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다 / 김순은 9
제1부 총론 14
제1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기초 :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 김순은 15
Ⅰ. 서론 15
Ⅱ.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배경 17
Ⅲ.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이론적 기초 20
Ⅳ.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의 25
Ⅴ. 향후 과제 33
참고문헌 35
제2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과 특징 : 다양성, 공동체, 그리고 주민주권 / 정순관 36
Ⅰ.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사회정치적 배경 37
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의 설계 41
Ⅲ.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9
Ⅳ. 자치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과 특징 51
Ⅴ. 결어 66
참고문헌 70
제2부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74
제3장 문재인 정부 주민주권 원리의 이론적 기초 / 곽현근 75
Ⅰ. 들어가며 75
Ⅱ. 자치분권에 있어서의 '주민주권'의 의의 80
Ⅲ.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민주주의 유형 87
참고문헌 97
제4장 문재인 정부의 주민주권과 자치분권 / 주희진 99
Ⅰ. 들어가며 99
Ⅱ.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여러 시도 100
Ⅲ. 문재인 정부의 주민주권 성과 105
Ⅳ. 나가며 115
참고문헌 118
제3부 중앙행정권한 이양과 자치분권 120
제5장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의미와 성과 / 임현 121
Ⅰ. 시작하며 121
Ⅱ. 지방일괄이양법의 의의와 제정 경위 122
Ⅲ. 지방일괄이양법의 주요내용 126
Ⅳ.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131
참고문헌 138
제6장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주요 내용과 방향 / 최우용 140
Ⅰ. 들어가며 140
Ⅱ.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한 성과와 반성 141
Ⅲ.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추진 143
Ⅳ. 나오며 148
참고문헌 150
제7장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황과 방안 / 배정아 151
Ⅰ. 역대 정부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153
Ⅱ.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특징과 성과 156
Ⅲ.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의 문제점과 과제 161
Ⅳ.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원칙의 재확인 172
참고문헌 176
제8장 지방이양비용평가와 과제 / 라휘문 179
Ⅰ. 들어가는 말 179
Ⅱ. 중앙정부의 기능이양과 재원보전의 필요성 182
Ⅲ.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비용평가 및 보전 논의 184
Ⅳ. 지방이양비용평가 : 성과와 과제 194
참고문헌 198
제9장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발전방향 / 황문규 199
Ⅰ. 자치경찰제의 개념 199
Ⅱ. 그간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200
Ⅲ. 경찰법상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 205
Ⅳ. 현행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한계 및 향후 과제 215
참고문헌 219
제10장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성과와 과제 / 하봉운 221
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의 방향과 체계 221
Ⅱ.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협력 성과와 과제 225
참고문헌 240
제4부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242
제11장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 유태현 243
Ⅰ. 제1단계 재정분권의 의미와 주요 내용 243
Ⅱ. 제2단계 재정분권의 내용과 향후 과제 267
참고문헌 290
제5부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 292
제12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성과와 방향 / 최근열 293
Ⅰ. 문제제기 293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이론적 논의 295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성과와 방향 302
참고문헌 312
제13장 지방정부 간 관계 / 장인봉 313
Ⅰ. 들어가며 313
Ⅱ. 지방정부 간 관계의 개념과 중요성 316
Ⅲ.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경향 319
Ⅳ.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간 관계의 주요성과 324
Ⅴ. 결론 335
참고문헌 339
제14장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성과와 방향 / 김태영 341
Ⅰ. 논의의 본질과 범위 341
Ⅱ.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문재인 정부 초기 노력 347
Ⅲ.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노력과 성과 350
Ⅳ.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의의와 방향 361
참고문헌 367
제15장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역량 제고 등 성과와 방향 / 김상미 368
Ⅰ.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과 지방의회의 재도약 368
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371
Ⅲ. 문재인 정부 지방의회 제도 성과와 방향 373
Ⅳ. 결론 및 시사점 397
참고문헌 400
제16장 대도시 특례와 발전방향 / 이향수 402
Ⅰ. 추진배경 및 의의 402
Ⅱ. 대도시 특례제도 발전과정 409
Ⅲ. 대도시 특례 발전방향 416
참고문헌 418
제6부 자치분권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420
17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의미 / 김남철 421
Ⅰ. 머리말 421
Ⅱ. 지난 지방분권개헌 논의의 내용 422
Ⅲ. 개헌보고서 및 개헌안에 대한 평가 433
Ⅳ. 맺음말 : 지방분권개헌의 향후 과제 439
18장 자치분권의 미래비전과 추진전략 / 홍준현 441
Ⅰ. 자치분권의 미래환경 변화 예측 441
Ⅱ. 자치분권의 미래 비전 448
Ⅲ. 추진전략 451
