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헌법총론제1부헌법서론-iii-제1장 헌법서설제1절 헌법의 의의ㆍ분류ㆍ기능5제1항 헌법의 의의 5제2항 헌법의 개념에 따른 분류6Ⅰ. 사실성과 법규범적 측면에 따른 개념 6Ⅱ.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른 개념7Ⅲ. 존재론적 측면에 따른 개념8제3항 헌법의 기능9제2절 헌법의 특성과 과제10제1항 헌법의 특성 10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10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12제2항 헌법의 과제14제2장 헌법기초이론15제1절 헌법의 법원15Ⅰ. 헌법법원의 의의15Ⅱ. 관습헌법의 법원성16Ⅲ. 관습헌법의 성립요건과 변경17Ⅳ. 관습헌법의 효력17제2절 헌법의 분류18Ⅰ.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성문헌법, 불문헌법18Ⅱ. 개정의 난이에 따른 분류-경성헌법, 연성헌법18Ⅲ.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흠정헌법, 협약헌법, 민정헌법, 국약헌법18Ⅳ. 독창성에 따른 분류-독창적 헌법, 모방적 헌법19Ⅴ.헌법규범과 현실의 일치 정도에 따른 분류-규범적 헌법,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19Ⅵ. 국가형태에 따른 분류-단일국가헌법, 연방국가헌법20제3절 헌법의 해석21제1항 헌법해석의 의의21제2항 헌법해석의 준칙21Ⅰ. 헌법 통일성의 원칙21Ⅱ. 헌법 규범조화의 원칙21Ⅲ. 기능 적정성의 원칙22제3항 헌법해석의 방법22Ⅰ. 전통적 헌법해석22Ⅱ. 헌법해석의 방법론22제4항 합헌적 법률해석24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24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25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25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적용26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27제4절 헌법의 제정29제1항 헌법제정의 의의29제2항 헌법제정권력30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및 본질30Ⅱ. 헌법제정권력의 연혁31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성31Ⅳ. 헌법제정권력의 주체32Ⅴ.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32Ⅵ. 헌법제정권력과 타 권력과의 관계33Ⅶ.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34제5절 헌법의 개정35Ⅰ. 헌법개정의 의의와 개정의 불가피성35Ⅱ.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36Ⅲ. 헌법개정의 한계성37Ⅳ. 한국헌법의 개정40제6절 헌법의 변천43Ⅰ. 헌법변천의 의의43Ⅱ. 헌법변천의 유형43Ⅲ. 헌법변천의 실례43Ⅳ. 헌법변천의 검토44제3장 헌법의 보장46제1절 헌법보장 서론46Ⅰ. 헌법보장의 의의46Ⅱ. 헌법보장의 유형46Ⅲ. 헌법의 수호자48Ⅳ. 한국의 헌법보장제도48제2절 국가긴급권50Ⅰ. 국가긴급권의 의의ㆍ구별개념ㆍ본질50Ⅱ. 국가긴급권의 연혁과 발전51Ⅲ. 국가긴급권의 유형52Ⅳ.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54Ⅴ. 국가긴급권의 한계55Ⅵ. 국가긴급권의 통제55Ⅶ. 한국헌법과 국가긴급권56Ⅷ. 현행헌법과 국가긴급권(제6공화국헌법)58제3절 저항권68Ⅰ. 저항권의 의의와 구별 개념68Ⅱ. 저항권의 발전과 입법례71Ⅲ. 저항권의 법적 성격72Ⅳ. 저항권의 행사72Ⅴ. 한국헌법과 저항권74제4절 방어적 민주주의76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76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76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77Ⅳ. 한 계80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역사81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81제1항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81Ⅰ. 대한민국헌법 제정 전의 배경81Ⅱ.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81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과정82Ⅰ. 제헌헌법의 탄생 배경82Ⅱ. 제헌헌법의 제정 과정82제3항 제헌헌법의 구성과 내용83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개정84제1항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공화국84Ⅰ. 국가형태로서 공화국의 의미84Ⅱ. 공화국과 헌법사의 시대적 구분85제2항 제1공화국헌법과 개정86Ⅰ. 제1차 헌법개정(1952.7.4. 발췌개헌)86Ⅱ.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87제3항 제2공화국헌법과 개정88Ⅰ. 제3차 헌법개정(1960.6.15. 의원내각제개헌)88Ⅱ.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89제4항 제3공화국헌법과 개정90Ⅰ.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대통령제개헌)90Ⅱ.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91제5항 제4공화국헌법과 개정-제7차 헌법개정(1972.12.27. 유신헌법개헌)91제6항제5공화국헌법과 개정-제8차 헌법개정(1980.10.27.