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1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가. 연구배경 16
나. 연구목적 21
2. 연구범위 23
Ⅱ.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 27
1.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중장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28
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성과와 한계 28
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40
2.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환경과 전략 51
가. 한반도 정책 관련 근미래 환경 전망 51
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 67
Ⅲ.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토대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 77
1. 범국민적 협력 구도 구축 78
가. 성찰적ㆍ사회적 대화 확대 78
나. 남북관계의 제도화: 남북합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합의 이행 90
2. 남북교류협력 제도화 및 재개 토대 구축 96
가.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ㆍ제도화 96
나.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00
다. 남북 해상 및 육상의 경제 교류 재개를 위한 협력 사업 모색 107
3. 한반도 내외의 교류협력 연계 추진 124
가.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활용 124
나. 남ㆍ북ㆍ중(러) 국가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직간접 남북교류 재개 134
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경제 가치사슬 연계 144
Ⅳ. 한반도 평화 만들기 토대 구축을 위한 주요사업 153
1. 평화ㆍ상생 공감대 확산 154
가. 평화ㆍ통일교육 내실화 및 체계화 154
나. 한반도 생명공동체 공론화 추진 163
2. 평화ㆍ비핵 협상 국면 지속화 토대 강화 172
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구상 및 북한의 비핵화 동력 유지ㆍ견인 172
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 194
다. 1.5 트랙의 (가칭) 'K-평화포럼' 구축 및 운영 199
3. 한반도 내외의 평화 연계성 강화 205
가.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연계 205
나.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 216
다. 중견국으로서의 협력 및 자율성 확장 기반 구축 224
Ⅴ. 결론 229
참고문헌 238
최근 발간자료 안내 251
판권기 3
〈표 Ⅲ-1〉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현황 86
〈표 Ⅲ-2〉 동서독 접경협력 합의 내용 104
〈표 Ⅲ-3〉 단계별 남북접경위원회 다층 거버넌스 추진방안 105
〈그림 Ⅱ-1〉 세계 및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ㆍ사망자 변화 추이 44
〈그림 Ⅱ-2〉 새로운 한반도 정책의 중장기 전략과제 및 정책과제 50
〈그림 Ⅱ-3〉 통일선호와 평화공존선호 비교(2016~2020) 65
〈그림 Ⅱ-4〉 남북관계 5년 전망(2018~2020) 67
〈그림 Ⅱ-5〉 한국의 근미래 한반도 전략 및 주요사업 76
〈그림 Ⅴ-1〉 한국의 근미래 한반도 전략과 주요사업 및 세부사업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