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2. 연구의 의의 14
제2장 대북제재의 현황 16
1.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7
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주요 내용 17
나. 대북제재 지수 23
다. 미국의 대북제재 28
2. 기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 31
가. 유럽연합(EU) 31
나. 한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38
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42
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응 42
나. 대북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48
다.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활동 52
제3장 대북제재의 이론적 분석 55
1.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관계 이론적 분석 56
가. 경제제재의 정의와 목적 56
나. 경제제재의 종류 58
다. 경제제재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59
2. 북한의 정치체제 정의와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 61
가. 북한의 정치체제 62
나.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 66
3. 이론적 가설 72
제4장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 74
1.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의 활용과 경제적 의미 75
가. DMSP와 VIIRS 데이터 75
나. 선행연구 및 야간조도의 경제학적 의미 80
2.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 실증분석 82
가. 데이터 82
나. 회귀분석 모형 91
다. 실증분석 결과 92
3. 소결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 109
참고문헌 115
[부록] 124
Executive Summary 133
판권기 3
표 2-1. 대북제재 지수 24
표 2-2. 표적제재와 포괄적 제재 27
표 2-3. 대북제재 관련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및 주요 내용 30
표 2-4. EU의 대북제재 연혁 및 주요 내용 32
표 2-5. 한국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연혁 40
표 2-6. 2006~17년 일본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 41
표 2-7.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일지와 중국의 반응 43
표 2-8.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중국의 대북제재 현황 47
표 2-9.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일지와 러시아의 반응 49
표 3-1. UN 표적제재 목적의 분포 57
표 3-2. 제재의 종류 59
표 3-3. 상대적 동기와 레버리지에 따른 경제제재의 예상 효과 61
표 4-1. DMSP와 VIIRS 비교 77
표 4-2. 기술 통계량 90
표 4-3. 기본 회귀분석 결과 93
표 4-4. 기본 회귀분석 결과(계속) 95
표 4-5. 강건성 검정 97
표 4-6. 강건성 검정(계속) 99
표 4-7. 표적제재 회귀분석 101
표 4-8. 포괄적 제재 회귀분석 102
표 4-9. 중국 효과 통제: 북ㆍ중 무역량 통제하의 회귀분석 104
표 4-10. 중국 효과 통제: 중국의 제재 동참 여부에 의한 표본 분리 105
그림 2-1. 대북제재 지수와 북한의 광물성 연료 수출입 25
그림 2-2. 대북제재 지수와 북ㆍ중 무역량 26
그림 2-3. 중국의 연도별 대북 수출입액 46
그림 2-4. 대북제재(UN 안보리 결의, 중국 상무부 고시)와 중국 수출입의 변화 48
그림 2-5. 러시아의 연도별 대북 수출입액 51
그림 2-6. 대북제재(UN 안보리 결의)와 러시아 수출입의 변화 52
그림 3-1. 2021년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제재 현황 57
그림 3-2. 선출인단 이론 63
그림 4-1. VIIRS와 DMSP 간 조도 선명도 비교(시카고) 79
그림 4-2. 북한의 2012~15년 위성 야간조도 자료 지도 83
그림 4-3. 북한의 2016~19년 위성 야간조도 자료 지도 84
그림 4-4. 북한의 주요 도시, 도청 소재 도시, 항구 도시 85
그림 4-5. 북한의 산업 도시, 광산 지역, 우라늄 광산 및 핵개발 지역 86
그림 4-6. 영변과 박천 핵개발 시설의 위성 주간 자료와 야간조도 87
그림 4-7. 대관과 하갑 핵개발 시설의 위성 주간 자료와 야간조도 88
그림 4-8. 평산과 태천 핵개발 시설의 위성 주간 자료와 야간조도 89
그림 4-9. 북한 주요 도시와 지역의 야간조도 상자 그림 90
부록 표 1. 중국의 결의안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내용 125
부록 표 2. 러시아의 결의안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내용 130