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간사 / 박용석 11
요약 15
1장 서론 29
I. 조사연구 배경 29
II. 조사연구 내용 및 방법 31
2장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정책 방향 35
I. 사회서비스원 설립 배경 35
1. 확대된 사회서비스 시장과 민간 중심 공급 체계 35
2. 사회서비스원 국정과제 논의과정 및 시사점 39
II.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관런 법령 내용 42
1.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제도적 근거 42
2. 사회서비스원의 위상 43
3.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의 세부 내용 47
4.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확충 51
5. 사회서비스원 관련 중앙정부 관리체계 52
III.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및 내용 57
1. 법안 발의 및 심의 57
2. 법안의 세부 내용 59
3. 법안의 한계 61
3장 사회서비스원 사업 및 조직 운영 65
I. 여는 말 65
II. 시·도 사회서비스원 현황 및 비교 분석 66
1. 사회서비스원 전체 현황 66
2. 사회서비스원 본부 71
3. 소속시설 86
III. 사회서비스원의 향후 전망 113
1. 목표 대비 이행실적 비교 113
2. 사회서비스원 목표달성 한계의 원인 117
3.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유형 비교 120
IV. 사회서비스원 운영 강화를 위한 과제 122
4장 사회서비스원 고용 및 노동조건 127
I. 여는 말 127
II.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임금 및 노동시간 실태 128
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나타난 실태 128
2.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135
III.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157
1. 사회서버스원 본부의 임금 및 노동조건 157
2.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수탁기관(사업) 노동조건 실태 160
IV.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조합 요구사항 179
1. 노동조합 조직 현황 179
2. 노동조합 요구사항 181
V. 소결과 시사점 194
5장 사회서비스원 운영 개선 방안 201
I. 사회서비스원 실태조사 결과 시사점 201
II. 사회서비스원 운영 개선 방안 203
1. 사회서비스원의 제도적 기반 강화 203
2.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개선 207
3. 공공시설 및 공공사무 위탁 개선 210
4. 사회서비스원의 민주적 지배구조 확보 213
5.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고용노동조건 개선 216
6. 중앙사회서비스원 조기 설립 및 모범적 운영 모델 마련 219
III. 닫는 말 220
참고문헌 222
판권기 225
〈표 2-1〉 한국의 사회서매스 공급체계 및 정부 역할 비교 36
〈표 2-2〉 노인 돌봄서비스 증가 현황 37
〈표 2-3〉 사회서비스원 제공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대상 유형 45
〈표 2-4〉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선정기준 48
〈표 2-5〉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연도별 확충방안 52
〈표 2-6〉 지자체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55
〈표 2-7〉 사회서비스원 업무평가 지표 56
〈표 2-8〉 사회서비스원법의 주요 내용 58
〈표 2-9〉 사회서비스원 법안 세부 내용 59
〈표 3-1〉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현황 69
〈표 3-2〉 사회서비스원 사업 연도별 개요 비교 70
〈표 3-3〉 사회서비스원법과 각 시·도사회서비스원 조례상 명시적 사업 비교 73
〈표 3-4〉 법령 이외 사회서바스원 조례에서 별도로 추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 76
〈표 3-5〉 사회서비스원(본부) 조직 체계 79
〈표 3-6〉 사회서비스원(본부) 직군 81
〈표 3-7〉 참고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정원표(2021.3.17 개정 기준) 82
〈표 3-8〉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 및 주요 위원회 84
〈표 3-9〉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현황 88
〈표 3-10〉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인력 현황(현원 기준) 89
〈표 3-11〉 종합재가센터의 유형 90
〈표 3-12〉 1~2차 시뱀사업 시·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설치 현황 91
〈표 3-13〉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재정 현황 93
〈표 3-14〉 경남과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재정 수지 95
〈표 3-15〉 1~2차 시범사업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인력현황 96
〈표 3-1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제공실적 97
〈표 3-17〉 사회서비스원 수탁 국공렵시설의 대상자별 설치 현황 98
〈표 3-18〉 시·도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시설 수탁현황 99
