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2
1. 연구 배경 32
2. 연구 목적 3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5
1. 연구 범위 35
2. 연구 방법 3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9
1. 선행연구 검토 39
2. 연구의 차별성 40
제2장 환경 이슈와 문화 41
제1절 환경이슈와 공공정책 42
1. '친환경'의 개념과 실천영역 42
2. 환경 이슈에 대한 국내외 대응 48
제2절 환경이슈와 문화: 개념과 동향 67
1. 환경이슈와 문화의 관계에 관한 개념과 주요 쟁점 67
2. 환경이슈와 연계된 문화정책의 국내외 동향 75
제3절 소결 98
1. 기후변화 대응ㆍ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노력 강화 98
2. 문화예술 연계 주요 환경정책 분야 검토 99
제3장 주요 사례 분석 100
제1절 친환경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실현 사례 101
1. 문화를 위한 친환경가이드와 이벤트 지속가능성 정책(런던, UK) 101
2. Green Arts Initiatives(에든버러, UK) 103
3. Manchester Art Sustainability Team(맨체스터, UK) 105
4. Materials for the Arts(뉴욕, 미국) 107
제2절 문화시설(행사장)의 친환경성 제고 사례 110
1. ACC 그린뉴딜가이드(한국) 110
2. Cultural Venue Sustainability Action Plan(암스테르담, 네덜란드) 112
3. Australian Museum 'Sustainability Action Plan'(호주) 114
4. Museum of London 'Sustainability Policy'(UK) 118
5. Sydney Opera House 'Environmental Action Plan'(호주) 120
제3절 환경이슈 극복의 동인으로서 문화예술 사례 126
1. 기후시민 3.5(한국) 126
2. CURRENT: LA Water(LA, 미국) 129
3. Refuge(멜버른, 호주) 131
4. 유럽녹색수도(European Green Capital)의 문화전략(오슬로, 노르웨이) 132
5. 문화예술을 통한 해양 환경오염문제 인식(부산, 한국) 134
제4절 소결 136
1. 주요 사례에서 나타난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적 실천 136
2. 시사점 138
제4장 친환경 문화정책 인식 및 수요 조사 139
제1절 대국민 설문 조사 개요 140
1. 조사 개요 140
2. 조사 항목 141
제2절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142
1. 응답자 특성 142
2. 일반적 환경 인식 143
3. 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발자국 151
4. 친환경 문화정책 수요 157
5. 시사점 167
제3절 문화시설 설문 조사 개요 171
1. 조사 개요 171
2. 조사 항목 172
제4절 문화시설 설문 조사 결과 173
1. 응답기관 특성 173
2. 문화서비스 기관 운영방향 174
3.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준비도 176
4. 문화서비스 기관의 탄소 발자국 현황 186
5.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정책 수요 204
6. 시사점 219
제5장 정책 방향과 과제 224
제1절 정책 방향 225
1.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 관점과 정책 방향 225
2. 문화예술분야의 '친환경'적 실천 영역 229
제2절 정책 과제 231
1. 문화예술분야의 기후변화 및 자원순환 대응 231
2. 문화예술을 통한 환경이슈 대응 및 적응 강화 247
3.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소통과 협력 253
제6장 결론 256
제1절 정책 제언 257
1. 문화예술분야의 적극적인 환경이슈 대응과 참여 257
2. 환경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실효적 정책 추진 258
제2절 향후 과제 259
1. 상충된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조정 필요 259
2. 문화예술을 넘어 여가 및 일상생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성 제고 259
3. 구체적인 친환경 실행정책, 가이드라인 및 지표 개발 260
4. 친환경을 이끄는 효과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ㆍ추진 260
참고문헌 261
ABSTRACT 265
[부록] 설문지 268
판권기 287
〈표 1-1〉 연구 관련 자문 및 관련 토론회 37
〈표 1-2〉 선행연구 검토 40
〈표 2-1〉 문화예술분야 관련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법령 42