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한 개헌)92제7항 제6공화국헌법과 헌법개정 논의-제9차 헌법개정(1987.10.27. 대통령 직선제개헌)94제5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96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96제1항 국가형태의 의의96제2항 국가형태의 분류96제3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99Ⅰ. 국가형태에 관한 헌법규정99Ⅱ. 민주공화국의 규범성99Ⅲ. 헌법상 국가형태의 특색100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100제1항 국 민100Ⅰ. 국민의 의의100Ⅱ. 국민의 요건(국적)101제2항 주 권108Ⅰ. 주권의 개념108Ⅱ. 주권이론의 성립109Ⅲ. 주권이론의 발전109Ⅳ. 헌법상 주권과 통치권110제3항 영 역111Ⅰ. 영역의 의의111Ⅱ. 영역의 범위111제2부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제1장 헌법의 구조와 전문117제1절 헌법의 구조117제2절 헌법전문117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117제2항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118Ⅰ. 규범적 효력 인정 여부118Ⅱ. 재판규범성 인정 여부118Ⅲ. 헌법전문의 성격120제3항 헌법전문의 내용120Ⅰ. 헌법의 성립유래와 국민주권주의121Ⅱ.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121Ⅲ.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 지향121Ⅳ. 민족단결과 정의사회 지향121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121Ⅵ.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명시121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123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구성과 구조123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124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125제1항 국민주권주의125Ⅰ. 국민주권주의의 의의125Ⅱ. 국민주권주의의 연혁과 입법례125Ⅲ. 국민주권주의의 본질126Ⅳ. 국민주권주의의 법적 성격127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구현128제2항 자유민주주의129Ⅰ. 자유민주주의의 의의129Ⅱ.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129Ⅲ.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상 구현130제3항 법치주의132Ⅰ. 법치주의의 의의132Ⅱ. 법치주의의 법적 성격132Ⅲ.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133Ⅳ. 법치주의의 내용133Ⅴ. 헌법상 법치주의의 구현135Ⅵ. 법치주의의 예외적 제한137제4항 사회복지국가원리138Ⅰ. 사회복지국가의 전개와 사회복지국가원리의 의의138Ⅱ. 사회복지국가원리의 법적 성격138Ⅲ. 사회복지국가원리의 내용139Ⅳ.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원리의 구현140Ⅴ. 사회복지국가원리의 한계141제5항 사회적 시장경제주의142Ⅰ. 헌법과 경제질서142Ⅱ.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의 의의142Ⅲ.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의 구현143Ⅳ. 국가의 경제질서 개입의 한계148제6항 문화국가원리149Ⅰ. 문화국가원리의 의의149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150Ⅲ.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151Ⅳ. 문화국가원리의 제한과 한계152제7항 국제평화주의153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및 헌법적 보장153Ⅱ.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의 보장153Ⅲ. 국제법규 존중주의154제8항 평화통일주의162Ⅰ. 평화통일주의의 지향162Ⅱ. 헌법상 평화통일주의 헌법규정과 의의162Ⅲ. 평화통일조항과 영토조항과의 관계163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166제1절 헌법과 기본제도166Ⅰ. 기본제도의 의의166Ⅱ. 기본제도의 성격166Ⅲ. 기본권과 기본제도167Ⅳ. 한국헌법과 기본제도167제2절 헌법의 기본제도168제1항 정당제도168Ⅰ. 정당제도의 전개168Ⅱ. 정당의 의의169Ⅲ. 정당의 법적 성격170Ⅳ. 정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171Ⅴ. 정당의 보호와 특권173Ⅵ. 정당의 조직과 의무175Ⅶ. 정당의 해산177제2항 선거제도182Ⅰ. 선거의 의의와 기능182Ⅱ. 선거의 법적 성격182Ⅲ. 선거의 기본원칙183Ⅳ. 선거구제와 대표제186Ⅴ. 헌법상 선거제도192제3항 공무원제도197Ⅰ.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197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198Ⅲ. 직업공무원제의 보장199Ⅳ. 공무원의 임면과 권리ㆍ의무202Ⅴ.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한계203Ⅵ. 검 토205제4항 교육제도205Ⅰ. 교육의 의의205Ⅱ. 교육제도의 연혁과 입법례206Ⅲ. 헌법상 교육제도206제5항 가족제도209Ⅰ. 가족제도의 의의209Ⅱ. 가족제도의 법적 성격209Ⅲ. 