〈표 3-19〉 참고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관련법령(보건복지부 소관) 100
〈표 3-20〉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102
〈표 3-21〉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 인력 현황 103
〈표 3-22〉 경남사회서벼스원의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인력 현황 104
〈표 3-23〉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인 주간보호센터 106
〈표 3-24〉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수탁 센터 및 사무 110
〈표 3-25〉 참고 : 사회서비스원 주요 공공수탁 시설 및 사무 112
〈표 3-26〉 2019년 당시 중장기('22) 목표설정 대비 진행상황 115
〈표 3-27〉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전체 고용 인원 116
〈표 4-1〉 보건·복지서비스업 노동자의 평균 연령과 근속(2020년) 129
〈표 4-2〉 보건복지서비스업 노통자의 노동시간과 임금 실태(2020년) 130
〈표 4-3〉 사회복지 직업별 연령과 근속년수(2020년) 132
〈표 4-4〉 사회복지 직업별 월평균노동시간과 임금(2020년) 133
〈표 4-5〉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직업의 성별 시급 비교 134
〈표 4-6〉 보건복지서비스업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등 가입률(2020년) 135
〈표 4-7〉 지역별 전 산업 취업자 규모 136
〈표 4-8〉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규모 138
〈표 4-9〉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정함 여부 140
〈표 4-10〉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42
〈표 4-11〉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업*직업 고용계약 정함 여부 144
〈표 4-12〉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업*직업 고용계약기간 146
〈표 4-13〉 사회복지서비스업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147
〈표 4-14〉 사회복지서벼스엽 임금노동자 노동시간, 급여, 근속 148
〈표 4-15〉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업 임금노동자 노동시간, 급여, 근속 150
〈표 4-16〉 사회복지 업종*사회복지 직업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지위 152
〈표 4-17〉 사회복지서비스업*직업별 노동자 노동시간, 급여, 근속 153
〈표 4-18〉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업*직업별 임금노동자 노동시간, 급여, 근속 154
〈표 4-19〉 사회서비스원 본부의 임금과 처우조건 159
〈표 4-20〉 사회서비스원 본부 직원 기본 연봉 비교 160
〈표 4-21〉 종합재가센터 직종별 월평균급여와 노동시간 162
〈표 4-22〉 장기요양요원 직업별/급여유형별 노동시간(2019년) 163
〈표 4-23〉 장기요양요원 성별, 직종별, 운영주체별 임금만족도 164
〈표 4-24〉 종합재가센터 종사자의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현황 165
〈표 4-25〉 장기요양기관 소속 노동자 사회보험가입률-운영주체 및 지역별 166
〈표 4-26〉 장기요양기관 소속 노통자 사회보험가입률-직업 및 급여유형별 167
〈표 4-27〉 어린이집 직업별 월평균급여와 노동시간 168
〈표 4-28〉 보육교사(국공립, 민간) 급여 벼교 169
〈표 4-29〉 어린이집 종사자의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현황 170
〈표 4-30〉 다함께돌봄센터 직종별 월평균급여와 노동시간 171
〈표 4-31〉 다함께돌봄센터 법정수당 지급 현황 172
〈표 4-32〉 피해자보호센터(아동·노인·장애인) 월평균급여와 노동시간 173
〈표 4-33〉 피해자보호센터(아동·노인·장애인) 법정수당 보장 실태 173
〈표 4-34〉 데이케어센터 월평균급여와 노동시간 174
〈표 4-35〉 데이케어센터 법정수당 보장 실태 175
〈표 4-36〉 정부위탁사업·기관 월평균급여와 노동시간 176
〈표 4-37〉 정부 위탁사업·기관의 법정수당 실태 177
〈표 4-38〉 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 가입 현황 180
〈표 4-39〉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수탁기관(사업)의 임금·처우조건 기준 185
〈표 4-40〉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수탁기관(사업)의 임금·처우조건 기준 187
〈표 4-41〉 사회서비스원 수탁기관의 관련 이슈 191
[그림 2-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파편성 및 비효율성 39
[그림 2-2] 사회서비스 설립 관련 국정 인프라 43
[그림 2-3] 사회서비스원 재정 운영 방식 50
[그림 2-4]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역할 구도 53
[그림 3-1] 시·도사회서비스원의 본부 인력 비중 80
[그림 3-2] 경남사회서비스원의 노인전문요양원 재정수지 105
[그림 3-3] 인력 비중 기준 사회서비스원 유형 분류 121
[그림 4-1] 사회복지서비스업 임금노동자 근무시간 149
[그림 4-2] 사회복지서비스업 임금노동자 월평균급여 149
[그림 4-3] 사회복지서비스업 임금노동자 근속 149
[그림 4-4] 32시간 노동시간 기준, 지역별 월평균임금 비교 156
[그림 4-5] 사회서비스원 소속 노동자 고충의 두 영역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