〈표 2-2〉 환경, 환경정책, 친환경적 관점 및 행동에 대한 법률적 정의(「환경정책기본법」) 45
〈표 2-3〉 환경정책 영역(「환경정책기본법」) 45
〈표 2-4〉 분야별 '친환경'의 개념 및 실천영역 48
〈표 2-5〉 자연환경 관련 보호지역 현황(2014년 기준) 52
〈표 2-6〉 2050 탄소중립을 위한 3+1 실행전략 59
〈표 2-7〉 분야별 '친환경'의 개념 및 실천영역 60
〈표 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내용과 환경 의제 64
〈표 2-9〉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발전 66
〈표 2-10〉 문화와 지속가능발전간의 관계 68
〈표 2-1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네 가지 전략 69
〈표 2-1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네 가지 전략 72
〈표 2-13〉 기후환경 문화서비스 제공 전략 73
〈표 2-14〉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평균 오염도 77
〈표 2-15〉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2020년) 79
〈표 2-1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현황(2021. 8월 현재) 80
〈표 2-17〉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문화전략' 전략 및 추진과제(2008) 81
〈표 2-18〉 '문화비전 203-사람이 있는 문화' 내 환경 관련 계획(2018) 84
〈표 2-19〉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예산(2014-2021) 84
〈표 2-20〉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현황(2014~2021) 85
〈표 2-21〉 환경 분야 주요 계획 내 '문화예술' 관련 정책 내용 88
〈표 2-22〉 기후환경 적응 및 회복력 지표(유네스코, 2019) 91
〈표 2-23〉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 환경부문 주제 및 권고사항(유네스코, 2017) 93
〈표 2-24〉 Culture 21 Action 중 환경 부문(UCLG, 2015) 93
〈표 2-25〉 문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연결하는 원칙과 접근방식(UCLG, 2017) 94
〈표 2-26〉 Accelerator Programme의 주요 내용(Art Council England, 2020) 96
〈표 2-27〉 영국예술위원회 '환경프로그램' 성과(2018~19) 96
〈표 2-28〉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과 주요 환경정책 영역 간 연관성 분석 99
〈표 3-1〉 Great London Authority(GLA)의 이벤트 지속가능성 정책 주요 내용 102
〈표 3-2〉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창ㆍ제작 실천 법 111
〈표 3-3〉 호주박물관 'Sustainability Action Plan' 내 '박물관 운영에 미치는 환경영향 감소' 내용 116
〈표 3-4〉 호주박물관 'Sustainability Action Plan' 내 '박물관 운영에 미치는 환경영향 감소' 내용 117
〈표 3-5〉 호주박물관 'Sustainability Action Plan' 내 '참여와 교육' 내용 117
〈표 3-6〉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책' 목적 및 임무 121
〈표 3-7〉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Environmental Action Plan 2020-23의 목표 및 성과지표 123
〈표 3-8〉 기후행동 3.5의 주요 프로그램 127
〈표 3-9〉 연도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바다' 주요 내용 134
〈표 3-10〉 국내외 주요 사례들의 환경정책 영역 간 연관성 분석 137
〈표 4-1〉 조사대상 및 방법 140
〈표 4-2〉 대국민 설문 문항 141
〈표 4-3〉 응답자 특성 142
〈표 4-4〉 기후변화 체감과 기후변화 영향 인식 144
〈표 4-5〉 기후변화 체감과 기후변화 영향 인식 145
〈표 4-6〉 본인의 친환경 태도 인식 146
〈표 4-7〉 친환경 행동의 제약 요인(1순위 기준) 147
〈표 4-8〉 탄소중립 개념 인지 148
〈표 4-9〉 탄소중립 개념 인지 경로 149
〈표 4-10〉 탄소중립정책 공감 정도 150
〈표 4-11〉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인식 151
〈표 4-12〉 공공 문화서비스 방문율(2019년~2020년) 152
〈표 4-13〉 문화서비스 방문 빈도 152