가족제도의 내용210제3부기본권론(기본권 총론)제1장 기본권 일반론213제1절 기본권(인권) 보장의 역사213제1항 기본권(인권)보장의 유래213Ⅰ. 영국의 인권보장213Ⅱ. 미국의 인권선언214Ⅲ. 프랑스의 인권선언214Ⅳ. 독일의 인권보장214제2항 한국의 기본권보장 역사215Ⅰ. 한국의 인권선언215Ⅱ. 한국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역사215제3항 기본권(인권)보장의 현대적 경향218Ⅰ. 현대 기본권보장의 특색218Ⅱ.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219Ⅲ.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경향219Ⅳ. 새로운 기본권의 조망220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보장 범위221제1항 기본권의 의의221Ⅰ. 인권ㆍ자연권221Ⅱ. 기본권ㆍ시민권222Ⅲ. 인권과 기본권222제2항 기본권의 보장 범위222Ⅰ. 열거된 기본권222Ⅱ.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223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224Ⅰ. 주관적 공권성224Ⅱ. 자연권성224Ⅲ. 이중적 성격 -기본권의 이중성225Ⅳ. 구체적 권리성226제4절 기본권의 주체227제1항 기본권 주체의 의의227제2항 국 민228Ⅰ. 일반국민228Ⅱ. 특수신분관계의 국민229Ⅲ.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229제3항 외국인230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230Ⅱ. 학 설 230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범위231제4항 법 인232Ⅰ.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232Ⅱ.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범위233제5절 기본권의 효력234제1항 기본권 효력의 의의234제2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235Ⅰ. 국가권력일반에 대한 구속력235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235Ⅲ. 개별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236제3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237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의237Ⅱ. 외국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237Ⅲ.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241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242제1항 서 설242제2항 기본권의 경합243Ⅰ. 기본권경합의 의의243Ⅱ. 유사경합243Ⅲ. 기본권경합의 해결243제3항 기본권의 충돌244Ⅰ. 기본권충돌의 의의244Ⅱ. 유사충돌245Ⅲ. 기본권충돌의 해결245제7절 기본권의 제한248제1항 기본권 제한의 의의248제2항 기본권 제한의 유형248Ⅰ. 헌법유보(헌법 직접적 제한)248Ⅱ. 법률유보(헌법 간접적 제한)249제3항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250Ⅰ. 의의와 법적 성격250Ⅱ. 기본권 제한의 형식251Ⅲ. 기본권 제한의 목적252Ⅳ. 기본권 제한의 대상254Ⅴ. 기본권 제한의 정도254제4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본질적 내용 침해금지259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의의259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의 관계260제5항 기본권 제한의 예외261Ⅰ. 서 설261Ⅱ.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명령262Ⅲ. 비상계엄262Ⅳ. 특수신분관계263제8절 기본권의 보호264제1항 기본권보호의무264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264Ⅱ. 기본권보호의무의 내용264Ⅲ. 기본권보호의무와 한계265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265Ⅰ. 기본권의 침해 유형과 헌법상 구제제도265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266Ⅲ.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269Ⅳ.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271Ⅴ.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271Ⅵ. 인권옹호기구에 의한 구제272Ⅶ. 예외적 구제방법-자력구제273제2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274제1절 의 의274제2절 기본권의 분류274Ⅰ. 기본권 분류의 의의274Ⅱ.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275Ⅲ.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275Ⅳ.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276제3절 기본권 체계(범위)와 구조277제1항 기본권의 체계277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277Ⅱ. 평등권277Ⅲ. 자유권277Ⅳ. 참정권278Ⅴ. 청구권278Ⅵ. 