Ⅳ. 맺음말 463
참고문헌 465
19장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김순은 467
Ⅰ. 서론 467
Ⅱ.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469
Ⅲ. 자치분권 주요 성과와 의의 473
Ⅳ. 향후 과제 481
토론 485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특징 / 유태현 485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 김남철 490
문재인 정부의 지방의회 주요 성과 / 김상미 494
막 오른 자치경찰의 시대 / 황문규 504
종합토론 / 김남철 ; 김상미 ; 유태현 ; 황문규 507
판권기 545
〈표 1-1〉 시대별 자치분권 특징과 비전 상호비교표 31
〈표 2-1〉 역대정부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 수 현황 57
〈표 3-1〉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관련 내용 77
〈표 4-1〉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중 '주민의 권리 강화' 관련 주요 내용 114
〈표 5-1〉 지방일괄이양법의 이양대상사무 현황 129
〈표 5-2〉 지방이양사무의 이양방향과 수행형태 130
〈표 6-1〉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사무 현황 145
〈표 6-2〉 부처별 현황 146
〈표 6-3〉 국회 상임위별 현황 146
〈표 6-4〉 사무 성격별 현황 146
〈표 7-1〉 역대 정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 및 완료 사무 현황 156
〈표 7-2〉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157
〈표 7-3〉 해양수산부의 사무이양(지방일괄이양법 포함 사무 중 예시) 160
〈표 7-4〉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164
〈표 7-5〉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168
〈표 7-6〉 정부 간 사무배분 170
〈표 8-1〉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사무이양 185
〈표 8-2〉 문재인 정부의 사무이양 185
〈표 9-1〉 자치경찰사무와 그 구체적인 범위(예시) 207
〈표 9-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211
〈표 10-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 연계·협력 활성화 사무 224
〈표 10-2〉 전국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현황 226
〈표 10-3〉 최근 5년간 재원별 세입결산액 현황 231
〈표 10-4〉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보고 및 검사 체계 237
〈표 11-1〉 보통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의 격차 247
〈표 11-2〉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 249
〈표 11-3〉 정부의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10%p, 8.5조원) 배분방안 260
〈표 11-4〉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268
〈표 11-5〉 지방재정자립도 분포(2021년 당초예산 기준) 268
〈표 11-6〉 2021년도 국가와 지방의 재정사용액 비교(순계예산 기준) 270
〈표 11-7〉 2단계 재정분권 당·정·청 최종 합의안 278
〈표 12-1〉 연방주의, 정부 간 관계, 정부 간 관리 295
〈표 12-2〉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모형 297
〈표 12-3〉 주요 외국의 중앙~지방협력체계의 주요 특징 308
〈표 1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 주요성과 324
〈표 15-1〉 1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의 직급표 375
〈표 16-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황 404
〈표 16-2〉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3) 405
〈표 16-3〉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사무 407
〈표 16-4〉 대도시 특례 의결 및 부처 통보현황 411
〈표 16-5〉 1기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부처 법제화 완료 특례 내용 412
〈표 16-6〉 대도시 특례 이양심의 기준(안)(2021년 8월 현재) 415
〈표 18-1〉 OECD 국가 합계출산율 비교 443
[그림 1-1] 자치경찰의 조직모형 27
[그림 2-1] 자치분권정책의 개념적 틀 43
[그림 2-2] 역대정부 자치분권위원회의 구성 45
[그림 2-3] 자치분권종합계획의 비전 47
[그림 2-4] 자치분권종합계획의 4대 목표 49
[그림 2-5]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50
[그림 2-6]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형(초기안) 59
[그림 2-7] 이원화모형에서 국가·자치단체 간 견제와 균형 관계 60
[그림 2-8] 자치경찰제 일원화모형(현재안) 62
[그림 2-9] 1차 재정분권추진의 결과 64
[그림 3-1]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주민주권'개념의 등장 76
[그림 4-1] 자치분권 종합계획 103
[그림 4-2] 역대정부별 주민참여 시설 신도 및 누적빈도 108
[그림 4-3] 역대정부별 주민참여 시기(단계별) 108
[그림 8-1]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계한 재정보전대안 192
[그림 9-1]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205
[그림 9-2]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213
[그림 10-1]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 강화의 국정과제 체계도 222
[그림 10-2] 기관 간 거버넌스 단계 223
[그림 10-3] 공동 협력센터의 기능과 역할 예시 229
[그림 10-4]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230
[그림 11-1]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체계 256
[그림 15-1]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370
[그림 15-2] 기초의회 의결에 개입 가능 382
[그림 16-1] 대도시 특례 이양심의 절차 413
[그림 18-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442
[그림 18-2]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444
[그림 18-3] 2020년 인구소멸지수 445
[그림 18-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변화 446
[그림 18-5] Wright의 IGR 모형 449
[그림 18-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변화 449
[그림 18-7] 지방공공서비스 전달 경로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