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9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8
제2장 지방보조금의 개념 20
제1절 지방보조금의 정의 22
1.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23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24
3. 지방자지단체의 교부 27
4. 지자체, 법인ㆍ단체나 개인을 보조 30
제2절 지방보조금의 법제도적 의의 32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32
2. 지방보조사업의 경비 34
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35
제3절 소결 35
제3장 지방보조금의 보조관계 37
제1절 민간 보조관계 39
1. 보조관계의 본질 40
2. 보조관계의 규율 41
3. 보조관계의 거버넌스 43
제2절 공공단체 보조관계 45
1. 보조관계의 본질 45
2. 보조관계의 규율 46
3. 보조관계의 거버넌스 47
제3절 소결 50
제4장 지방보조금 법제 혁신 방안 52
제1절 민간 지방보조금 관리 54
1. 광역ㆍ기초ㆍ민간 매칭사업 54
2. 국가ㆍ지방ㆍ민간 매칭사업 56
제2절 공공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57
1. 사무 경비 분담으로서 지방보조금 58
2. 사무 경비 분담 제도의 개선 61
제3절 소결 64
제5장 결론 66
참고문헌 70
판권기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