사회권278제2항 헌법상 기본권의 구조278제4절 포괄적 기본권280제1항 포괄적 기본권의 의의280제2항 포괄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280제5절 자유권281제1항 자유권의 의의281제2항 자유권의 형성과 전개281제3항 자유권의 법적 성격282제4항 자유권의 체계와 분류283Ⅰ. 자유권의 체계283Ⅱ. 자유권의 분류283제6절 참정권283제1항 참정권의 의의ㆍ기능ㆍ헌법규정283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284제3항 참정권의 주체284제4항 참정권의 제한284Ⅰ. 헌법에 의한 제한285Ⅱ. 법률에 의한 제한285Ⅲ. 긴급명령에 의한 제한286제7절 청구권286제1항 청구권의 의의ㆍ종류286제2항 청구권의 법적 성격287제8절 사회권287제1항 사회권의 의의ㆍ종류287제2항 사회권의 연혁288제3항 사회권의 법적 성격 288Ⅰ. 프로그램적 규정설288Ⅱ. 법적 권리설289제4항 사회권의 주체290제5항 사회권의 효력291제6항 사회권의 제한과 한계291제3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292제1절 서 설292Ⅰ.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의의와 헌법규정292Ⅱ. 구별개념292Ⅲ.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293Ⅳ.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주체293Ⅴ.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종류293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294Ⅰ. 납세의무294Ⅱ. 국방의무294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297Ⅳ. 근로의무297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297Ⅵ. 환경보전의무297제4부국가권력구조론제1장 국가권력구조 서론301제1절 국가권력구조의 근본이념301Ⅰ. 국가권력구조 근본이념의 의의301Ⅱ. 기본권의 실현301Ⅲ. 민주적 정당성 302Ⅳ. 절차적 정당성 302제2절 국가권력구조의 구성원리302제1항 국민주권주의302Ⅰ. 국민주권주의의 의의302Ⅱ. 국민주권과 인민주권303Ⅲ. 국민주권의 실질적 요청303제2항 대의제원리304Ⅰ. 대의제의 의의304Ⅱ. 대의제의 연혁과 전개304Ⅲ. 대의제의 본질과 기능305Ⅳ. 대의제의 법적 성격305Ⅴ. 현대적 대의제307Ⅵ. 한국헌법과 대의제309제3항 권력분립원리310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와 본질310Ⅱ. 고전적 권력분립론311Ⅲ. 현대적 권력분립론313Ⅳ. 권력분립제의 유형315Ⅴ.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315제3절 국가권력구조의 제도적 장치318Ⅰ.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318Ⅱ.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319Ⅲ.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319제2장 의회주의와 의회의 구성원리321제1절 의회주의[의회제도]321Ⅰ. 의회주의의 의의321Ⅱ. 의회주의의 기원과 발전321Ⅲ. 의회주의의 기본원리322Ⅳ.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323제2절 의회의 구성원리324제1항 의회 구성원리의 의의324제2항 단원제324Ⅰ. 단원제의 의의324Ⅱ. 단원제의 역사325Ⅲ. 단원제의 장ㆍ단점325제3항 양원제325Ⅰ. 양원제의 의의와 종류325Ⅱ. 주요 국가의 양원제326Ⅲ. 양원제의 장ㆍ단점327제3절 역대 국회의 구성328Ⅰ. 제1공화국328Ⅱ. 제2공화국328Ⅲ. 제3공화국328Ⅳ. 제4공화국329Ⅴ. 제5공화국329Ⅵ. 제6공화국 329제3장 정부형태론330제1절 정부형태론의 의의330제2절 정부형태의 분류330Ⅰ. 전통적 분류330Ⅱ. 현대적 분류331제3절 정부형태의 유형332제1항 의원내각제332Ⅰ.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기원332Ⅱ. 의원내각제의 특성333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333Ⅳ. 의원내각제의 장ㆍ단점334제2항 대통령제335Ⅰ. 대통령제의 의의335Ⅱ. 대통령제의 특성335Ⅲ. 대통령제의 유형 336Ⅳ. 대통령제의 장ㆍ단점336제3항 이원정부제337Ⅰ. 이원정부제의 의의337Ⅱ. 이원정부제의 특성337Ⅲ. 이원정부제의 장ㆍ단점 338제4절 대한민국의 정부형태338Ⅰ. 역대헌법상 정부형태338Ⅱ. 현행헌법상 정부형태-6공화국의 정부형태340제4장 사법권과 헌법재판의 일반론341제1절 사법권의 일반론341제1항 사법권의 의의341제2항 사법권의 범위341제3항 각국의 사법제도의 유형342Ⅰ. 사법집중형342Ⅱ. 사법분산형342Ⅲ. 헌법과 사법집중형342제4항 사법권의 한계343Ⅰ. 실정법상 한계343Ⅱ. 사법본질상 한계344Ⅲ. 권력분립상 한계345제2절 헌법재판의 일반론346제1항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346Ⅰ. 헌법재판의 의의346Ⅱ. 헌법재판의 기능346제2항 헌법재판의 성격346제3항 헌법재판의 유형347Ⅰ. 헌법재판의 양태에 따른 분류347Ⅱ. 헌법재판의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348제4항 한국헌법과 헌법재판제도349Ⅰ. 역대헌법의 헌법재판기관 349Ⅱ. 현행헌법상 헌법재판기관 349제2편헌법각론제1부기본권(기본권 각론)제1장 서 설355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356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356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356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357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359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359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360Ⅵ.