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24
1. 연구배경 및 목적 25
2. 연구내용 및 방법 28
가. 연구내용 28
나. 연구방법 29
Ⅱ. 핵심사업평가제도의 개편 31
1.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변화 32
2. 핵심사업평가제도 개편 내용 45
3. 핵심사업평가제도 대상사업 사례분석 48
가.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49
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50
다. 교육부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51
라.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방향 53
Ⅲ. 성인지예산제도에의 함의 58
1. 선행연구 검토 59
2. 성인지예산제도에의 함의 64
가. 사업에 대한 영향 64
나. 예산에 대한 영향 79
Ⅳ. 정책제언 96
1. 재정사업평가 통합체계 반영(안) 98
2. 협업예산(안) 103
가. 성인지예산 직접목적 사업리스트 검토 110
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별 사업 검토 111
다. 협업예산 과제 결정: 여성폭력 113
라. 전체 재정사업 중 여성폭력과 관련된 사업 발굴 114
마. 협업예산(안) 작성 120
Ⅴ. 결론 126
참고문헌 129
[부록 1] 성인지예산 직접목적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 140
[부록 2] 여성폭력 사업 현황 181
Abstract 199
판권기 203
〈표 Ⅰ-1〉 재정사업평가 캘린더 27
〈표 Ⅱ-1〉 예산안 편성 지침 내용 변화 - 협업예산 33
〈표 Ⅱ-2〉 협업예산사업 성과계획서 작성 예시 - 보건복지부 34
〈표 Ⅱ-3〉 협업예산사업 성과지표 34
〈표 Ⅱ-4〉 협업예산 시범사업 35
〈표 Ⅱ-5〉 예산안 편성 지침 내용 변화 - 지출구조조정, 포용 36
〈표 Ⅱ-6〉 재정사업자율평가 환류계획 작성 예시 ① - 고용노동부 38
〈표 Ⅱ-7〉 재정사업자율평가 환류계획 작성 예시 ② - 고용노동부 39
〈표 Ⅱ-8〉 재정사업자율평가 환류계획 작성 예시 ③ - 고용노동부 39
〈표 Ⅱ-9〉 재정사업평가제도 개요 41
〈표 Ⅱ-10〉 2018년~2020년 핵심사업평가 대상 및 결과 46
〈표 Ⅱ-11〉 2021년 핵심사업평가 대상과제 47
〈표 Ⅱ-12〉 대상사업 검토내용 48
〈표 Ⅱ-13〉 2021년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 사례분석 결과 53
〈표 Ⅱ-14〉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과정에 따른 실행수단 54
〈표 Ⅱ-15〉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방향 57
〈표 Ⅲ-1〉 국내 선행연구 요약 60
〈표 Ⅲ-2〉 국외 선행연구 요약 61
〈표 Ⅲ-3〉 경기회복정책의 성인지적 감사 62
〈표 Ⅲ-4〉 직접목적 사업들의 재정사업 평가결과 66
〈표 Ⅲ-5〉 직접목적 사업들의 재정사업 평가결과 - 요약 75
〈표 Ⅲ-6〉 평가지표 검토 76
〈표 Ⅲ-7〉 조사개요 79
〈표 Ⅲ-8〉 조사항목 80
〈표 Ⅲ-9〉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별 예산 현황 83
〈표 Ⅲ-10〉 연도별 성평등 예산 현황 86
〈표 Ⅲ-11〉 재정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판단기준 93
〈표 Ⅲ-1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예산 규모 95
〈표 Ⅳ-1〉 정책제언 도출과정 97
〈표 Ⅳ-2〉 성인지 예ㆍ결산 사업 성과평가 평가지표 98
〈표 Ⅳ-3〉 재정사업평가 통합체계 100
〈표 Ⅳ-4〉 재정사업평가 통합체계 반영(안) 101
〈표 Ⅳ-5〉 2020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지표 102
〈표 Ⅳ-6〉 재정사업자율평가 평정근거 예시 103
〈표 Ⅳ-7〉 성인지예산 직접목적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 105
〈표 Ⅳ-8〉 2022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직접목적 사업 리스트(예시) 110
〈표 Ⅳ-9〉 양성평등정책 여성폭력 관련 과제의 주요 사업(예시) 112
〈표 Ⅳ-10〉 협업예산 성과관리 유형화(안) 114
〈표 Ⅳ-11〉 여성폭력 사업 현황(예시) 115
〈표 Ⅳ-12〉 협업과제 성과계획서 주요 내용 120
〈표 Ⅳ-13〉 협업예산(안) 예시 - 여성폭력 121
〈표 Ⅳ-14〉 협업예산(안) - 예산사업 현황 123
〈표 Ⅴ-1〉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사업 127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30
[그림 Ⅲ-1] 성평등 예산의 확보에 있어 제시된 네 가지 문제의 심각성 순위 85
[그림 Ⅲ-2] 성평등 예산의 확보에 있어 제시된 네 가지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 86
[그림 Ⅲ-3] 정책과제별 예산배분 우선순위 판단 기준의 적합도 90
[그림 Ⅲ-4] 예산 증가가 가장 요구되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91
[그림 Ⅳ-1] 예산사업 현황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