〈표 4-14〉 공공 문화서비스 이동 수단 153
〈표 4-15〉 자가용 연료 153
〈표 4-16〉 문화서비스 1회 이동 소요 시간 및 이동 거리 154
〈표 4-17〉 연간 문화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거리 154
〈표 4-18〉 이동 수단별 탄소배출 계수 155
〈표 4-19〉 연간 문화서비스 이용의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 156
〈표 4-20〉 도시규모별 1인당 문화서비스 이용 탄소배출량 156
〈표 4-21〉 문화와 환경의 관련성 인식 157
〈표 4-22〉 문화향유 시 친환경 이슈 고려 의향 158
〈표 4-23〉 친환경 이슈를 고려하는 이유 159
〈표 4-24〉 친환경적 문화향유의 걸림돌(1순위 기준) 160
〈표 4-25〉 친환경적 문화서비스 이용 실천 가능성 161
〈표 4-26〉 문화서비스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162
〈표 4-27〉 친환경 전환에 문화분야 참여 필요성 163
〈표 4-28〉 문화서비스 기관 친환경 책임이행 수준 평가 164
〈표 4-29〉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실천 영역별 중요성 인식 165
〈표 4-30〉 친환경 문화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167
〈표 4-31〉 조사대상 및 방법 171
〈표 4-32〉 문화서비스 시설 조사항목 172
〈표 4-33〉 응답시설 특성 173
〈표 4-34〉 시설 유형별 대ㆍ내외 환경변화 대응 필요사항 인식(1순위 기준) 175
〈표 4-35〉 시설 유형별 대ㆍ내외 환경변화 대응 필요사항 인식(1순위 기준) 176
〈표 4-36〉 시설유형별 문화예술과 친환경의 관련성 인식 177
〈표 4-37〉 시설 유형별, 압박 주체별 친환경 전환에 대한 압박 인식 178
〈표 4-38〉 시설 유형별 기관장의 친환경 관심도 179
〈표 4-39〉 문화시설의 친환경 담당자 여부 179
〈표 4-40〉 기관의 친환경 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180
〈표 4-41〉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실행 현황 182
〈표 4-42〉 친환경 기술 및 장비 사용 현황 182
〈표 4-43〉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실행 현황 183
〈표 4-44〉 저탄소 제품 구매 실행 현황 183
〈표 4-45〉 자원의 재활용 현황 184
〈표 4-46〉 친환경 공간 확대 실행 현황 185
〈표 4-47〉 사업의 환경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 현황 185
〈표 4-48〉 기관의 개관년도 분포 187
〈표 4-49〉 응답시설의 연면적 분포 188
〈표 4-50〉 응답시설의 건축물 면적 189
〈표 4-51〉 응답시설의 조경 면적 189
〈표 4-52〉 문화시설의 연면적 대비 조경면적 비율 190
〈표 4-53〉 기관의 연간 개관 일수(2019~2020년) 191
〈표 4-54〉 기관의 주당 평균 개관 시간(2019~2020년) 192
〈표 4-55〉 기관의 연간 이용객(2019~2020년) 193
〈표 4-56〉 문화시설 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의 필요성 인식 194
〈표 4-57〉 기관의 연간 전력 사용량(2019~2020년) 195
〈표 4-58〉 기관의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2019~2020년) 195
〈표 4-59〉 기관의 연간 유류 사용량(2019~2020년) 196
〈표 4-60〉 기관의 연간 유류 사용량(2019~2020년) 197
〈표 4-61〉 기관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2019~2020년) 197
〈표 4-62〉 자원별 탄소배출 계수 199
〈표 4-63〉 연간 문화서비스 기관당 평균 이산회탄소 배출량 199
〈표 4-64〉 개관 년도에 따른 1관당 평균 이산회탄소 배출량 200
〈표 4-65〉 재건축 연한에 기준(30년)에 따른 1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
〈표 4-66〉 신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201
〈표 4-67〉 202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201
〈표 4-68〉 신재생에너지 유형 202
〈표 4-69〉 기관의 연간 녹색제품 구입현황(2018~2020년) 203
〈표 4-70〉 총 제품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입액 비율 203
〈표 4-71〉 시설 유형별 친환경 정책 동참 필요 인식 205
〈표 4-72〉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추진 제약사항(1순위 기준) 206
〈표 4-73〉 시민 신뢰도 향상 207
〈표 4-74〉 비용 절감 207