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360제2절 행복추구권361Ⅰ. 행복추구권의 의의361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361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362Ⅳ. 행복추구권의 내용363Ⅴ. 행복추구권의 효력365Ⅵ. 행복추구권의 제한과 한계365Ⅶ. 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365제3장 평등권366제1절 헌법상 평등366Ⅰ. 평등의 개념366Ⅱ. 평등의 유형367Ⅲ. 헌법상 평등의 개념368제2절 평등권368Ⅰ. 평등권의 의의와 헌법규정368Ⅱ. 평등권의 법적 성격369Ⅲ. 평등권의 주체370Ⅳ. 평등권의 내용370Ⅴ. 평등권의 효력386Ⅵ. 평등권의 제한387Ⅶ.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388제4장 자유권389제1절 서 설389제2절 인신의 자유390제1항 생명권390Ⅰ. 생명권의 의의390Ⅱ. 생명권의 연혁과 입법례390Ⅲ. 생명권의 법적 성격390Ⅳ. 생명권의 주체391Ⅴ. 생명권의 내용392Ⅵ. 생명권의 제한과 한계392Ⅶ. 생명권의 침해와 구제404제2항 신체의 자유404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404Ⅱ. 신체의 자유와 헌법규정404Ⅲ. 신체의 자유의 법적 성격406Ⅳ. 신체의 자유의 보장영역406Ⅴ.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407Ⅵ.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412Ⅶ.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426Ⅷ.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435제3절 정신적 자유436제1항 양심의 자유436Ⅰ. 양심의 자유의 연혁과 헌법규정436Ⅱ. 양심의 자유의 의의437Ⅲ.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441Ⅳ. 양심의 자유의 주체442Ⅴ. 양심의 자유의 내용442Ⅵ. 양심의 자유의 효력448Ⅶ.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449제2항 종교의 자유451Ⅰ. 종교의 자유의 연혁과 헌법규정451Ⅱ. 종교의 자유의 의의452Ⅲ.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452Ⅳ. 종교의 자유의 주체452Ⅴ. 종교의 자유의 내용453Ⅵ. 종교의 자유의 효력455Ⅶ.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456Ⅷ. 국교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458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460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460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연혁과 헌법규정460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461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주체461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462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효력469Ⅶ.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469Ⅷ.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475제3-2항 알권리479Ⅰ. 알권리의 의의479Ⅱ.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480Ⅲ. 알권리의 법적 성격481Ⅳ. 알권리의 내용481Ⅴ. 알권리의 제한과 한계482제4항 집회의 자유483Ⅰ.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종류483Ⅱ.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485Ⅲ. 집회의 자유의 주체485Ⅳ. 집회의 자유의 내용485Ⅴ. 집회의 자유의 절차486Ⅵ. 집회의 자유의 효력487Ⅶ.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87제5항 결사의 자유491Ⅰ. 결사의 자유의 의의491Ⅱ.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491Ⅲ. 결사의 자유의 주체492Ⅳ. 결사의 자유의 내용492Ⅴ. 결사의 자유의 효력492Ⅵ. 결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93제6항 학문의 자유493Ⅰ. 학문의 자유 의의와 헌법규정493Ⅱ.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494Ⅲ. 학문의 자유의 주체494Ⅳ. 학문의 자유의 내용494Ⅴ. 학문의 자유의 효력497Ⅵ.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498제7항 예술의 자유498Ⅰ. 예술의 자유의 의의498Ⅱ. 예술의 자유의 법적 성격498Ⅲ. 예술의 자유의 주체499Ⅳ. 예술의 자유의 내용499Ⅴ. 예술의 자유의 효력500Ⅵ.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500Ⅶ.