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Abstract 17
Ⅰ. 서론 25
1. 연구 배경과 목적 26
가. 연구 배경 26
나. 연구 목적 34
2. 연구 내용과 방법 36
가. 1차연도(2020년) 주요 연구내용 36
나. 2차연도(2021년) 주요 연구내용 37
Ⅱ. 국제ㆍ지역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전략환경: 역사와 현황 47
1. 시기별 국제ㆍ지역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48
가. 근대 이행시기 49
나. 냉전 시기 53
다. 탈냉전 시기 56
2. 21세기 미중 경쟁체제와 한반도의 전략 환경 60
가. 미국 단극체제와 중국의 도전 60
나.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 63
다. 한반도 전략 환경의 특징 67
Ⅲ.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 사례와 한국의 대응 70
1. 기술패권 경쟁 71
가. 미중 경쟁과 갈등의 특징 72
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86
다. 한국의 대응 및 평가 94
2. 인권 및 제도 갈등 102
가. 미중 경쟁과 갈등의 특징 102
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117
다. 한국의 대응 및 평가 126
3. 일대일로 구상 133
가. 미중 경쟁과 갈등의 특징 135
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147
다. 한국의 대응 및 평가 153
Ⅳ. 동아시아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 사례와 한국의 대응 162
1. 인도ㆍ태평양 전략 및 쿼드 163
가. 미중 경쟁과 갈등의 특징 165
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176
다. 한국의 대응 및 평가 185
2. 남중국해 문제 190
가. 미중 경쟁과 갈등의 특징 192
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207
다. 한국의 대응 및 평가 215
3. 지역 다자협력(RCEP 및 CPTPP) 220
가. 미중 경쟁과 갈등의 특징 221
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235
다. 한국의 대응 및 평가 242
4. 대만 문제 251
가. 미중 경쟁과 갈등의 특징 253
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261
다. 한국의 대응 및 평가 274
Ⅴ. 한반도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 사례와 한국의 대응 277
1. 북핵 문제 279
가. 미중 경쟁과 갈등의 특징 281
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301
다. 한국의 대응 및 평가 311
2. 한미동맹 321
가. 미중 경쟁과 갈등의 특징 323
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341
다. 한국의 대응 및 평가 348
3. 사드 배치 356
가. 미중 경쟁과 갈등의 특징 357
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367
다. 한국의 대응 및 평가 376
Ⅵ.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381
1. 강대국 정치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384
가. 냉전시기 384
나. 탈냉전시기 387
2. 최근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북한의 인식 393
3.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망 403
가. 전망 403
나. 대외전략 및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함의 413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17
1. 미중 전략경쟁 사례의 종합 평가 420
2. 정책적 시사점 430
가. 기본방향 수립 430
나. 이슈별 차별화 전략 수립 436
참고문헌 467
[부록] 487
최근 발간자료 안내 547
판권기 4
〈표 Ⅰ-1〉 2차연도(2021년) 연구의 협동연구 기관 및 담당업무 44
〈표 Ⅰ-2〉 "미중 전략경쟁 사례와 한국의 대응"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45
〈표 Ⅲ-1〉 미국의 중국기업 수출통제 기업 리스트(entity list) 추가 일지 76
〈표 Ⅲ-2〉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동향 96
〈표 Ⅳ-1〉 미국 공급망 참여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과잉생산 리스크 238
〈표 Ⅳ-2〉 2003년 FTA 로드맵의 단기 및 중장기 추진 대상국 244
〈표 Ⅳ-3〉 미중 관련 우리나라 통상협정 추진 주요 일지 244
〈표 Ⅴ-1〉 한국의 대미, 대중 무역의존도 373
〈표 Ⅵ-1〉 미중 전략경쟁 이슈에 대한 북한의 '중국편들기' 사례 401
〈표 Ⅶ-1〉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및 한국의 대응 유형 422
〈표 Ⅶ-2〉 동아시아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및 한국의 대응 유형 425
〈표 Ⅶ-3〉 한반도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및 한국의 대응 유형 428
〈그림 Ⅰ-1〉 본 연구사업의 연도별 연구 개요(2020~2022년) 35
〈그림 Ⅰ-2〉 본 연구의 분석틀 41
〈그림 Ⅲ-1〉 기술혁신 생산성 지수 73
〈그림 Ⅲ-2〉 지식재산권 수지(BoP) 74
〈그림 Ⅲ-3〉 일대일로의 5대 노선 136
〈그림 Ⅲ-4〉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변화 추이(2000~2021년) 138
〈그림 Ⅲ-5〉 2011~2018년 중-유럽 열차 운행 횟수 140
〈그림 Ⅲ-6〉 우리 국민이 북ㆍ중ㆍ미ㆍ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 온도 추이 152
〈그림 Ⅲ-7〉 우리 국민의 주변국에 대한 감정 온도 152
〈그림 Ⅲ-8〉 AIIB의 57개 창립국 멤버 155
〈그림 Ⅳ-1〉 남중국해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전문가 응답 218
〈그림 Ⅶ-1〉 사드의 추가 배치에 대한 전문가 응답 458
〈그림 Ⅶ-2〉 AIIB 가입에 대한 국내 언론의 입장 465
〈그림 Ⅶ-3〉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문재인 정부 '신북방, 신남방'의 중국 일대일로 연계에 대한 전문가 입장 466
〈그림 Ⅶ-4〉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 간 한국의 선택에 대한 국내 전문가 의견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