〈표 4-75〉 시민 방문 감소 207
〈표 4-76〉 관련 법/제도 준수의 중요성 인식 208
〈표 4-77〉 지속가능한 경영방식 도입의 중요성 인식 208
〈표 4-78〉 기관 종사자의 친환경 의식향상의 중요성 인식 209
〈표 4-79〉 방문객 대상 친환경 정책 홍보의 중요성 인식 209
〈표 4-80〉 친환경 주제 문화프로그램 확대의 중요성 인식 210
〈표 4-81〉 친환경적 공간 확대의 중요성 인식 210
〈표 4-82〉 신재생 에너지 도입 노력의 중요성 인식 211
〈표 4-83〉 쓰레기 배출 관리 노력의 중요성 인식 211
〈표 4-84〉 수질 오염 저감 노력의 중요성 인식 212
〈표 4-85〉 에너지 낭비 저감 노력의 중요성 인식 212
〈표 4-86〉 친환경적 제품 구매/사용의 중요성 인식 213
〈표 4-87〉 서비스 생산에 소요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인식 213
〈표 4-88〉 이용자의 도보 및 대중교통 이용 동참 가능성 인식 215
〈표 4-89〉 이용자의 1회 용품 절약 동참 가능성 인식 215
〈표 4-90〉 자원 에너지(전기, 물 등) 절약 동참 가능성 인식 216
〈표 4-91〉 친환경 캠페인 참여 동참 가능성 인식 216
〈표 4-92〉 친환경 문화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인식 217
〈표 4-93〉 친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218
〈표 5-1〉 문화예술에 있어 친환경적 관점 225
〈표 5-2〉 기후변화 '적응'의 정의 226
〈표 5-3〉 문화예술 분야의 친환경적 적응 및 완화 전략(예시) 227
〈표 5-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의 원칙 228
〈표 5-5〉 문화예술부문 친환경정책의 기본원칙 229
〈표 5-6〉 친환경적 관점에 입각한 문화예술 분야 실천영역 및 주요 내용(예시) 230
〈표 5-7〉 국립 문화시설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232
〈표 5-8〉 문화예술분야 기관 및 시설 친환경성 측정 지표(예시) 233
〈표 5-9〉 실내행사(전시ㆍ공연)분야 친환경 체크리스트(예시) 234
〈표 5-10〉 실외행사(축제 및 이벤트) 분야 친환경 체크리스트(예시) 235
〈표 5-11〉 도서관 분야 친환경 체크리스트(예시, 공통항목 제외) 237
〈표 5-12〉 문화예술분야 주요 국립기관 친환경경영 현황(2019) 238
〈표 5-13〉 공공기관 경영공시 추가 항목(2021년 3월 이후) 239
〈표 5-14〉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안(예시) 240
〈표 5-15〉 탄소중립 공연장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241
〈표 5-16〉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예시) 242
〈표 5-17〉 업(리)사이클링 관련 문화시설 사례 244
〈표 5-18〉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업사이클링 사업 245
〈표 5-19〉 주요 생활문화시설 현황(2021년 6월 기준) 246
〈표 5-20〉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보조사업 현황 247
〈표 5-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주요 정책사업과 환경경합 여부(예시) 248
〈표 5-22〉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4)' 주요 내용 251
〈표 5-23〉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순환랩 프로젝트 주요 내용 252
[그림 1-1] 연구의 목적 34
[그림 1-2]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38
[그림 2-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유형별 비중(1990-2018) 49
[그림 2-2] OECD 국가의 GDP 대비 온실가스 총 배출량(2018) 49
[그림 2-3]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그림 2-4]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변화(2015.1-2020.5) 50
[그림 2-5] 폐기물 유형별 발생량(2009-2018) 51
[그림 2-6] OECD 국가의 산림면적 연간 순 변화율(2015-2020) 52
[그림 2-7]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비전과 목표, 핵심전략 55
[그림 2-8]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 56
[그림 2-9]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0-2040) 57