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ㆍ예술가의 보호 501제4절 사생활의 자유501제1항 사생활 자유의 의의501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502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연혁과 입법례502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502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502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503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503Ⅵ.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507Ⅶ.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한계507제3항 주거의 자유510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510Ⅱ. 주거의 자유의 연혁과 헌법규정510Ⅲ. 주거의 자유의 법적 성격510Ⅳ. 주거의 자유의 주체511Ⅴ. 주거의 자유의 내용511Ⅵ. 주거의 자유의 효력513Ⅶ.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513제4항 통신의 자유 513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513Ⅱ. 통신의 자유의 법적 성격514Ⅲ. 통신의 자유의 주체514Ⅳ. 통신의 자유의 내용515Ⅴ. 통신의 자유의 효력516Ⅵ. 통신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516제5절 사회적ㆍ경제적 자유519제1항 거주ㆍ이전의 자유519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연혁519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법적 성격519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520Ⅳ.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520Ⅴ.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효력522Ⅵ.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22제2항 직업의 자유523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523Ⅱ.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524Ⅲ. 직업의 자유의 주체524Ⅳ. 직업의 자유의 내용525Ⅴ. 직업의 자유의 효력528Ⅵ.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528제3항 재산권534Ⅰ. 재산권의 의의와 연혁534Ⅱ. 재산권의 법적 성격535Ⅲ. 재산권의 주체와 객체536Ⅳ. 재산권의 내용538Ⅴ. 재산권의 효력540Ⅵ.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541Ⅶ. 재산권의 침해와 구제549제5장 참정권550제1절 서 설550제2절 참정권550제1항 선거권550Ⅰ. 선거권의 의의와 헌법규정550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551Ⅲ. 선거권의 내용551제2항 공무담임권553Ⅰ. 공무담임권의 의의와 헌법규정553Ⅱ. 공무담임권의 내용554제3항 국민투표권555Ⅰ. 국민투표권의 의의555Ⅱ. 국민투표권의 내용555제6장 청구권557제1절 서 설557제2절 청구권557제1항 청원권557Ⅰ. 청원권의 의의ㆍ기능ㆍ헌법규정557Ⅱ. 청원권의 법적 성격558Ⅲ. 청원권의 주체558Ⅳ. 청원권의 내용558Ⅴ. 청원권의 효력560Ⅵ. 청원권의 제한과 한계561제2항 재판청구권561Ⅰ. 재판청구권의 의의와 헌법규정561Ⅱ.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561Ⅲ. 재판청구권의 주체562Ⅳ. 재판청구권의 내용562Ⅴ. 재판청구권의 효력569Ⅵ.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한계569제3항 국가배상청구권571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와 헌법규정571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571Ⅲ.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572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572Ⅴ. 국가배상청구권의 효력575Ⅵ.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한계576제4항 손실보상청구권577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ㆍ구별개념ㆍ헌법규정577Ⅱ.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578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주체 579Ⅳ. 손실보상청구권의 내용579Ⅴ. 손실보상청구권의 제한과 보호581제5항 형사보상청구권581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와 헌법규정581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581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582Ⅳ.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582Ⅴ.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582Ⅵ. 형사보상청구권의 효력584Ⅶ. 형사보상청구권의 제한과 한계585제6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585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와 헌법규정585Ⅱ. 