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6
1. 연구 필요성 17
1)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18
2) 자격에 따라 업무수행에 제한이 있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19
2. 연구목적 22
Ⅱ. 연구내용 및 방법 23
1. 연구내용 및 범위 24
2. 연구방법 25
Ⅲ. 연구결과 27
1. 보건관리자 선임제도 관련 법령 및 선행 연구 검토 28
1) 보건관리자 선임제도와 산업안전보건법령 변천 내용 검토 28
2) 산업보건의 선임제도와 산업안전보건법령 변천 내용 검토 41
3)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검토 44
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사항 검토 47
5)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의무사항 검토 49
6) 보건관리자 선임제도 관련 선행 연구 검토 50
2. 보건관리 업무수행 실태조사 55
1) 사업장 보건관리자 심층인터뷰 결과 55
2) 보건관리전문기관 심층인터뷰 결과 57
3)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수행 실태 설문조사 결과 73
4)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수행 실태 설문조사 결과 84
5) 전문가포럼 개최 결과 96
3. 보건관리전문기관 전문분야별 위탁관리 방안 105
1)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합위탁관리 105
2) 근로자 건강증진ㆍ건강보호 프로그램 컨설팅 110
3)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전문분야별 위탁관리 115
4)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한계와 개선안 127
4. 보건관리업무 정책 개선 방안 135
1) 보건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135
2) 보건관리자 선임제도 관련 법령, 규정 개정안 138
5.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145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선택 152
2) 규제의 적정성 154
3) 규제의 실효성 155
Ⅳ. 결론 156
1. 요약 및 결론 157
1) 보건관리자 선임제도 관련 법령 및 선행 연구 검토 결과 157
2) 보건관리 업무수행 실태조사 결과 158
3) 전문분야별 위탁관리 방안 제시 159
4)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등 개정안 제시 159
5) 제도 개선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결과 160
2. 정책 제안 160
참고문헌 162
Abstract 165
[부록 1] 설문지 168
[부록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사항 검토 187
판권기 204
〈표 Ⅲ-1〉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 변천 내용 30
〈표 Ⅲ-2〉 사업의 규모와 종류별 보건담당자수 31
〈표 Ⅲ-3〉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수, 보건관리자수 및 선임방법 32
〈표 Ⅲ-4〉 보건관리자의 자격 변천 내용 33
〈표 Ⅲ-5〉 보건관리자의 자격 34
〈표 Ⅲ-6〉 보건관리자의 직무 변천 내용 35
〈표 Ⅲ-7〉 보건관리업무 위탁제도 변천 내용 40
〈표 Ⅲ-8〉 산업보건의 제도 변천 내용 41
〈표 Ⅲ-9〉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현황 51
〈표 Ⅲ-10〉 보건관리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이유 53
〈표 Ⅲ-11〉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의 주업무 내용(예) 70
〈표 Ⅲ-12〉 보건관리전문기관 간호사의 주업무 내용(예) 71
〈표 Ⅲ-13〉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위생기사의 주업무 내용(예) 72
〈표 Ⅲ-14〉 보건관리자가 인지하는 사업장의 요구도ㆍ수행도ㆍ전문분야별 위탁관리 필요도 평균값 79
〈표 Ⅲ-15〉 보건관리자가 인지하는 사업장의 요구도ㆍ수행도ㆍ전문분야별 위탁관리 필요도 비율 80
〈표 Ⅲ-16〉 보건관리자_간호사가 인지하는 사업장의 요구도ㆍ수행도ㆍ전문분야별 위탁관리 필요도 비율 81
〈표 Ⅲ-17〉 보건관리자_산업위생기사가 인지하는 사업장의 요구도ㆍ수행도ㆍ전문분야별 위탁관리 필요도 비율 82
〈표 Ⅲ-18〉 보건관리자_기타자격자가 인지하는 사업장의 요구도ㆍ수행도ㆍ전문분야별 위탁관리 필요도 비율 83
〈표 Ⅲ-19〉 보건관리전문기관_의사ㆍ간호사ㆍ산업위생기사가 인지하는 업종별 사업장의 보건관리 요구도와 수행도 평균값 89
〈표 Ⅲ-20〉 보건관리전문기관_의사가 인지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업장의 보건관리 요구도 비율 90
〈표 Ⅲ-21〉 보건관리전문기관_간호사가 인지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업장의 보건관리 요구도 비율 91
〈표 Ⅲ-22〉 보건관리전문기관_산업위생기사가 인지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업장의 보건관리 요구도 비율 92
〈표 Ⅲ-23〉 보건관리전문기관_의사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수행도 비율 93
〈표 Ⅲ-24〉 보건관리전문기관_간호사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수행도 비율 94
〈표 Ⅲ-25〉 보건관리전문기관_산업위생기사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수행도 비율 95
〈표 Ⅲ-26〉 보건관리전문기관 표준업무내용 106
〈표 Ⅲ-27〉 근로자 건강증진ㆍ건강보호 프로그램 종류 110
〈표 Ⅲ-2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전문분야별 보건관리 업무내용(안) 120
[그림 Ⅲ-1]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탁 이유 53
[그림 Ⅲ-2] 위험성평가 지도ㆍ조언 107
[그림 Ⅲ-3] 업무복귀 근로자 업무적합성평가 지도ㆍ조언 108
[그림 Ⅲ-4]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지도ㆍ건강상담 109
[그림 Ⅲ-5]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프로그램 112
[그림 Ⅲ-6] 참여형 직장 안전ㆍ보건 개선활동(PAOT-OSH) 프로그램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