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복지제도의 도입ㆍ변화 과정과 현재의 모습 8
제1절 복지제도의 도입과 변화 8
1. 사회보험제도의 발달과 특성 8
제2절 독일 복지제도의 도입ㆍ변화 과정과 현재 11
1. 도입기 11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 13
3. 현재 주요 복지제도 24
제3절 영국 복지제도의 도입ㆍ변화 과정과 현재 36
1. 도입기 36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 41
3. 현재의 복지제도 48
제4절 프랑스 복지제도의 도입ㆍ변화 과정과 현재 50
1. 도입기 50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 53
3. 현재의 복지제도 57
제3장 근로능력자 소득중단에 대한 지원제도 65
제1절 노동시장과 근로능력자 소득중단 지원제도 65
제2절 독일 노동시장과 근로능력자 소득중단 지원제도 66
제3절 영국 노동시장과 근로능력자 소득중단 지원제도 76
1. 실업보험 및 실업수당 76
2. 상병급여 82
제4절 프랑스 노동시장과 근로능력자 소득중단 지원제도 82
1. 실업보험제도의 개편 82
2. 경험요율(할인할증제도) 84
제4장 코로나19와 각국의 소득지원 정책 85
제1절 개괄 85
제2절 각국의 소득지원 정책 내용 86
1. 프랑스 86
2. 독일 87
3. 영국 88
4. 한국 90
참고문헌 93
판권기 95
〈표 2-1〉 프랑스 사회보장체계(적용대상 중심) 52
〈표 3-1〉 일반사회보장세율 83
[그림 2-1] 독일 노후보장제도의 부분 민영화 23
[그림 2-2] 독일의 노후보장체계 27
[그림 2-3] 프랑스 일반체제와 사회보장기금(공단)의 구조 62
[그림 3-1] 과거의 급여와 통합급여의 급여구성 79
[그림 3-2] 통합급여의 개요 및 구조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