범죄피해자구조의 본질585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586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의 주체586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586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588제7장 사회권589제1절 서 설589제2절 사회권590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590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헌법규정590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590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591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591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593Ⅵ.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과 한계593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594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ㆍ기능ㆍ헌법규정594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595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595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596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602제3항 근로의 권리602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와 헌법규정602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604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604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605Ⅴ. 근로의 권리의 효력608Ⅵ. 근로의 권리의 제한과 한계608제4항 근로3권 608Ⅰ. 근로3권의 의의와 헌법규정608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609Ⅲ. 근로3권의 주체610Ⅳ. 근로3권의 내용610Ⅴ.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613제5항 환경권616Ⅰ. 환경권의 의의ㆍ연혁ㆍ헌법 등 규정 616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619Ⅲ. 환경권의 주체 620Ⅳ. 환경권의 내용620Ⅴ. 환경권의 효력621Ⅵ. 환경권의 제한과 한계621Ⅶ.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622제6항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623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 의의623Ⅱ.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624Ⅲ.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 주체624Ⅳ.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 내용624Ⅴ.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의 효력626제7항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626Ⅰ.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의 의의626Ⅱ.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626Ⅲ.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의 내용 626제8항 보건권627Ⅰ. 보건권의 의의와 헌법규정627Ⅱ. 보건권의 법적 성격628Ⅲ. 보건권의 내용 628Ⅳ. 보건권의 제한629제2부국가권력구조론제1장 서 론633제2장 국 회635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635Ⅰ. 의 의635Ⅱ. 국민의 대표기관의 지위635Ⅲ. 입법기관의 지위636Ⅳ. 국정통제기관의 지위636제2절 국회의 조직637Ⅰ. 국회의장과 부의장637Ⅱ. 국회의 위원회638Ⅲ.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640Ⅳ. 교섭단체641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642Ⅰ. 국회의 운영642Ⅱ. 국회의 의사절차643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650제1항 서 설650제2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650Ⅰ. 국민대표로서의 지위650Ⅱ.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651Ⅲ.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651제3항 국회의원의 신분상 지위651Ⅰ.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651Ⅱ. 의원의 당적변경652Ⅲ. 위헌정당 해산 시 의원직 상실 여부652제4항 국회의원의 특권652Ⅰ. 면책특권653Ⅱ. 불체포특권655Ⅲ.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657제5항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657Ⅰ. 