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Ⅰ. 연구의 개요 1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방법 14
Ⅱ. 이론적 논의 15
1. 빈곤의 이해 16
2. 빈곤의 측정 17
1) 절대적 빈곤선 18
2) 상대적 빈곤선 18
3) 주관적 빈곤선 19
4) 정책적 빈곤선 20
3. 소득보장의 이해 20
1)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 20
2) 소득보장의 법적 근거 21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괄 22
Ⅲ. 빈곤실태조사 결과 29
1. 조사개요 30
2. 조사 결과 35
1) 가구 일반사항 35
2) 가구원 특성 38
3) 소득 및 지출 42
4)/3) 부양가족 57
5)/4) 주거 67
6)/5) 보건, 의료 106
7)/6) 고용(미취업자) 119
8)/7) 사회보장서비스(수급자) 136
9)/8) 사회보장서비스(비수급자) 157
10)/9) 삶의 질 190
3. 수급ㆍ비수급 가구 비교 208
Ⅳ. 결론 및 제언 217
참고자료 222
[부록] 설문지 224
판권기 4
[표 1] 빈곤의 개념적 구분에 따른 4가지 빈곤선 접근방식 20
[표 2] 급여의 기본원칙 24
[표 3] 주요 특ㆍ광역시 소득 수준 24
[표 4] 2021년 기준중위소득 25
[표 5] 2021년 각 급여 최저보장 수준 및 선정기준 26
[표 6] 부양의무자 기준 26
[표 7]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27
[표 8] 주요 특ㆍ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7
[표 9] 울산광역시 5개 구군별 수급가구 현황 28
[표 10] 표본설계 내용 31
[표 11] 주요 조사내용 31
[표 12] 배분방법 및 기관별 표본 수 32
[표 13] 최종 표본 수 33
[표 14] 대상자 일반적 특성 34
[표 15] 가구소득 37
[표 16] 가구소득 44
[표 17] 가구 소비지출 46
[표 18] 가구 소비지출 부담항목(복수응답) 48
[표 19] 가구 소비지출 부담항목(복수응답) (계속) 49
[표 20] 부족한 월평균 생활비용 51
[표 21] 부족한 생활비 마련 방법(복수응답) 53
[표 22] 부족한 생활비 마련 방법(복수응답) 54
[표 23] 부채현황 56
[표 24] 가구주와의 관계(복수응답) 59
[표 25] 부양의무자와 연락정도 62
[표 26] 부양의무자의 생활비 지원 64
[표 27] 부양의무자의 생활비 지원 금액 66
[표 28] 거주지 68
[표 29] 거주유형 70
[표 30] 거주점유형태 72
[표 31] 주택상태(안전) 74
[표 32] 주택상태(위생) 76
[표 33] 환경개선 미실시 사유 78
[표 34] 주택 환경개선 필요분야 80
[표 35] 불편사항의 정도(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나가 달라는 요구) 82
[표 36] 불편사항의 정도(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 83
[표 37] 불편사항의 정도(재계약시 임대료 상승) 84
[표 38] 불편사항의 정도(전세의 월세 전환) 85
[표 39] 불편사항의 정도(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86
[표 40] 주택정책의 인지여부(월세보조금 지원) 89
[표 41] 주택정책의 인지여부(전세자금 대출지원) 91
[표 42] 주택정책의 인지여부(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93
[표 43] 주택정책의 인지여부(주택개량ㆍ개보수 자금대출) 95
[표 44] 주택정책의 인지 여부(임대 후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공급) 97
[표 45] 주택정책의 인지 여부(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99
[표 46] 주택정책의 인지 여부(공공 분양주택 공급) 101
[표 47] 주택정책의 인지여부(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103
[표 48] 울산시 우선지원 주택정책 105
[표 49] 건강상태 107
[표 50] 건강보험 가입형태 109
[표 51] 병원진료 111
[표 52] 병원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113
[표 53]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된 경험 115
[표 54] 최근 받은 건강검진(복수응답) 117
[표 55] 최근 받은 건강검진(복수응답) (계속) 118
[표 56] 고용 경험 120
[표 57] 취업의지 122
[표 58] 원하는 취업형태 124
[표 59] 일할 수 없는 이유(복수응답) 126
[표 60] 일반일자리 참여 경험과 향후 참여 희망 여부 128
[표 61]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참여 경험과 향후 참여희망여부 130
[표 62] 공공일자리 참여 경험과 향후 참여희망 여부 133
[표 63] 자활 일자리 참여 경험과 향후 참여희망 여부 135
[표 6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여부 137
[표 6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 경로(복수응답) 139
[표 6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141
[표 6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소요 시간 143
[표 6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방문 횟수 145
[표 6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서류 종류 147
[표 70] 공무원의 도움 149
[표 7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도움 151
[표 7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 여부 158
[표 7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경로(복수응답) 161
[표 7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여부 163
[표 7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165
[표 7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소요시간 167
[표 7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방문 횟수 169
[표 7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서류 종류 171
[표 79] 공무원의 도움 173
[표 8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포기 사유(복수 응답) 175
[표 8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탈락사유 177
[표 8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탈락 수용 여부 179
[표 8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도움 182
[표 84] 부족한 생활비 마련 방법(복수응답) 184
[표 85] 건강에 대한 만족도 191
[표 86] 소득에 대한 만족도 193
[표 87] 직업에 대한 만족도 195
[표 88]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197
[표 89]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199
[표 90] 주변관계에 대한 만족도 201
[표 91]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 203
[표 92]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205
[그림 1] 보장 절차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