[그림 2-10] 제로에너지 건축(Zero Energy Building) 개념도 58
[그림 2-11] 교토의정서(1997)와 파리협정(2016) 비교 63
[그림 2-12] 문화서비스(arts, sport, recreation and other)의 에너지 투입액(2015) 75
[그림 2-13] 문화서비스(arts, sport, recreation and other)의 폐기물 발생량(2019) 76
[그림 2-14] 정부기관별 총 제품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 비교(2020년) 78
[그림 2-15] 유네스코 'Culture 2030 Indicators' 90
[그림 3-1] Green Arts Initiatives의 Annual Report 104
[그림 3-2] Manchester Art Sustainability Team(MAST)의 Report 106
[그림 3-3] Materials for the Arts 홈페이지 109
[그림 3-4] ACC 그린뉴딜 가이드북 제작 경과 110
[그림 3-5] 아시아문화전당(ACC) 창ㆍ제작 폐기물 처리비용 111
[그림 3-6] ACC 소셜디자인프로젝트 중 폐방화복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예시) 112
[그림 3-7] 호주박물관 'Sustainability Action Plan' 115
[그림 3-8] 런던박물관 전경(Museum of London) 118
[그림 3-9]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환경정책 성과(2017-2019)와 향후 목표(2020-2023) 122
[그림 3-10] 기후행동 3.5 126
[그림 3-11] CURRENT LA Water 2016 사이트 맵 130
[그림 3-12] 호주 멜버른 'Refuge' 2017년 브로셔 132
[그림 3-13] 비치코밍 결과물을 이용한 작품(해운대구) 135
[그림 4-1] 기후변화체감정도 143
[그림 4-2] 기후변화가 삶에 영향 143
[그림 4-3] 기후변화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인식 144
[그림 4-4] 친환경 태도 145
[그림 4-5] 친환경 실천 146
[그림 4-6] 친환경 행동의 제약요인 147
[그림 4-7] 탄소중립 개념 인지 148
[그림 4-8] 탄소중립 개념 인지 경로 149
[그림 4-9] 탄소중림정책 공감 정도 150
[그림 4-10]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인식 151
[그림 4-11] 문화와 환경의 관련성 인식 157
[그림 4-12] 문화향유 시 친환경 이슈 고려 의향 158
[그림 4-13] 친환경 이슈 고려 이유 159
[그림 4-14] 친환경적 문화향유의 걸림돌 160
[그림 4-15] 친환경적 문화서비스 이용 실천 가능성 161
[그림 4-16] 문화서비스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세금 부담 의향 162
[그림 4-17] 친환경 전환에 문화분야 참여 필요성 163
[그림 4-18] 문화서비스 기관 친환경 책임이행 수준 평가 164
[그림 4-19] 문화서비스 기관의 친환경 실천영역 중요성 인식 165
[그림 4-20] 친환경 문화정책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166
[그림 4-21] 대ㆍ내외 환경변화 대응에 요구되는 사항 174
[그림 4-22] 대ㆍ내외 환경변화 대응에 요구되는 사항 175
[그림 4-23] 문화예술과 환경부문과의 관련성 인식 176
[그림 4-24] 기관의 친환경 전환의 압박 주체 177
[그림 4-25] 기관장의 친환경 관심도 178
[그림 4-26] 친환경 책임 이행 고려 180
[그림 4-27] 전반적인 기관의 친환경 준비도 181
[그림 4-28] 기관의 친환경 실행 및 계획 현황(종합) 186
[그림 4-29] 기관의 개관년도 분포 187
[그림 4-30] 응답시설의 연면적 분포 188
[그림 4-31] 기관의 연간 개관 일수 191
[그림 4-32] 기관의 주당 평균 개방 시간 192
[그림 4-33] 기관의 연간 이용객 193
[그림 4-34] 문화시설 탄소발자국 모니터링의 필요성 인식 194
[그림 4-35] 신재생에너지 도입유형 현황 202
[그림 4-36]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동참 필요 인식 204
[그림 4-37]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추진 제약사항 205
[그림 4-38] 문화기관의 친환경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영향 인식 206
[그림 4-39] 문화와 환경의 관련성 인식 214
[그림 4-40] 문화서비스 이용자의 친환경 실천 가능성 인식 종합 217
[그림 4-41] 친환경 정책을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218
[그림 5-1]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및 실천영역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