국회의원의 권리657Ⅱ. 국회의원의 의무 658제5절 국회의 권한660제1항 서 설660제2항 입법에 관한 권한660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의 의미(제40조)660Ⅱ. 입법권의 특성661Ⅲ. 입법권의 범위663제3항 재정에 관한 권한666Ⅰ. 의 의666Ⅱ.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667Ⅲ. 예산의 심의ㆍ확정권670Ⅳ. 예산의 성립672Ⅴ. 예산의 효력674Ⅵ. 결산심사권674Ⅶ.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675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675Ⅰ. 탄핵소추권[탄핵제도]676Ⅱ. 국정감사ㆍ국정조사권679Ⅲ.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684Ⅳ.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와 질문권685Ⅴ.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요구 및 승인권686Ⅵ. 중요조약에 대한 동의권ㆍ일반사면동의권686Ⅶ. 인사청문회제도686제5항 국회의 자율권687Ⅰ. 의 의687Ⅱ. 집회 등에 대한 자율권687Ⅲ. 국회규칙제정권687Ⅳ. 의원의 신분에 대한 자율권689제3장 정 부692제1절 서 설692제2절 대통령692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692Ⅱ.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696Ⅲ. 대통령의 권한699Ⅳ.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716제3절 행정부718Ⅰ. 국무총리718Ⅱ. 국무위원723Ⅲ. 국무회의725Ⅳ. 행정각부728Ⅴ. 대통령의 자문기관729Ⅵ. 감사원730제4장 선거관리와 지방자치733제1절 선거관리위원회733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733Ⅱ.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733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734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734제2절 지방자치737Ⅰ. 지방자치제의 의의737Ⅱ.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737Ⅲ. 지방자치제의 유형과 형태738Ⅳ. 헌법상 지방자치제739Ⅴ. 주민자치750제5장 법 원753제1절 법원의 의의753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753Ⅰ.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753Ⅱ.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지위753Ⅲ.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 754Ⅳ.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754제3절 법원의 조직과 운영754제1항 법원의 조직의 의의754제2항 법원의 조직754Ⅰ. 대법원754Ⅱ. 고등법원757Ⅲ. 특허법원758Ⅳ. 지방법원 759Ⅴ. 가정법원760Ⅵ. 행정법원과 행정심판761Ⅶ. 회생법원762Ⅷ. 특별법원763제3항 법원의 운영765Ⅰ. 재판의 심급제765Ⅱ. 재판의 공개제766Ⅲ. 재판의 배심제766Ⅳ. 법정질서의 유지767제4절 대법원의 권한767Ⅰ. 명령ㆍ규칙의 심사권767Ⅱ. 위헌법률심사제청권770Ⅲ. 규칙제정권770제5절 사법권의 독립771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와 헌법규정771Ⅱ. 법관의 직무상 독립771Ⅲ. 법관의 신분상 독립773제6장 헌법재판소775제1절 서 설775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775Ⅰ. 헌법재판소의 구성775Ⅱ. 헌법재판소의 조직776제3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778Ⅰ. 재판부778Ⅱ. 심판당사자와 소송대리인778Ⅲ. 심판의 청구779Ⅳ. 심 리779Ⅴ. 결 정780Ⅵ. 심판기간과 심판비용783Ⅶ.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783Ⅷ.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783제4절 헌법재판소의 권한784제1항 서 설784제2항 위헌법률심판784Ⅰ. 위헌법률심판의 헌법규정과 성질784Ⅱ.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위헌법률심판제청권]785Ⅲ. 위헌법률심판790제3항 헌법소원심판804Ⅰ. 헌법소원의 의의804Ⅱ.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804Ⅲ. 헌법소원의 유형805Ⅳ. 헌법소원의 청구요건806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822Ⅵ. 헌법소원심판의 심리824Ⅶ. 헌법소원심판의 결정825Ⅷ. 재심청구826Ⅸ. 가처분827제4항 탄핵심판828Ⅰ. 탄핵심판의 의의 및 전개828Ⅱ. 탄핵소추828Ⅲ. 탄핵의 심판829제5항 정당해산심판831Ⅰ. 정당해산심판의 의의831Ⅱ. 정당해산의 제소831Ⅲ. 정당해산심판의 절차832Ⅳ. 정당해산의 결정832Ⅴ. 정당해산결정의 집행과 효과833제6항 권한쟁의심판834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ㆍ종류ㆍ특징834Ⅱ. 권한쟁의심판의 절차835Ⅲ. 권한쟁의심판의 결정839Ⅳ. 가처분839제7항 규칙제정권840Ⅰ. 규칙제정권의 의의840Ⅱ. 규칙제정권의 법적 성격840Ⅲ. 규칙제정권의 내용840Ⅳ. 규칙의 제정절차와 공포841Ⅴ. 규칙제정권의 효력841Ⅵ. 규칙제정권의 통제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