ-8] 남학교ㆍ여학교에서 사용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단어 사용 사례 103
[그림 Ⅱ-9] 남아는 '성취'를 기준으로, 여아는 '관계'에서 인정받는 것을 기준으로 '잘하는 것' 또는 '자신을 소중하게 느끼는 점'으로 예시 104
[그림 Ⅱ-10]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전체 개선이행률(2019년) 107
[그림 Ⅱ-11]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평균 교육참여 현황(2019년) 108
[그림 Ⅲ-1] 시ㆍ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추진 체계 122
[그림 Ⅲ-2] 시ㆍ도교육청 성인지예산 추진 체계 123
[그림 Ⅲ-3]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이행 사례 155
[그림 Ⅲ-4]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이행 사례 157
[그림 Ⅲ-5]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이행 사례 158
[그림 Ⅲ-6] 2021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절차(안) 193
[그림 Ⅲ-7]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점검표(안) 194
[그림 Ⅲ-8] 〈교가ㆍ교훈 새로 쓰기〉 홍보콘텐츠: 카드뉴스 1편 "교가' ㄱ'나니?" 첫장 208
[그림 Ⅲ-9] 〈교가ㆍ교훈 새로 쓰기〉 참여사례 공모전 홍보: 카드뉴스 2편 "우리 교가가 달라졌어요" 첫장 208
[그림 Ⅳ-1] 성평등 실현의 시급 정도(평균) 290
[그림 Ⅳ-2] 성평등 실현의 시급 정도 290
[그림 Ⅳ-3]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292
[그림 Ⅳ-4] 들어본 경험 293
[그림 Ⅳ-5] 성평등 실현의 유용 정도(평균) 294
[그림 Ⅳ-6] 성평등 실현의 유용 정도 294
[그림 Ⅳ-7] 대상사업 선정 방법 296
[그림 Ⅳ-8] 대상사업 선정의 어려움 297
[그림 Ⅳ-9] 성 주류화 관련 교육 경험(복수응답) 298
[그림 Ⅳ-10] 교육 만족도 299
[그림 Ⅳ-11] 교육 필요성 300
[그림 Ⅳ-12] 교육받을 의향 301
[그림 Ⅳ-13] 공무원대상 교육 실시 계획 302
[그림 Ⅳ-14] 교육횟수 303
[그림 Ⅳ-15] 교육 기관(복수응답) 304
[그림 Ⅳ-16]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필요 정도(평균) 305
[그림 Ⅳ-17]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필요 정도 305
[그림 Ⅳ-18] 컨설팅 지원 경험 306
[그림 Ⅳ-19] 전문가 자문 경험(중복응답) 307
[그림 Ⅳ-20] 전문가 자문 도움 정도 308
[그림 Ⅳ-21] 전문가 자문 필요 정도 309
[그림 Ⅳ-22] 전문가 자문 의향 310
[그림 Ⅳ-23] 구성원들의 관심 정도 311
[그림 Ⅳ-24] 기관 지원 정도(평균) 312
[그림 Ⅳ-25] 기관 지원 정도 312
[그림 Ⅳ-26] 기관장 지원 종류(복수응답) 313
[그림 Ⅳ-27]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314
[그림 Ⅳ-28] 최근 1년간 운영횟수(평균) 315
[그림 Ⅳ-29] 최근 1년간 운영횟수 316
[그림 Ⅳ-30] 제도 운영 예산 현황(예산책정 기관 비율) 320
[그림 Ⅳ-31] 제도 운영 예산 현황(예산액 평균) 321
[그림 Ⅳ-32] 제도 활성화 필요 요소 323
[그림 Ⅳ-33] 제도 활성화 우선적 실시 요소(1순위) 325
[그림 Ⅳ-34] 교육청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유용 정도(1+2+3순위) 327
[그림 Ⅳ-35] 성평등 실현 시급 정도(평균) 329
[그림 Ⅳ-36] 성평등 실현 시급 정도 329
[그림 Ⅳ-37] 성 주류화 제도에 대한 동의 정도 331
[그림 Ⅳ-38] 들어본 경험 332
[그림 Ⅳ-39] 교육청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유용 정도(평균) 333
[그림 Ⅳ-40] 교육청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유용 정도 334
[그림 Ⅳ-41] 평가서/예산서 작성 시 어려운 점 (1순위) 336
[그림 Ⅳ-42] 성 주류화 관련 교육 경험 338
[그림 Ⅳ-43] 성 주류화 관련 교육의 만족도 339
[그림 Ⅳ-44] 성 주류화 관련 교육의 필요도 341
[그림 Ⅳ-45] 향후 성 주류화 관련 교육받을 의향 343
[그림 Ⅳ-46] 전문가 자문 또는 컨설팅 경험 344
[그림 Ⅳ-47] 평가서/예산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 정도(평균) 345
[그림 Ⅳ-48] 평가서/예산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 정도 346
[그림 Ⅳ-49] 평가서/예산서 작성 시 전문가의 필요 정도(평균) 347
[그림 Ⅳ-50] 평가서/예산서 작성 시 전문가의 필요 정도 348
[그림 Ⅳ-51] 평가서/예산서 작성시 컨설팅 지원 의향(평균) 349
[그림 Ⅳ-52] 평가서/예산서 작성시 컨설팅 지원 의향 349
[그림 Ⅳ-53] 제도 이해와 공감정도 352
[그림 Ⅳ-54] 제도의 효과에 대한 동의 정도 354
[그림 Ⅳ-55]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 필요 요소 356
[그림 Ⅳ-56]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실시 요소(1순위) 358
[그림 Ⅳ-57]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실시 요소(1+2+3순위) 360
[그림 Ⅳ-58] 성인지예산 제도 활성화 필요 요소 362
[그림 Ⅳ-59] 성인지예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실시 요소(1순위) 364
[그림 Ⅳ-60] 성인지예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실시 요소(1+2+3순위) 366
[그림 Ⅴ-1] 교육청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방안 381
[그림 Ⅴ-2]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방식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